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LH 여야 질타, "땅 장사 하나"·"분양·임대 주택 차별"·"쇄신 부족"

지난해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에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고려해 LH가 본연의 책무인 국민 주거 안정 도모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회의장에서 지난 6월 LH가 요구사항을 담아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문건을 화면에 띄웠다.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두 가지 점에서 황당하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재고해달라는 것은 땅 장사 하기 어려우니 하기 싫다는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촉구했다. 이 부사장은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심 의원이 "제도가 미비하면 국가가 주거 약자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이야기 해야지, 안 하게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다. 주거약자의 몫을 뺏어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사장이 머뭇거리자 심 의원은 "LH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LH가 돈벌이 경영에 몰두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주거 약자 복지는 누가 하는가.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지속적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이 조화롭게 가야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에 왜 공공분양주택을 짓나. LH 발상 자체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시민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자 보수 측면에서 LH 건설·매입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이 분양 주택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 1호 당 하자 유지 보수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이 부사장은 "기존 매입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 하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철저히 하자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건설 임대 주택도 지난해 4만4000호를 공급했는데, 일반·중대 하자가 발생한 것이 25만4000건으로 평균 5.8건이다. 원인이 무엇인가"라며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하니 8000호에서 하자 건수가 10만5000건이었다. 이것은 너무 높다.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사장은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쇄신 노력이 부족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직원이 약 8000명으로 늘어났다.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3000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해 3월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뒤에 4월에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다. 그 분들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이 부사장이 "LH 사내대학의 교수로 갔다"고 하자 서 의원은 "의원면직해서 쇄신하겠다고 한 분을 5~7개월 후에 LH 대학교수로 보냈다. 연봉이 9000만원이다.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부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 교수들이 못 가도록 막아놨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