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케이무크'로 평생학습시대 연다...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발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케이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해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선정된 15개교는 총 3년간 운영을 맡으며, 대학당 연 2.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8개 이상)와 대학 연합형 강좌(3개 이상)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을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또한, 운영체제(OS)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및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및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현황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해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할 계획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1 14:38:56 신하은 기자

과기정통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참여한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해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파트 붕괴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심 침수 시민 안전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맨홀 작업자 안전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3-01-31 14:37:54 채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4분기 5G 28㎓ 신규 사업자 선정한다...지원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통해 투자 부담을 경감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4분기에 관련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전략이다. 또 2분기에 28㎓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나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 협력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또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도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4:28:52 채윤정 기자

'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과기정통부, 이음 5G 지원포털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 5G 지원포털' 서비스를 3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 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 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 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 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 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 5G 정부 지원사업, 이음 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 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이음 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 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 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 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 공급을 2월 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 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 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 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14:01:28 채윤정 기자

한파에 채소류 가격 급등… 하나로마트 등서 양파·당근 등 20% 할인 행사

정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오른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하나로마트 등 1만1399개 유통업체에서 2월 2일 ~ 15일까지 양파, 당근, 깐마늘, 시금치 등 4종을 대상으로 구매시 20% 할인 행사(전통시장 30%)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원)이다. 할인 대상 품목은 전년 또는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매주 결정한다.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주요 18개 농축산물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제주지역 극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3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시설채소의 경우, 설 이후 이어진 한파와 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오이, 청양고추, 애호박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다소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설 명절 이후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는 사육마릿수 증가로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돼지고기는 도축량 증가로 낮은 가격이 형성됐고, 1월 기준 전년 수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현재 전년대비 높은 상황이나, 도축마릿수 증가에 따라 향후 산지 가격이 반영돼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은 일일 계란생산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정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해 불안 요인 발생 시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3:54:23 한용수 기자

김용태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상향식 공천으로 정당민주주의 세울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이준석 지도부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권력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로써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했던 구조를 깨부수고, 권력에 줄 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 방정식이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완성과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국민과 당원께서 직접 만들어 달라"며 지지도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권력에 조아리고 아부해서 살아남는 정치꾼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반윤'(反윤석열) 대표 주자로 지칭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윤, 친윤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은 당의 성공, 윤 대통령 실패는 당의 실패"라며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 선언에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이유인 '보이지 않는 손과 압력'과 관련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대통령 의중을 팔아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국민, 당원의 눈과 귀를 막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 밖에 김 최고위원은 '출마 전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에 만나서 생각을 전달했고 이 전 대표가 응원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23-01-31 13:46:48 최영훈 기자

이만희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정대교'로 역할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이만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민생 경제 회복과 안보 정상화를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과 보탬이 되는 정치, 통합을 위한 소통의 정치, 정쟁 야당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결기 있는 정치를 펼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어려울 때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당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당 ▲신념과 강단의 정치 ▲당과 정부를 잇는 '당정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활동한 점을 언급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한 역사적 대전환의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승리가 정권 교체였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창출이 끝이 아닌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친윤(親윤석열)·비윤(非윤석열)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이라면 친윤, 비윤 개념으로 갈라지기 어렵지 않나. 당원 중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고 힘 합치는 것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 경선 도전장을 내민 배경에 대해 "교통정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제 생각과 결심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은 물론, 넓게는 당원들과 TK 지역의 많은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출마 결심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31 13:23:23 최영훈 기자

김성환, 尹정부 향해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난방비 폭탄과 미분양 주택 속출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다'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됐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초 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며 "민주당이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깎고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되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의 약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별 기업의 월급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민주당 자체의 횡재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값 하락 문제를 언급한 그는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에서 폐업한 공사업체가 400곳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가 시급하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3: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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