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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움직임...이중고에 놓인 대학가

정부가 등록금 인상 관련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경제 상황 악화를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최후의 수단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부담이 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대학가 이중고 충북 지역 등 지방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몇몇 교대와 사립대학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대학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국 사립대 중 첫 등록금 인상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대학 중) 동아대 등록금 수준이 평균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등록금 인상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대는 이번에 학부 수업료 계열별 3.95% 정도의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포기하게 된 셈이다. 이외 진주교대는 4.04%, 청주교대·춘천교대는 4.02%의 인상률을 보였다. 동아대 학생회 측은 "동아대가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낮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다"면서도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는 총장님과 학교 측 위원들의 말에 동의했고, 시설낙후 등으로 실추된 학교의 위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간 모양새다.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동아대와 비슷한 처지의 한계 대학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년제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대학을 살리진 못한다는걸 미리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평가한대로 이번 대학 규제 완화 방침이 '각자도생'이라는 점과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단 등이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기조다. ◆재정부담은 학생들에게...위태로운 대학 재정구조 왜 방관했나 올해는 대학 입학금도 전면 폐지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시시비비가 꾸준했지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최근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관해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등록금 인상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들은 재정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들은 15년간 유지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대학에 대학 정부 지원 역시 16년째 동결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대넷은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집중하는 혁신지원사업이나 반도체 관련 등 특정 사업에만 지원해 주고 대학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신학기마다 어려움을 겪는 수강신청 역시 전임교원의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신모(20)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주변에도 등록금 충당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인상돼 버린다면 대학의 본래 취지와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1 15:42: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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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김건희 겨냥 대여투쟁에 사활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여투쟁에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시민 생명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퇴진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여사의 특검까지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세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분석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은 주가조작 의심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차트까지 들고나와 "시장경제와 공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무소속 의원은 1일 이 장관의 퇴진과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밤샘농성에 이어, 오는 4일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대여 투쟁력을 한 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3-02-01 15:2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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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 -16.6%… 무역적자 역대 최대

수출이 새해 첫달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수출 여건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무역보험 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마이너스, 지낸해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과 반도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년 전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실적(554.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5대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이차전지 등 차 관련 품목, 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하며 44.5% 급감했다. 9대 수출지역 중 중동·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큰 중국·아세안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월 150억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1월 월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03억달러인데, 올해 1월엔 158억달러로 50% 수준 증가했다. 총 수입 가운데 에너지수입만 26.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11개월 마이너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46억92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다만,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를 비롯해 제조기반 수출 강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도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경우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19조9300억엔(1503억 달러)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 무역흑자 축소과 이탈리아 336억불, 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무역수지 악화 또는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 안덕근 "수출여건 당분간 어려움 지속될 것 정부는 새해 첫달 수출입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올해 '제1차 긴급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12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이 복합 작용해 올해 1월 무역적자가 127억달러를 기록했고,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회들은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하반기부터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수출 거래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외인증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은 무역보험 최대 260조원 공급, 수출 지원 예산 2023년 상반기 중 집중 투입에 나서고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에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확대를 통한 수출다변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실현에 나서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 등 부문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방산·스마트인프라 등 8개 분야에서 확보된 32건의 MOU와 계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지원역량을 결집하고 수출지원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장·차관에서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현장 산업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5:2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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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이어갈까…'친윤' 결집 주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일 양강 구도로 맞선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대구에 방문했다. 지지세를 결집, 당원 표심도 챙기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의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 모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 서구·북구을 지역구에 방문, 당원 간담회를 했다. 당원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자신이 정권교체 주역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반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굉장히 장점"이라며 계파가 없는 인사인 만큼 '공천 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親윤석열) 지지를 받는 경쟁자 김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한 듯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장제원 의원과 안 의원 측이 통화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안 의원이 "직접 통화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한 뒤 언급한 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기는 캠프 대구 출정식'을 갖고 세 결집에 나섰다. 보수 지지세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곳에서 출정식을 가진 김 의원은 "보수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보수 적통 '김기현'에 한 표를 모아주면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안 의원을 겨냥한 듯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상 발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철새 정치인이 안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안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10년 사이에 8번인가 창당도 하고 합당도 한 이력이라든지,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목도리를 걸어주고 격려한 적이 있다. 저는 그런 안 의원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들이 치열하게 다툰 것은 최근 줄어든 지지율 격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안 의원 지지율 상승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표심 결집 효과'로 해석되면서 김 의원 측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1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75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7%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결선 투표를 가정한 경우 안 의원은 47.5%, 김 의원은 44.0% 지지율로 나타났다. 다자 대결에서는 김 의원이 36.2%를 기록해 안 의원(35.9%)보다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31일 불출마 선언한 유 전 의원 지지율이 11.1%였다. 뒤이어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3.8%), 윤상현 의원(2.3%) 순이다. 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유의해야 할 지표라고 생각한다. 당원들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을 치열하게 하겠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안 의원에 밀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친윤(親윤석열) 측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친윤 결집 과정에서 생긴 당내 갈등을 의식해 김 의원에게 표심이 몰리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친윤계 목소리도 예전보다 줄어든 분위기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 상 지지율이 오른 것과 관련 1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다음 총선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라며 "이런 생각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2-01 15:20: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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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E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필인 및 니치리치컴퍼니와 AI 윤리 등 공동 사업 추진키로

