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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아중동(阿中東·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공략으로 관광시장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산업> ▲ SK하이닉스가 정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통 효과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삼성SDI가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생산 라인도 업계 최초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에 나서면서 '글로벌 진출 원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될지도 관심이 높아진다. ▲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본고장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 최근호에서 '2022 최고의 수입차' 7개 차급 중 4개 차급을 석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본시장> ▲메리츠증권이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 신규 발굴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성큼 다가섰다. 증시 불황,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증권가 실적 한파 속 유의미한 성과다. ▲금융당국이 연내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원화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코인마켓(원화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를 떠난 개인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초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투자자예탁금 및 거래대금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통&라이프 >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은 첫 날이지만 실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30일 0시를 기점으로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선택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되레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혼돈을 빚기도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3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주권 확립을 통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컬리가 상장 의사를 철회하고 SSG닷컴과 11번가 등이 상장 계획을 미루는 사이 오아시스가 1호 선점에 나서면서 세간의 집중을 한몸에 받고 있다. ▲KT&G가 글로벌 담배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전자담배 부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한다.

2023-01-31 07:00: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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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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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결혼, 英 여친과 재혼•임신 발표...혼인신고도 직접

배우 송중기(38)가 영국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재혼소식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도 30일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도 따로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며 "출산 예정일은 사생활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팬카페에 2세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 드린다"며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런 그녀 덕분에 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설명했다.송중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껴주는 모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여만에 부부 연을 맺었다. 7일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서 열린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에 케이티가 동행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케이티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했으며, 'CCTV: 은밀한 시선'(2019) 이후 연기 활동은 없는 상태다. ◆이하 송중기 공식 팬카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중기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aty Louise Saunders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배우 인생 내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키엘 분들의 응원과 바람대로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01-30 17:39: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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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 흑인 사망' 규탄시위 美전역 확산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학계 등에선 미 경찰이 하루 약 3명 꼴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학계와 경찰 개혁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용, 미국 경찰이 2020년 이후 이같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또 MPD(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가 경찰 조직으로는 이례적인 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흑인 남녀는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거친 진압의 표적이 됐다. 총,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물리적 구타, 그외 기타 무력 사용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건수는 2021년 전체 무력 사용 기록의 약 86%를 차지했다. 같은해 이들에 대한 무력 사용 건수는 총 170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이 3년 간 7명의 흑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 소재 민권 지도자 양성 학교인 하이랜더 연구·교육 센터의 공동책임자 애쉬 리 우다드 헨더슨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치안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흑인 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이 시위를 촉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살인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경찰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릴랜드 대학 하워드 탐사 저널리즘 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 정부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약 300개의 경찰 개혁 법안을 승인해 경찰에 대한 민간인들의 감독, 엄격한 무력 사용 제한, 정신 질환자 체포 관련 대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개혁 지지자들은 주 또는 연방 입법을 원하고 있다. 지역적 변화가 그 범위와 효과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수년 간 시민운동이 있더라도 한 번의 선거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경찰 전문가,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 폭력 저지 단체 '캠페인 제로'의 케이티 라이언 실장은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경찰 문화는 단순히 규칙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컬스 사망과 관련해 미국 사회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경찰 차량에 올라 타 앞 유리를 부순 시위대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7일 밤에는 멤피스, 뉴욕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애틀랜타, 보스턴,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 넘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27일 밤 시위대 200여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테네시주 멤피스 시내 부근 55번 고속도로 다리가 폐쇄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2023-01-30 17:04: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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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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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2심서 바로잡을 것"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내용을 언급하면서는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고 해명하며 2심에서는 적극 소명해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겠다고 안심시켰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우리도 무엇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프로게임단 DRX 소속 프로게이머인 김혁규(Deft) 선수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6:18: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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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비비 1000억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 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하루 앞당겨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린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너지 바우처 지원) 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예비비 심의 안건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관계가 있지만,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가도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이뤄졌다. 