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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대통령실 리모델링, '쪼개기 계약'에 42억에서 122억 증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비용이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5번의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7배 이상 늘었다. /뉴시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비용이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5번의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7배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분야별로 총 41억8214만원이었다.

 

하지만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쪼개기 계약으로 최종 집행액은 기존보다 3배나 많은 122억9167만원이었다. 여기에 용역계약(11억7403만원), 물품 구매계약(1억2183만원) 등까지 합치면 모두 135억8753만원이 지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올해 4월 15일과 18일에 걸쳐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청사 리모델링 계약을 총 41억8214만원에 했다. 이후 5월 4일과 11일에 같은 업체들과 기존 계약금액보다 높은 44억4264만원에 2차 추가계약까지 했다.

 

문제는 조달청이 2차 계약을 진행하는 중인 5월 6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계약 변경으로 14억4353만원을 증액한 점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5일에도 2차 계약업체들과 22억2334만원의 증액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 계약 금액은 당초 41억8000만원 수준에서 122억9000만원까지 3배 증가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가격 협상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 주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았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은 모두 5번의 계약 변경으로 당초(계약액 3068만원)보다 7.2배인 2억 2163만원이 증액돼 집행됐다.

 

조달청 측은 계약 업체를 미리 정한 경위나 쪼개기 계약으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2번의 계약 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도 "업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 하에 정해졌고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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