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연금 지속 어렵다…국민께 연금개혁 보고할 계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지속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 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곰감 세 번째 모임 주제가 '연금개혁의 방향'인 만큼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시작해 (이제) 18%로 올리기로 했는데, 전혀 올리지 못했다. 수급 대상자도 노령층이 5.9%에서 현재 18%로 올랐고 2025년은 20%를 넘어 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유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5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 가입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어렵다.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이 개혁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연금 개혁이 안 되고, (국민연금 제도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에 바탕,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가 최근 논의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15%) 및 소득대체율(40%→50%) 상향안에 바탕해 국회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공감 모임에서 강연을 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권문일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기재정 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 영구투자 수익률이 4.0%인데,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는 국가가 없다"며 캐나다가 연금 급여지출 40%를 기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한 시기가 2002년부터인데, 이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6.5%가 나온다. 만약 6.5%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재정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