전세계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ESG와 저탄소 구현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이용한 탄소저감, 에너지 절감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AI 기술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유한 ㈜필인, 국내 브랜드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기업 니치리치컴퍼니과 'AI 및 AI 윤리에 관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AI 기술, AI 윤리, 4차산업 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 추진, 연구 및 개발 협력,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지원하고, AI 가상인간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필인은 2012년 설립된 친환경 기업으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단순 모니터링으로 끝나는 한계를 AI와 하드웨어 융합을 통해 건축물 등의 전력에너지 활용을 고효율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저탄소, 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니치리치컴퍼니는 2020년 설립 후 국내 K-브랜드를 해외로 확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와 함께 브랜드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 및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커머스 기업이다. 이홍천 필인 대표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의 고효율화다. AI를 통해 제어를 하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빠르게 탄소저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락 니치리치컴퍼니 대표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급변하는 AI 시장 속에서 라이브커머스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포함해 AI윤리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토론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이제 정부와 기업에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SG 경영은 곧 인간을 위한 윤리경영을 의미하며, AI 분야에서는 AI 윤리 준수가 결국 ESG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1 15:17: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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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측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셀트리온은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01 14:57: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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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메쥬와 심전도 원격 플랫폼 '하이카디' 해외 판권 계약

동아에스티는 지난 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메쥬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 등의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공급,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해외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동아에스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 메쥬의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를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는 캔 박카스와 음료, 바이오의약품, 항결핵치료제 등을 유럽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약 40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해외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25.1%에 달한다. 하이카디와 하이카디플러스는 모바일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웨어러블 패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다중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라이브스튜디오는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컴퓨터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다. 지난 2022년 7월 동아에스티는 메쥬와 하이카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하이카디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왔다. 메쥬의 기술력과 동아에스티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까지 서울대병원 등 약 150곳의 병원에 하이카디를 공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의 해외 유통망과 경쟁력을 갖춘 메쥬의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01 14:48: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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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태원 참사 100일, "이상민 문책 위해 당 총의 모으겠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에 지체 없이 나서겠다. 우선 국회에서의 추모제 개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입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였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 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4:4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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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34.2%, 향후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 만족도는 하락

도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희망자 중 영구 이주보다는 농산어촌과 도시 모두에 생활 거점을 두는 걸 선호한다는 사람이 소폭 많았다. 농업인의 직업이나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응답 비율은 37.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56.1%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46.3%, 40대는 38.2%, 30대는 28.1%, 19~29세는 16.4%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2000만원 미만에서 50.7%로 가장 높았고, 2000만원~4000만원 미만 39.5%, 4000만원~7000만원 미만 36.2%, 7000만원 이상 32.9%였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3.2%)'를 꼽았고, 이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4.6%)'라는 응답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이주 형태로는 '복수거점 생활' 응답 비율(44.8%)이 '영구 이주' 응답 비율(43.0%)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중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25.4%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 19.4%보다 높았다. 한편,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5.3%로 전년보다 2.6%포인트 감소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2.2%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줄었다.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1.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8.3%였고, 농업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2.8%,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7.3%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낫다'는 응답이 52.7%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타 분야에 비해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6.5%),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3.2%) 순이었다.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로는 '농업 생산비 증가'(6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영농 활동보다는 개인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이유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뿐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4:2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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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발전 동력, 과학기술·인재 양성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주·에너지 등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선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최종 재가를 해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기술 선도 국가인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첨단 소재, 바이오, 퀀텀 사이언스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또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항 핵심 분야를 설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대응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연계가 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방안'과 관련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며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5대 첨단 분야로 'ABCDE'를 선정·제시했다. A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Aerospace), B는 바이오 헬스(Bio health), C는 첨단부품·소재(Component), D는 디지털(Digital), E는 환경·에너지(Eco/Energy)를 의미한다. 이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 입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 등도 보고했다.

2023-02-01 14:09:0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