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인상 관련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경제 상황 악화를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최후의 수단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부담이 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대학가 이중고

충북 지역 등 지방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몇몇 교대와 사립대학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대학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국 사립대 중 첫 등록금 인상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대학 중) 동아대 등록금 수준이 평균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등록금 인상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대는 이번에 학부 수업료 계열별 3.95% 정도의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포기하게 된 셈이다. 이외 진주교대는 4.04%, 청주교대·춘천교대는 4.02%의 인상률을 보였다.

동아대 학생회 측은 "동아대가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낮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다"면서도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는 총장님과 학교 측 위원들의 말에 동의했고, 시설낙후 등으로 실추된 학교의 위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간 모양새다.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동아대와 비슷한 처지의 한계 대학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년제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대학을 살리진 못한다는걸 미리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평가한대로 이번 대학 규제 완화 방침이 '각자도생'이라는 점과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단 등이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기조다. ◆재정부담은 학생들에게...위태로운 대학 재정구조 왜 방관했나

올해는 대학 입학금도 전면 폐지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시시비비가 꾸준했지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최근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관해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등록금 인상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들은 재정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들은 15년간 유지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대학에 대학 정부 지원 역시 16년째 동결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대넷은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집중하는 혁신지원사업이나 반도체 관련 등 특정 사업에만 지원해 주고 대학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신학기마다 어려움을 겪는 수강신청 역시 전임교원의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신모(20)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주변에도 등록금 충당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인상돼 버린다면 대학의 본래 취지와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