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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코레일 19.2억 과징금…역대 최고액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1월 부과됐던 금액(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정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데 대해서는 2억4000만원, 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데 대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09:38:5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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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국내 최초 '넬로넴다즈' 심정지 임상 2상 환자 등록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넬로넴다즈'의 심정지 임상 2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임상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삼성서울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6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심폐소생 후 자발적 순환이 재개되고 4시간 이내에 내원한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환자에게는 저체온 치료와 함께 ▲위약 ▲저용량 넬로넴다즈(총 3250mg) ▲고용량 넬로넴다즈(총 5250mg)를 각각 12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정맥으로 투여했다. 위약 대비 넬로넴다즈의 뇌세포 보호 효과는 투약 후 90일에 걸쳐 혈청에서 뇌신경 손상 바이오마커의 검출과 뇌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로 검증하고, 장애 개선 효과는 신경학적 기능을 평가하는 뇌기능수행범주(CPC)와 수정랭킨척도(mRS)로 확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10만명당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64.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이며, 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해 뇌허혈 상태에 빠진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적 순환이 재개돼 회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심정지 후 뇌손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발적 순환이 재개된 심정지 환자에게서 수일에 걸쳐 발생하는 2차 뇌손상을 줄이기 위해 신체 온도를 32~34도로 유지하는 저체온 치료법이 도입됐으나 효과가 미약하고 제한적이며, 기대를 모았던 단일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들은 약효 입증에 실패해왔다. 넬로넴다즈는 뇌졸중 후 뇌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다중표적 약물이다. 심정지 동물모델에 넬로넴다즈를 24시간 이내 투여할 경우 뇌세포 사멸을 현저하게 막는다는 연구 결과는 2011년 뇌병리 분야 최고의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 넬로넴다즈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정지 후 뇌손상을 막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2020년에는 희귀질환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았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넬로넴다즈가 8시간 이내에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 208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 2상에서 장애 개선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4시간 이내에 심폐소생술로 뇌혈관이 재개통되는 심정지 환자에서도 뇌손상 억제와 장애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정지 임상 2상에서 넬로넴다즈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조기 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다국적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심정지 환자의 장애와 사망을 줄이는 최초의 뇌세포 보호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09:35: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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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安 '김기현 사퇴'에…金측 "내부 총질, 사실상 경선 불복"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경쟁 후보들 공세에 7일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안철수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기현 선거대책위원회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안 후보 측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고발에 대해 "결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다가 불가능해 보이자, 느닷없이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몽니와 어깃장에 당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불리해지면 '새 정치 명분'을 만들어 탈당하고, 철수하는 안철수 정치 전조라는 지적에 당원들의 우려가 커진다"며 "대통령실 해명처럼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를 빌미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막장 내부총질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직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행보를 비판한 데 대해 '탈당 명분을 쌓은 것'으로 규정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딱 그때의 모습과 같다. 당시 안 후보가 내세우던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던 발언마저 데자뷔"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을 자처하던 것은 1년짜리 보증이었나.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던 말씀은 표심을 자극하려는 허언에 불과했나"며 "패색이 짙어졌다고 선거판을 뒤엎겠다는 것은 분탕을 위한 막가파 정치"라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황교안 당 대표 후보와 함께 '김기현 사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촌극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 여부 관련 기자들 질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한 데 대해 "사실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한 김 수석대변인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당원들 명령마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경선 정신을 훼손하는 아집이자 독선"이라며 꼬집었다. '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안철수·황교안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은 두 후보의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 분쇄기'라는 안 후보, 보수정당 최악의 패배를 겪은 황 후보가 손잡고, 또다시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총선 참패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아닌지 100만 당원이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내부총질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후보의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2023-03-07 16:2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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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입시 감점 겨우 '1점'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권층 자녀의 부정한 입시 혜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를 공식 비판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전 검사(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주목되면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 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규칙에 따라 1점을 감점했음에도 합격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등 타 주요 대학 정시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대처는 특권층 검사 자녀의 '아빠찬스'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 전 검사와 그 아들이 검사 찬스를 남발하며 본인들의 잇속과 자리를 챙기는 동안 학폭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는 공통된 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일명 '아빠 찬스'라면, 정 변호사 본인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동료 찬스'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실 사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 내 논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대학생 1030명 중 34%가 학폭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4.5%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폭 피해율이 1.7%에 그쳤던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해 미흡한 제도 개선 및 조치 강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앞으로 학폭 관련 변화가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20: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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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소득 구간별 차이도 심각

2022년 초·중·고 학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5000억원(10.8%)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 48만5000원 대비 7.9%가 늘어났다. 특히 월평균 4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4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득별 사교육 지출.참여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000원으로 무려 4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와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과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13: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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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학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말 슬로건 '가나다'를 활용했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모은 삼행시 형태이다.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칙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수칙은 '123', '가나다'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어 7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도 이뤄진다.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해하기,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상황별 교통안전수칙 확인하기, 모두가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댓글 달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초중고교 1300여 곳, 도서관·평생학습관 등 산하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해 대시민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SNS에서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2주간 교통안전수칙을 인지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 공유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서울시교육청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SNS에 게시된 캠페인 포스터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해 게시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과하도록 챙겨 나가겠다"며 "신학기를 맞아 쉽고 재미있는 '가나다'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10: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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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풀리는 한일 수출 규제…실리보단 불확실성 제거 ·공급망 안정화 기대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반도체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실익보다는 기업 불확실성 제거와 공급망 안정화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회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며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양측 이견으로 WTO 절차가 재개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도 2020년 3월 이후 3년간 중단된 상태다. 양국의 수출 규제 해빙 모드에 따라 업계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군 소부장 부분 공급망 강화와 산업계 생태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등으로 소부장 공급망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이후 대비책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강 정책관은 "한일 간에 수출정책대화에서 아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양국 간 보다 신뢰도 높은 수출관리대화를 통해서 한일간의 신뢰가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양자협의를 한다면 보다 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 전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 것이 굴욕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분행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본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5:4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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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D-1…尹 참석에 당권 주자들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하루 남은 7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쟁자 견제에 집중했다. 현안별로 당 대표 후보 간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결선투표를 고려한 연대도 이어졌다. 안철수·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7일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연루를 이유로 '김기현 당 후보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에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여야 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라며 김 후보 관련 땅 투기 및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당 도덕성, 윤석열 정부 공정성과 직결된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두 사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한 이들은 "김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두 후보가 '반(反)김기현' 연대로 한목소리 내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김 후보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함께 힘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해 '반(反)김기현'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했다. 황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의와 자유,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둬야겠나"며 "이 문제가 유야무야 묻히면 다시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까지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겠나. 사실은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물러나야 하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뜻에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황 후보도 "수사 외에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후보는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사퇴하라는 주장에 "당원들이 역정 낸다"며 맞섰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된다"며 맞섰다. 한편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인 만큼 당권 주자들은 표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023-03-07 15:44: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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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로 간 강릉 급발진 사고, '피해자→제조사' 입증책임 전환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 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 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고(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A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입건 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비정상적인 굉음,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충돌 직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 운전자가 액셀을 100% 밟은 것으로 나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가 지난 2월 22일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조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에 대한 결함 여부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놨다. 이 씨는 청원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비극적인 사고의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의 유족을 만난 것을 밝히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최초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끝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증명하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 측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긴 어렵다. 무엇인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2023-03-07 15:25: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