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창양 산업장관 "美 반도체법, 기업 경영·기술 노출 우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PS Act)의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활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득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상당 부분 집중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조특법 통과를 합의해주기를 정부는 강력하게 요청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재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6:18:31 한용수 기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7곳 신규 선정...강원 양양군·경남 고성군 등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 지정 7개 도시와 기존 지역 특성화 지원 17개 도시, 총 24개 평생학습도시에 약 11억원의 평생학습사업 운영 경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가 결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양양군·경남 고성군·경북 봉화군·전남 구례군·충남 계룡시·충남 청양군·충북 보은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는 7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해 각 9000만원 내외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인'지역 특성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은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 17개 도시를 선정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각 3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17개 도시로는 강원 삼척시·강원 철원군·경기 부천시·경기 평택시·경기 하남시·광주 동구·광주 북구·대구 남구·대구 수성구·부산 금정구·부산 서구·부산 중구·서울 동대문구·서울 종로구·전남 곡성군·전북 김제시·충북 충주시 등이 있다.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은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 시·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을 선정하해 6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평생교육이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역 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6:15:29 신하은 기자

'챗GPT' 활용 두고 대학가 혼란...인공지능이 과제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성행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수업내 접목, 자기소개서 작성 등 활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표절·대필 등 악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용법을 익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는 챗GPT 수업 내 활용을 두고 학교·교수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 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 교수는 최근 '대학 현장에서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해설문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는 대부분의 학회나 저널의 리뷰어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챗GPT 자동 작성 여부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논문의 양산, 더 제한된 리뷰 과정을 통해 더 불확실한 논문 출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계의 지속가능성을 약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도 불완전하고 표절의 위험이 있음에도 참고해 왔었던 것처럼 챗GPT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하나의 '워크북'이 될 수 있다"며 "챗GPT가 정해 주는 답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올해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문화' 강의에서 챗GPT를 지도서로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업 평가 방식으로 오픈 챗GPT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지만, 챗GPT가 주는 답이 정답이 되지 않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의 노력이 몇 배는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챗GPT의 현장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상황으로 대학을 넘어 취업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챗GPT 등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두고 대필인지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챗GPT를 활용하는 사용자들도 긍정적인 활용법을 익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은 과제·자소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송모(27)씨는 "챗GTP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황과 어투를 선택해 콘텐츠를 생각하도록 할 수 있어 학습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챗GTP를 과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학생 본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현재로서는 AI의 결과물을 이름만 고쳐서 가져다 쓰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언어학과가 많은 한국외대는 챗GPT의 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견되는 만큼 챗GPT를 접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앞서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등장했을 때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외국어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용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이모(25)씨도 "챗GTP를 사용해 쓰여진 과제나 논문을 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금지시키더라도 사용자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취업 시장에서는 자소서 대필이나 첨삭 등의 사례는 흔하기 때문에 챗GTP 활용하는 방안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6:13:55 신하은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의심 '388명'...검진결과서 이상소견 3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9시 20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세에 불과했던 황모씨가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덧붙여 7년의 싸움 끝에 산재를 인정받았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 지난 2021년 12월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 ·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 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 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 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7일 , 학교 급식종사자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6:10:53 신하은 기자

50억 클럽 특검 설득 나선 정의당, 국민의힘 "불가'·민주 "논의 계속"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거대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특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배제하도록 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했다. 두 정당 모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관련해서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곽 전 의원의 건은 이미 기소돼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유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밖에 (50억 클럽의) 이름이 떠도는 데에 대해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이 수사하고 (그 후) 수사가 미진한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으나, 추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질문에 "실제 특검 추천에서 왜 양당이 제외돼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박 원내대표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7일) 의총 이후 양당 원내수석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 특검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당 특검 법안이 특검추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형식적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고 양당 수석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16:00:17 박태홍 기자

與 전당대회 '최고 투표율' 흥행…막판 변수로 승자 결정될까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최고 투표율'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기록한 역대 최고 투표율(45.35%)까지 뛰어 넘었다. 역대급 흥행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승자가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일지, 막판 변수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기준, 전당대회 투표율이 50.49%(83만7236명 가운데 42만2753명 투표)로 집계된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ARS 투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7일 오후 6시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6∼7일 ARS까지 합산해 8일 최종 발표한다. 당은 역대 최고 투표율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84만 당원 선거인단이 정당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는 윤석열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해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당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열망과 이번 전당대회를 단결, 화합, 전진의 장으로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당권 주자들은 투표율 고공행진에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이라고 해석했다. 각종 여론조사 상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심의 흐름을 보면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게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도 이어갔다. 당 대표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조경태·윤상현 의원에 이어 김 후보는 6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 당원협의회도 찾았다. 김장(김기현-장제원)을 시작으로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까지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해 김 후보의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는 데 대해 대응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쟁자인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견제하고 있다. 안 후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천 후보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비판했다. 황 후보 또한 같은 날 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 김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이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돼 있고,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 채팅방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논리 비약"이라고 맞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 개입 문제로 '중립의무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3-03-06 15:24:12 최영훈 기자

공정위, 통신3사 '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승인 … "과점시장서 경쟁 촉진"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T·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은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합작사는 더존비즈온(46%), 신한은행(45%), 서울보증보험(9%)이 지분을 보유한다. 더존비즈온 측은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5:06:57 한용수 기자

동아제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여성 문인 발굴 기여

동아제약은 우리나라 예술발전 문학분야 유공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40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국내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으로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일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 지난해는 여성 마로니에 백일장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주요 수상작 모음집인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를 출간해 백일장의 의미를 더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많은 관심을 주신 여성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분야에 끊임없는 지원과 응원을 통해 국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06 15:06:26 이세경 기자

정부 日 강제징용 '제3자변제안' 발표에, 與野 정치권 후폭풍 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3-06 14: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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