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일만에 난방비 추가 대책… 차상위계층 포함 최대 59만원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약 16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총 대상자는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0% 수준인점을 감안하면 168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3:54:17 한용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한중관계 악화일로…'한국만' PCR 의무검사에 격리까지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키로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과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는 오히려 보복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탑승객 전원에 대해 중국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격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격리 장소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해외발 승객에 대해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시설 격리는 완전히 없앴다. 중국식 '위드 코로나'의 마지막 장벽으로 여겨졌던 국경이 3년 만에 열렸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을 대상으로만 코로나 검사와 격리 등이 부활됐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나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 상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맞대응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이달 말까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이 방역 정책을 대거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달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발 승객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 가운데 유독 한국만 보복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중국은 당초 한국과 일본 모두 단기 비자의 발급을 중단키로 했지만 지난달 29일 일본에 대해서는 일반 비자와 72/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에 대한 검역 강화 정책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며, 바뀐 것이 있다면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루기로 한 것이 전부다. 프랑스 역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의무 코로나19 검사를 이달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6일부터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재개한다. 중국발 여행객에 별도의 방역 제한을 두지 않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이 대상이다. 한국과 미국 등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배제됐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를 두고 "프랑스와 한국이 불필요한 감염 우려를 이유로 중국인 입국에 대해 문을 닫았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 만 명의 중국인 여행자를 받아 '보복 여행'의 최대 승자가 됐다"며 "한국 등은 중국 여행객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막대한 수요에 따른 관광 수입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1 13:42:45 안상미 기자

윤희숙 "정부, 가구당 30만원 에너지재난지원금 긴급 지원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번에는 선별 없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가구당 30만원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 즉시 지급 및 에너지 재벌 특혜 폐지·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라며 "충분히 예견됐던 난방비 문제를 방치해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기존의 제도조차 사각지대 투성이고, 중산층·자영업자·농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요금 인상 ▲재벌 특혜 폐지 ▲횡재세로 초과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검토와 관련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오는 11일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난방비 폭탄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12월 '에너지 재난 TF'를 결성하고,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2023-02-01 13:36:38 박정익 기자

KT, 임원 계약 1개월씩 연장...尹,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긴장감 '팽배'

KT가 임원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탓에 임기 만료가 된 임원 계약을 지난달부터 1개월씩 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 계약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빠른 시간 내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KT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KT는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2월 근무를 위한 임기 1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도 1월에 임원을 유지하게 했다. KT의 고위 관계자는 1일 "임원 계약이 현재로서는 1개월씩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달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있어 이들과 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임원 인사가 언제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임원 계약이 초단기로 진행되는 상황 탓에 임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KT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는 당초 지난달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 대표의 연임이 불확실해하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미뤄놓았다. 인사 및 조직개편은 늦으면 3월 주주총회 이후가 될 수도 있어 아직 까마득한 상황이다. 구 대표가 연임이 확정되기 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더라도 CEO가 교체될 경우 또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섯부른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어렵다. 이로인해 KT는 올해 신사업 추진 일정까지 늦어지고 있다. KT 관계자는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이 늦어지며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매달 계약이 연장되는 임원들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영향이 평 직원에게까지 퍼져 업무에 매진하지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구 대표의 연임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빨리 단행하는 게 옳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가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선 신사업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KT는 신 성장동력인 디지코(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만약 구 대표 연임이 실패되면 디지코 전략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인 없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자 구 대표의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둔 KT가 혼란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인이 없고,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거너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인 없는 기업에서 CEO를 견제할 세력이 없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유착할 경우 내부 통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KT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구 대표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023-02-01 13:35:35 채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 집중신청기간은 중·고등학교는 2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는 20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하며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의 URL 주소는 'http://start.sen.go.kr'이며 2일 오전 9시 오픈 예정이다.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된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 후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월 중에, 초등학교는 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및 학생은 3월에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각종, 특수학교 포함) 1학년 신입생이며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올해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1 13:22:32 신하은 기자

2023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일 오전 10시에 '2023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3학년도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209개교에 남학생 2만7236명, 여학생 2만6525명으로 총 5만3761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대상자 5만2854명(일반학급 5만1594명, 중점학급 1260명) ▲체육특기자 676명 ▲정원 내 특례 5명 ▲정원 외 226명(보훈자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입학 적격자) 등이다. 2023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6만1676명 중에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76명), 자사고 등 중복지원자 중 합격자(7651명),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170명), 전기고 합격자(18명) 등 총 7915명을 제외한 5만3761명을 배정했다. 올해 배정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663명(9.5%)이 증가했는데, 이는 황금돼지해라고 알려진 2007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2023학년도 특성화고 및 자사고 선발인원 감소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지난해보다 배정 대상자는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배정에 따라 후기고 신입생 학급수는 지난해에 비해 5학급 증가하는 데 그쳐,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6명에서 26.9명으로 지난해보다 2.3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학교군 거주 학생이 중부 학교군(종로구, 중구, 용산구) 내 학교를 희망한 경우 희망대로 우선 배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줄이고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학교 발표는 2일 10시부터이며, 배정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처인 출신 중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배부받아야 하며, 2일부터 3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가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배정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1 13:21:58 신하은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 비판에 "김정숙 여사도 비서실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논란 관련 고발장을 대통령비서실이 낸 것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김정숙 여사 때도 비서실이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 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3:18:18 박정익 기자

넥슨-아프리카TV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넥슨은 아프리카TV와 e스포츠 및 콘텐츠 제작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각자가 보유한 IP 자원과 비즈니스 인프라를 결집해 e스포츠 대회 운영 활성화 및 콘텐츠 기획과 개발 전반에서 상호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넥슨과 아프리카TV의 주요 협약 사항은 ▲e스포츠 대회 공동 추진 ▲게임 관련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발굴 등이다. 이를 위해 넥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게임 관련 리소스 및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며,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및 플랫폼, 콘텐츠 지원을 통해 글로벌 뷰어십을 높이고 스트리머 발굴 등 넥슨과의 협력 사업을 위한 여러 제반 활동을 진행한다. 넥슨은 아프리카TV와 첫 번째 협업으로 최근 글로벌 프리시즌을 오픈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e스포츠 대회, 프리시즌 토너먼트를 오는 3월 진행한다. 양사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시작으로 피파 온라인 4' 등 다양한 게임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넥슨 황영민 그룹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집중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e스포츠는 물론 콘텐츠 비즈니스 전반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해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프리카TV 채정원 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프리카TV는 넥슨의 다양한 게임에 대한 높은 역량의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고 콘텐츠의 글로벌 서비스에도 큰 시너지를 내며 저변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01 12:10:33 채윤정 기자

'김연경·남진 인증샷' 金·安 공방에…홍준표 "정신들 차려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당 대표 선거에서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가수 남진·배구선수 김연경과 사진 촬영한 뒤 발생한 논란을 두고 다투자 홍 시장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은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가수 남진,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악성 댓글로 시작됐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냈고, 안 의원은 여기에 "총선 때라면 그 선거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안 의원 발언에 '네거티브'라며 반발했고, 양측 공방이 시작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것'이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여당을 끌고 가는 수장 깜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들 차려라.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 대표 깜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여론이 아닌 프로 당원들이 뽑는 선거"라고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안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내가 MB(이명박) 아바타입니까'라는 발언을 한 뒤 지지율이 떨어진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대선 후보 깜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며 "그때를 기화로 지지율 4%에 불과한 망한 정당 출신인 제가 치고 올라가 2위를, 안 후보는 3위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2023-02-01 11:5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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