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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배경인 특위' 출범…"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주배경인 35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7일 경기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주배경인은 본인 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위촉됐고, 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총 13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등 5명은 자문단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이주배경인이 국내 총인구의 6.9%인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위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향후 특위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주배경 구성원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 및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등 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모델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도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03-07 15:1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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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튀르키예 구호대 격려…"한-튀르키예,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민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연대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을 진행하며 구조 활동에 전념한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활약한 119 구조견 4마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여진과 추위가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해 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터와 다름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혼신을 다해 인명 구조에 매진한 것은 여러분의 바로 인류에 대한 애정"이라고 "우리 구호대가 처한 어려운 현장 상황과 부상자 발생 보고를 받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뵙게 돼 매우 다행스럽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튀르키예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이재민 임시거주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조성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구호에 이어서 튀르키예의 재건을 돕는 민간의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해운업협회가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중고 컨테이너 250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3,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현지에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원 사업이 양국이 진정한 형제 국가임을 보여주는 우정의 상징이 되고 튀르키예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도 인류애를 가지고 형제 국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찬에 앞서 진행된 튀르키예 지진 파견 구조견 격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진 현장에 파견돼 10일 동안 구조 활동을 한 119 구조견 티나, 해태, 토백, 토리가 왔다. 특히 토백은 다친 발에 붕대를 묶고 구조 활동을 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다리에 상처를 입은 토백과 해태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고 구조견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구조인력 파견을 지시함에 따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역대 최단 시간 내이자, 최대 규모인 총 142명의 구조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8명의 생명을 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재건 사업을 수행하고 지난달 18일 귀국했다.

2023-03-07 14:2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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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원부국 우즈벡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정부가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 이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4: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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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메타버스 JOB FAIR 개최...10일·17일 양일간 진행

중앙대학교가 온라인 가상공간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대는 10일과 17일 양일간 2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 '메타버스 JOB FAIR'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비대면 플랫폼 수요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대는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 경북대·KAIST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박람회에는 삼성·포스코·현대자동차·기아·SK·GS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금융·IT·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채용 부서 담당자·실무자들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참가 학생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된 박람회장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조작한다. 기업별 홍보 부스를 방문해 채용 담당자로부터 심도 있는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학문 단위에 소속된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람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cau-jobfai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사전 참가 신청에 따른 경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중앙대 다빈치인재개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00여 명의 중앙대 구성원이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귀중한 채용 정보를 얻어간 바 있다"며 "최근 대면 채용 행사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지만, 아직 대면 상담이 낯선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4:0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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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 삭감'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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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9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호서대학교가 9년 연속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서대는 9년 연속 선정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학생 관리 우수기관으로 입증받았다.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했다. 호서대는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를 충족했으며, 특히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0%로 지난 1년간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증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 교육 관련 우수성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우대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등을 받으며 인증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다.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은 "9년 연속 선정은 유학생 관리와 지원이 매우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유학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3:59: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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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가족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의연금 약 1.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각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들이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모금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렸을 때 수원에서 앙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여야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주고 국회 직원들도 동참한 덕에 이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해 당시 터키 수도 이름을 딴 '앙카라 고아원'을 수원에 건립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내일 오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님의 좋은 제안으로 동료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동참해 작지만 우리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인류 평화 및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갖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32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이 모금됐다"며 "적십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튀르키예 적신월사와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연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3-07 13:58: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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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떠나는 외국인 잡기…"외자기업에 내국인 대우"

중국이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잡기에 나섰다.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는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획기적인 외자 프로젝트의 시작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사업 기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관련국 등과는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별로도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신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엄격한 방역조치 등으로 외국기업들은 중국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상무 자문역을 맡았던 허웨이원은 "CPTPP이나 일대일로를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이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해 새 지도부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총리직을 이어받을 리창 전 상하이 당서기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투자 대상지역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ING 아이리스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약 5%'라는 예상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대외 시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수출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7 13:54:3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