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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20년새 4배 늘어 가파른 증가세 "초기 발견 중요"

여성암 중 하나인 자궁내막암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고령화 사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대여성암병원은 30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궁내막암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내막암 조발생률은 1999년 여성 10만 명당 3.1명에서 2019년에는 12.8명으로 20년 사이 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암 중 7위로 올랐다. 자궁내막암의 약 80% 이상은 자궁체부에 국한된 초기에 진단되며, 초기 자궁내막암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예후가 좋은 암종이다. 하지만 15~20%를 차지하는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종에 비해 떨어져서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치료 성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대여성암병원 산부인과 김미경 교수는 "여성암 중 가장 가파르게 중가하고 있는 여성암이 바로 자궁내막암"이라며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자궁내막암 또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초기 자궁내막암은 다수가 완치되는 매우 예후가 좋은 암으로, 재발에 대해 두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가질 필요는 없고, 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으면 된다"라며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조기에 진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생리 과다, 부정출혈, 폐경 후 출혈 등 이상 질출혈이 있을 때 진단 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궁내막암의 병기는 1~4기로 나뉘는데 자궁체부에 국한된 경우 1기, 자궁경부를 침범한 경우 2기, 림프절이나 자궁 주위조직으로 침범한 경우 3기, 타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 4기로 진단한다. 병기는 대부분 병기설정수술을 통해 확정되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CT, MRI, PET-CT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결정한다. 자궁내막암 1~2기에는 병기설정수술 이후 복강경 또는 로봇수술로 시행하며, 자궁이 큰 경우는 적출한 조직을 꺼낼 때 암 조직이 흘러나올 위험성이 있어 개복수술로 시행한다. 이어 자궁내막암 3기에서도 대부분 병기설정수술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시행하며 4기는 증상 완화를 위한 항암치료와 출혈이 심한 경우, 방사선치료 또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한다. 자궁내막암 수술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규칙적 운동과 적정한 체중 유지이다. 김 교수는 "자궁내막암을 앓고 난 후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며 살이 과도하게 찌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30 15:47: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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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출 줄여도 사교육비는 사수...학부모 10명 중 7명 응답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가계 지출을 줄였음에도 사교육비는 이전처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현재 가계 지출을 줄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지출을 이미 줄였거나 줄일 계획 중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다만 이 중 사교육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1.1%를 기록해 주목된다.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줄이는 비용(복수응답)을 물어본 결과, '식비'(69.9%)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비'(67.4%), '여행비'(54.6%), '의류비'(43.6%) 순이었다. '사교육비'는 23.3%로 5위를 차지해 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 지출을 줄인 이후, 자녀 사교육 비용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았고, '비용을 줄였다'는 24.5%, '비용을 늘렸다'는 4.4%를 차지했다. 사교육을 유지한다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32만5230원(자녀 1명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사교육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갑자기 줄이거나 늘리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31.0%)가 가장 많았다. '줄이거나 늘릴 만한 사교육을 정하지 못해서'(26.8%),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만족하고 있어서'(23.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교육 비용을 줄였다는 응답자들은 이전 대비 월 평균 9만657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사교육비가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35.0%)가 1위를 차지했다. 새 학년·새 학기를 앞두고 사교육 진행 계획을 물어본 결과에서는 학부모 10명 중 7명(69.4%)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늘릴 계획'은 17.0%, '현재보다 줄일 계획'은 13.6%로 나타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4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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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제약주권 확보,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보건안보가 최우선시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입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3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주권 확립을 통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2월 말 협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원 회장은, 마지막이 될 간담회에서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 지난 해 1630조원 규모에서 오는 2028년 2307조원으로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하는 성장율이다. 원 회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계 주요국들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특히 탈 세계화와 함께 자국내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 개발 위해 예산 14조원을 투입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필수의약품 생산역량 강화와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등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의 제약 주권 핵심 지표인 자급률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0.3%이던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지난 2021년 6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원 회장은 "의약품 자급률을 높여 제약 주권을 확보하고 블록 버스터 신약이 개발되려면 약가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이른 시일 내 혁신해야 한다"며 "신약 보험약가 책정 제도를 개선해 신약 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빨리 설치해 첫 단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주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바이오펀드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고 최종 임상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운용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원 회장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 3상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하고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백신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약가 우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과감하고도 신속한 육성지원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30 15:39: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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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21, '제8회 직장인 신춘문예' 공모