이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1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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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보호 VS 과잉 생산 구조 고착'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실체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6: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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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술을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예술인들의 무대였던 홍대가 주변 상업화로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대는 특유의 자유로움과 열정을 담은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장소다. 이러한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고 이어나가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줄여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다. 홍대 앞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기획자, 활동가들이 결성한 조합이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박종윤 이사장을 만났다. 박종윤 이사장은 '단편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으며 독립음악 프로덕션 '오소리웍스' 음악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박종윤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란. -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에 처음으로 모이게 됐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홍대 앞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시작을 1980년대라고 할 수도 있고 90년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한테 알려진 건 90년대 중반에 '인디씬'이라고 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음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브컬쳐, 다양한 대안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발원지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대 앞이 상당히 상업화가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여기에는 많은 클럽, 독립서점, 복합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저희도 모이다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공공정책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티스트 혹은 아티스트와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화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참여를 하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뭔가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한 이유가 있나. - 특별히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하고 말고가 없었던 게 사실... 저는 지금 30대 후반 정도입니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홍대에 오는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때 홍대밖에 없었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연이라든지 자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공간으로서 홍대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예술을 그만둔 선배가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이 동네 터를 잡고서 계속 이런저런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자기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홍대 앞에 하는 공간. 어떤 일종의 작은 규모의 생태계랄까 그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유형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 - 저는 3대 이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 건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의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고 수익금은 조합원들이나 출자자들에게 분배를 하지 못한다라는게 강제적이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만 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90년대 정도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대안적인 어떤 생태계로서 많은 것도 했는데 그 사이 많은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서로 간의 이익 충돌이라든지 사익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원래 목표가 흐려지는 것들을 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강제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Q. 120명가량의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들과 한 대표적인 활동은. - 규모가 좀 컸던 거는 작년까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고 하는 공공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운영사로 들어가서 2년 반 정도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서울인디뮤직페스타'라고 이거는 문체부 쪽 사업인데요. 컨소시엄을 맺어서... 혹시 '클럽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게 있습니다. 티켓을 한 장 사면 라이브 클럽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날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하고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하고 같이 문체부 사업을 지정 단체로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쯤 축제도 열고, 지역에 있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들, 공연을 하게 되면 임차료 같은 걸 보존해준다거나 출연료를 보존해준다거나 해서 좀 더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같이 여러 지역에 다 음악을 하는 로컬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축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지역 베이스로 해서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예술인 혹은 기획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짜잘짜잘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별로 돈이 안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Q. 조합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나. - 협동조합이 본령은 기본적으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벌어 나가자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보통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구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합에 가입한다는 거는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같이 뭔가를 도모해보자는 뜻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Q. 홍대 관광특구 추진을 많은 예술인이 반대했지만 결국 21년도에 지정됐다. 관광특구가 된 홍대가 문화예술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나. - 저희가 2010년대 중반에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마포가 지정하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상인들도 같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특구가 되는 거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불안정을 좀 더 높이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반대를 하는 국면이 있으니까 마포가 좀 추진하기 어려웠다. 관광특구가 다시 이제 시행을 마포구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했던 게 아마 코로나 19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들 힘들었던 기간을 좀 겹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상인들 분도 뭐랄까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도 그거는 동의해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어떤 분은 관광특구를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관광특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있느냐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제안되고 실제로 운영될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상인, 예술가들도 포함해가지고 서로가 공생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 아직까지 파악한 걸로는 노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아마 1차적으로는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확충하는 데부터 먼저 뭔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가지고 뭔가 표지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한다 이런 거 사실 동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축제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있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데하고 사실 이제 공공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가 연계성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이유라는 것도 있고 만나면 싸우니까 없겠죠. 서로 간에 보고 있는 어떤 비전 혹은 어떤 이미지 상 이런 것들이 잘 맞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해볼 기회도 없고 막 이런다는 게 사실이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에 반대하게 됐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변화가 된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전 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 처음. 사실 반대를 할 때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미 상당히 좀 오래된 모델에 따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 중에서도 물론 잘 된 데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이제 잘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공공 구청이라든지 구에서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하려면 어떤 자원들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협의할 것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굳이 관광특구인가에 대해가지고 저는 좀 계속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된 다음에 바뀐 거는 체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Q. 