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강득구 "정부, 학교급식 노동환경·안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그 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무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인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된 폐 CT 검사에 대한 중간 현황 발표는 충격적이었다"라며 "학교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수치"라며 "올해 3월, 저희 의원실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진행되었던 폐 CT 검진결과를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 결과,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 의심을 판정받은 급식종사자는 지역별로 ▲경기 115명 ▲서울 70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급식조리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며 "시·도교육청별 예산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학교급실 작업환경의 환기시설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비상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2의 황유미씨'가 나와서는 안 돈다. 최소한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2023-03-06 11:27: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제로 코로나'에 80조원 쓴 中…위드코로나에도 30조원 투하

코로나19가 중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기 위해 8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은데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3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1700억위안(한화 약 3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지난 주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방 정부들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관련 지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성 및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대규모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검역, 접촉자 추적, 백신 접종 등 제로 코로나를 위해 4200억위안(한화 약 79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보고서는 "지난해 공공 재정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었고, 재정 운영은 빠듯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정부별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컸다.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제조 중심지인 광둥성은 작년에 PCR 테스트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기업 보조금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710억위안(한화 약 13조원)을 썼다. 저장성과 수도 베이징이 각각 434억위안, 300억위안 규모다. 빈곤한 산시성조차도 제로 코로나를 위해 190억위안이나 써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 예산은 B급 전염병에 대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관리 정책의 꾸준하고 질서 있는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전일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작년 중국 경제를 끌어내린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과 통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중증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발혔다. 리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6 11:22:4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서울대-국립대, 반도체 인재양성 '맞손'...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계획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산업계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연구소는 앞으로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견인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 분야 교육과 실습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이상의 운영 비결을 바탕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선정 및 설치, 운영 비결, 인력 훈련, 실습 기회 등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는 올해 착수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건립 이후 산·학 공동 활용 등을 전제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에 들어갈 필수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으로 지역의 반도체 교육·연구 수요가 충족돼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으로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1:14:1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애플페이 서비스 확대에...NHN KCP, 키오스트 통합단말기 보급 확대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애플페이 서비스 국내 도입 공식화에 따라 최근 출시된 키오스크와 통합 단말기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를 발표 했으며, 신용카드사 들은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애플페이가 도입될 수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있는 NFC단말기 보급이 문제다. 현재 애플페이 사용 가능 단말기는 10~2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보급됐고 설치율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개 중 1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가맹점의 대부분은 삼성페이 방식인 자기보안전송(MST)을 사용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의 NFC단말기가 확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NFC단말기가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자까지 도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애플페이 서비스가 자리 잡는데 방해 요소로 예상하고 있다. NHN KCP는 NFC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인증을 완료하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통합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통합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며, 약 2만대의 단말기가 설치됐다. 김기민 NHN KCP 오프라인사업부 상무이사는 "애플페이로 시장의 결제 환경이 NFC중심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NFC단말기 보급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최대한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1:01:13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충남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선정… 3년간 182억원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회적 농장과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충남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은 물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등 2곳이 첫 선정됐다. 이번에 충남 홍성군이 선정돼 총 3개소가 돌봄마을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공모했고,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충남 홍성군을 최종 선정했다. 홍성군에는 3년간 총 182억원(국비 91억원 포함)이 지원된다. 홍성군은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 조성과 폐교를 활용한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장을 말한다. 특히, 장곡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등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주도의 돌봄마을 조성,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 등이 일상적인 농촌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자립해 살아가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1:00: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박지현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세월 국민을 위해 싸워왔던 민주당이 지금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과 민주당 청년 당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며 "이 대표가 당선된 이후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겨우 한 표 더 많았다"며 "강성팬덤의 위세에 눌려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민주당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민주당의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다. 3당 합당 때 홀로 손을 들고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했던 민주당의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다"며 "죽음을 겁내지 않고 폭정에 저항했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결단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두려워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야 이 대표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희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당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지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저희는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이 대표의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이 개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당직자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의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인다"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와 변하지 않으려는 파로 나뉘어 개혁파가 당을 장악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이 다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출당 조치 요구 등 갈등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주적 공당이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출당 내지는 징계 청원을 올리는 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당원분들의 청원한 것에 대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이해하고 있고.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도 다니며 많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03-06 10:47: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美 반도체보조금 기준'에 성일종 "상당한 우려…정부 역량 총동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은 점에 대해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초과이익 환수'(특정 금액 이상 보조금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 초과 시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 '가드레일'(보조금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 차원에서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성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 달라.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06 10:45: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두고 "삼전도의 굴욕 버금가는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군에게 인조가 항복하면서 항전을 하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뜻한다. 당시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항복례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018년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핵심은 '제3자변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3-06 10:42: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전대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김기현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3·8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6일 "언론 보도 외에 아는 바가 없다. 사실관계 파악이 되면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돼 있고,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 채팅방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며 "정당은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고,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 개입으로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전당대회가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대통령실도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안 후보가 잘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김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관련 질문에 "투기 의혹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달라. 투기한 바가 없다"며 "땅 가지고 (경쟁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시비를 거는데 땅 이슈라고 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투기도 없고 의혹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4∼5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의 주인 의식,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2023-03-06 10:24: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국군사학회, 한국폴리텍Ⅰ대학·지티아이씨와 '디지털 인재 연구 협력' MOU 체결

군사학을 연구하는 전문학술단체 한국군사학회는 한국폴리텍Ⅰ대학·지티아이씨와 공동으로 국방산업에서 디지털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국방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교육과 연구협업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교육사령부 훈련생이 디지털 산업의 현장중심형 인재로 성장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국방과 산업의 현장 능력을 상호 간에 갖추도록 ▲교육사령부 소속 훈련생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국방 및 군사관련 용역과제 공동연구 ▲국방과학기술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진로교육 및 적성개발 기회 창출 ▲인적 네트워크 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예비역 대장인 임호영 한국군사학회 회장은 "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주체, 대상을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균태 지티아이씨 대표는 "국방 신기술 접목 최전선에 있는 교육사령부 인재가 디지털 산업계 인재로 성장하는 매우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데이터 분야 직무 역량 강화에 있어 대학, 기업, 학회 간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3-06 10:15: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