한국문화콘텐츠21은 국내외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2월 3일까지 '제8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 '제8회 직장인 신춘문예'는 (사)한국사보협회, 한국문화콘텐츠21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와 금보성 아트센터가 후원한다. 모집 부문은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1편), 시(3편),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이다. 출품자격은 현재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다른 매체에 중복 응모하거나 기성작가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시에는 응모자의 약력과 현재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출생연도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그리고 필명일 경우 본명을 기재해야 한다. 작품은 A4용지에 11포인트 신명조로 2부 출력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봉투 겉면에 '2023년 제8회 한국문화콘텐츠21 직장인 신춘문예 ○○ 부문 응모작품'이라고 명기하면 된다. 작품은 심사위원에 의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된다. 상금은 단편소설 당선작 200만원 가작 200만원, 시·수필은 각각 당선작은 150만원, 가작 100만원이며, 당선된 신인작가는 기성문인으로 우대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문화콘텐츠21 김선주(소설가) 공동대표는 "그동안 일곱 번의 직장인 신춘문예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배출했다. 삶의 무게에 작가의 꿈을 잠시 묻어두었다면 이번 신춘문예를 통해서 주저 없이 꺼내들기를 바란다"며 "한국문단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아울러 건전한 기업문화의 본이 될 수 있는 직장인 예비문인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1-30 15:38:3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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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노조, '김기선 총장' 업적에 설문조사 진행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김기선 제8대 총장 업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 김 총장의 ▲총론 및 리더십 ▲기관 경영 ▲직원 권익 ▲사회적 가치 ▲변화와 혁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객관식 20문항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총장에게 바라는 것과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잘한 총장과 잘못한 총장, 설립 30주년 역사상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 등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 21문항 등 총 41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지난 2021년 3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김 총장의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총장은 당시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획득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조만간 임기를 끝내는 김 총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개원 이래 중간평가에 이어 업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스트의 발전적인 방향성에 대해 전 직원이 고민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9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는 후보자에 게도 명확한 총장의 역할과 임무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총론 및 리더십에서는 기관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전략, 과업 우선순위 등의 명확한 수립과 대외활동 및 홍보 성과, 보직자 인선 및 활용 등을 묻는다. 기관 경영에서는 직원 인사, 조직 신설 및 개편이 기관 발전, 기관 재정 확충 노력과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한다. 더불어 직원 권익에서는 직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업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김 총장 노력을 조사한다. 사회적 가치부문에서는 구성원 간 화합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37: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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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본격 추진...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우선돼야

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종로구 소재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에 목적이 있다. 이날 브리핑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 단일 기관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간 격차해소, 통합기반 마련 주력 앞으로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처우 개선, 자격 수준 평준화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시안이 나오지 않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현장에서는 미흡한 추진 계획을 지적하며 반대 청원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A교사(27)는 "유보통합 과정이 긍정적으로 잘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유아, 학부모, 교사 중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유보통합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훈령이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이라고 일축했다.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일단 교사 (간 격차 해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목적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이해조정 등 난제 산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격 취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된 양성체계 시안 발표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6월 중으로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2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단계(2025~)부터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유보통합 통합과정을 만드는 것에 그쳤는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큰 로드맵을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아교육계·보육계 이견을 좁혀 나가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장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필두로 위원 24명이 구성된다.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5명과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19명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34: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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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 서류 접수 나선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30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우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한 데 이어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들의 편한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33: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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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경선 불붙었다…'재도전' 출마 러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불이 붙었다. 친윤(親윤석열)과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직전 지도부를 한 인사들까지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들면서다. 최고위원 5자리를 두고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2월 2∼3일)까지 사흘 앞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중 의원, 정미경 전 의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옥지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서 "좌파 방송 등 미디어 개혁 없이는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도 없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자신이 윤석열 정부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대응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출신으로서 '수도권 총선 승리론'도 언급한 박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속 서울 승리를 견인한 검증된 승리 공식(은 자신)"이라며 "수도권 대표 주자로서 차기 총선에서도 승리를 안길 것"이라고도 했다. 정미경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거짓과 가짜정보를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를 적의·증오로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사람, 가장 잘 설득할 사람, 거짓에는 정직으로 맞서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보호할 최고의 방패, 정미경이 최고위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을 가치의 정당, 전국 정당, 당당한 정당으로 바꾸겠다"면서 ▲가치 경쟁 펼치는 공천 ▲지역주의 극복 통한 외연 확장 ▲당내 포퓰리즘 및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약속했다. 옥지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은 청년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얼려놓은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총선 압승이라는 뜨거운 여름이 필요한 때"라며 ▲세대·지역·남여 통합으로 총선 압승 및 윤석열 정부 성공 기여 ▲역선택 방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오는 31일 일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도 최고위원 경선 도전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마 선언한 김재원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이준석 전 지도부 선출직 출신 과반이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이다.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정리되는 가운데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지도부 부활' 여부를 두고 승부가 갈리는 모양새다.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며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 경쟁자인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을 망친 이준석 지도부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전 대표 눈치를 보며 감싸고, 방치하고 눈치 보며 자신의 권력만을 챙긴 이준석 전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 지도부는 전체 총괄 측면에서 실패한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 참여한 최고위원 상당수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 최고위원이 한 분야를 하나씩 맡아 개혁하고 달라지는 당이 돼야 총선에서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 당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실패한 (이준석) 전 지도부 인사들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전례가 없었다. 당 쇄신과 멀어져가는 게 아니냐"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도 바라는 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30 15:0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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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5:03:2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