물가 상승과 임대료 등 예술가들이 홍대에 남아 있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한가. - 제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제가 성격이 나쁘거나 이래서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지 않고, 이제 하다보니까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결국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친다는 것 같아요. 일종의 토목 사업하고 좀 비슷한데 이를테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뭔가를 지으면 될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하드웨어만 가지고 엄청 거대한 걸 지어서 물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로봇, AI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자원, 공공이 운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지역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공연장이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큰 규모의 대형 공연장 위주로만 진행이 돼요. 공식적인 공연장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규모가 작은 카페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채롭게 그림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이 동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까지도 계속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볼 수 있고 도전을 해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 저희가 아직 총회를 하지 안 해서 제가 사업 계획에 대해 정확히 이걸 할 것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작했던 '더서브'라고 서브컬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서브컬처 음악을 베이스로 했는데 이제 음악이나 영화 등 미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업들을 여기저거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면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마켓하고 결합된 형태의 페스티벌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원래하던 서울인디뮤직페스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예술가들은 그럼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 지역이 예술가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살면 내가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근처에 예술가가 살고 있고 이 예술가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입시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한국의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연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문화예술계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 반드시 해야 되는 조언은 일단 빨리 그만두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예술인으로서 버는 돈하고 이런 것들을 일이 있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특히 서울 같은 이제 메트로시티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계속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들을 늘 갖고 있다. 그냥 넓게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시장이든 혹은 공공이든 혹은 로컬 커뮤니티든 어디서든 어떤 작은 두각을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기 노동력이든 재능이든 팔아가지고 뭔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폭을 좀 좁게 보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그만 클럽에서도 인기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지가 있고 외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고 또 할 수 있는 작업도 사실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좁게 보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뭔가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바 열심히 해라 뭐 그냥 이 정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돈을 써봐야지 돈이 아까운 줄 알고 돈이 아까운 줄 알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홍우주의 목표 - 홍우주의 목표는 일단 언제나 그랬었는데 한 거의 10년째 이러고 있지만 생존하는 게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몇 개월 정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늘 그래왔어서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생존은 생존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우주라는 조직의 미션이 결국은 문화 예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을 입증을 계속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관광특구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예술가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 별로 어떤 이런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별로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만들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설득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베이스로 하고 있는 작은 예술가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 스스로가 좀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를 설득해야 되죠. 어떤 교각이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좀 중요하고 그걸 잘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조직의 어떤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01-30 15:56:33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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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실내 마스크 자유에도 '착용' 선택했다

"이미 습관이 돼서인지 마스크 벗는 게 불안해요."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은 첫 날이지만 실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30일 0시를 기점으로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선택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되레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혼돈을 빚기도 했다. ◆마스크 벗은 사람 거의 없어 30일 이른 아침, 서울 서초구의 한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40명 남짓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했다. 트레드밀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뛴 사람들도 러닝을 마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려왔다. 장수연 씨(34)는 "안 써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습관이 돼서인지 마스크를 벗기 불안했다"며 "화장도 안 한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게 더 편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호 씨(64) 역시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숨차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땐 마스크를 계속 쓸 계획"이라며 "노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곳곳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표지판이 붙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지침이었다. 읽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합정점에서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카페 엔제리너스를 이용한 김명자(68)씨는 "나이가 많아 감염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미 쓴 게 익숙해져 계속 쓰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마트, 식당과 카페 직원들 역시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백화점과 마트, 식당 측은 직원들이 고객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의무화해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홈플러스 매장 직원은 기존 내부 방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내부 메뉴얼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응대할 때나 제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마스크 안써도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을 착각한 혼돈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오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동승했던 노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70대라고만 밝힌 여성은 "3밀(밀폐·밀접·밀집) 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의무 공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3밀 환경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대형마트나 공항 내부에 있는 약국을 찾은 시민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이 날 홈플러스 합정점에 있는 약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다시 쓰지는 않았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약을 구입하는 등 약국을 이용할 경우 써야 한다. 이 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약국을 찾았던 현지원(46) 씨는 "약국에 다른 손님도 없었다. 내내 마스크를 벗고 다녔는데 약국 카운터에서만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갔다"며 "현실을 반영해 좀 더 꼼꼼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혼돈을 더 줄였을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전태영(42) 씨는 "오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모두 자율에 맡겼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것"이라며 "오히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 지역을 따로 설정한 것이 더 큰 혼돈을 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3-01-30 15:47:1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