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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서면조사 사실상 거부한 文 겨냥…"왜 과민반응 보이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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