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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재계 통한 공동기금 조성 등 강제징용 해법 제시되나

한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제3자 방식으로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한 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소식통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국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닌 한일 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해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발맞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5일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위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 등과 관련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으며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의 그간 정부에 요구해온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 등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이번 양국 발표를 받아들일지는 부정적이다. 양국 발표가 예정되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라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2023-03-05 15:3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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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문정인 웨아 대표 "아나운서 사회로 웨딩시장 장악"

"개인의 이미지가 PR이 되는 시대에, 아나운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블루오션 시장 노렸죠." 전문 아나운서가 웨딩 행사를 진행하는 에이전시 회사인 '웨아(WeA, 웨딩아나운서) 문정인 대표의 말이다. 2022년에 설립한 웨아는 1년을 갓 넘은 신생 회사임에도, '프리미엄 웨딩 전문 사회'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웨딩 행사 업계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구성원들 모두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들로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차별화로 내세웠다. 공중파 3사 아나운서들은 물론 리포터, 기상캐스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식 사회자 업체에는 남자 사회자들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웨아는 남자 사회자 뿐 아니라 여자 사회자들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예비신랑·신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웨아는 한 해 평균 300여 건이 넘는 예식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까지 2000건이 넘는 결혼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웨딩업계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웨아는 호텔, 예식장, 웨딩플랫폼, 커뮤니티, 플래너협회 등과의 제휴를 추진하며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웨딩 업계에 따르면 여름철인 6∼8월을 제외한 봄·가을 예식장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는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평일에는 대표로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주말에는 프리미엄 웨딩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정인 대표를 만났다. 문 대표는 최근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일과는 평일부터 주말 모두 새벽 6시부터 시작된다. 최근 "결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웨딩 업계가 활황기를 맞으며 프리미엄 웨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최근에는 오전 예식부터 저녁 예식까지 빈틈없이 스케줄이 꽉 차 있다"며 "오전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하고 이후 하루 2~3건의 예식을 통해 신랑신부들을 만난다"고 말했다. 또 평일은 주말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스케줄이지만, 최근 사업 확장을 시작해 오전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오전에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를 관리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다가올 예식의 시나리오 작성, 신랑신부와의 사전미팅을 진행한다. 문 대표가 웨딩 업계에 발을 딛게 된 계기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를 진행하면서 부터다. 그는 10년 가까이 아나운서직에 재직했다. 각 스포츠 방송사에서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한 데 이어 아나운서 아카데미 교육팀 교수로 재직한 후 아나운서 결혼식 사회 에이전시인 '웨아(WeA)'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10년간 결혼식 및 행사 사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흐름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 대표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 아나운서들이 쌓은 경력과 능력에 비해 대우가 턱없이 낮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사업을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아나운서 동료들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해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후 첫달부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웨아의 수익 구조는 행사 사회 비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 담당 아나운서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다. 문 대표는 "설립 후 첫 달에만 60건 이상의 계약이 확정되면서 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며 "이후 아나운서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져 전국 각직의 아나운서들로부터 러브콜이 먼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 중 에피소드로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을 모두 진행하게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강점이자 자랑은 신랑신부 뿐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정말 좋아하고 만족하는 사회라는 점"이라며 "이 덕분인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약 2년 뒤 동생이 결혼을 할 때에도 또 연락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막내 남동생이 결혼을 할 때도 연락을 주시게되면서 한 집안의 3남매 결혼식을 모두 진행하게 된 경험이 있다"며 "마지막으로 결혼식 사회를 진행했을 땐 나도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무언가 모를 뭉클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한다. 문 대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병을 가장 큰 복병으로 꼽았다. 문 대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웨아의 기획부터 설립 추진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완료했지만, 코로나가 발병해 웨딩산업 전반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웨아의 설립 또한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때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보다 더 빨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웨딩업계에 더 활황기가 찾아와 회사가 급성장하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앞으로 웨아의 사업영역을 웨딩 사회뿐만 아니라 행사 및 방송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전국 호텔, 예식장, 웨딩플랫폼, 커뮤니티, 각 협회들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일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마치 회사의 복지몰처럼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특별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기획하고 있다"며 "차츰 서울 경기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해갈 예정이며, 분야별로는 결혼식 사회뿐 아니라 행사 및 방송 분야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3-05 15:14: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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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협 특정 후보 지지 오해 선거운동 문자'…구두 경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도중 일부 후보자들이 발송한 선거운동 문자에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구두 경고를 한 이유에 대해 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의 경우 문자를 수신한 선거인단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출구조사 참여 링크를 넣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후보의 경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가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유권자 표심과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관련 "(문자를 받은 특정 당원협의회) 책임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후보들 역시 남은 선거기간 선거운동 문자 발송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뒤 "송파을 당협 문자가 아니다. 아마 허 후보 문자 같은데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선관위의 구두 경고 조치 보도자료를 올린 메시지에서 "혼선을 초래한 이번 홍보 방식은 당협의 관리자 입장에서 다소 유감"이라며 "현장을 더 섬세하게 배려했다면 꼼수사칭 얘기는 듣지 않는 멋진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송파에서도 여전히 당협 공식 문자로 헛갈려하는 분들이 계서서 다시 정리한다. 당원께 '전대 투표참여 요청문자' 는 드리지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반면 당 선관위 조치에 김용태 후보는 5일 SNS에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방해하는 선관위에게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당협별 책임당원 명부를 공식적으로 줬고, 당협별로 특화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저 김용태를 뽑아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적법한 선거 운동조차 선관위가 초법적으로 재단하려하는 것 보니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선관위'라는 직의 사명에 부끄러운줄이나 알라"고도 비판했다. 당 선관위는 출구조사 링크가 담긴 선거운동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차원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더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3-05 15:04: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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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에 與 전대 '흥행'…당권 주자들 '당심' 신경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에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데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안정적으로 확고한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인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자신이 있는지 질문에 김 후보는 "1차 과반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높은 투표율의 원동력은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라며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 힘만으로 된 게 아닌 것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는 것 ▲대선에 공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것 ▲총선 승리 목표에 맞는 당 대표 적임자 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닌 12일에 확정돼야 한다. 9일 안철수·김기현 후보 양자 토론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 리스크가 없는 게 필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저를 결선투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같은 날 경남 창원 마산부림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개혁세력이기에 조직표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모바일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행세 할 때의 심판투표라고 본다"고 했다. 천 후보는 높은 투표율로 자신이 안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는 "이번에 안 후보를 꺾고 결선에 진출한다면 지금까지의 천하람 돌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하람 태풍이 돼 김 후보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윤핵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4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29만70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3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은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당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에서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이틀간 모바일·ARS 투표를 치른 뒤 12일 발표한다.

2023-03-05 14:3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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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더불어민주당...출구전략 고심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에 있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형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2023-03-05 14:2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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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시진핑 3기' 성장률 목표 5%…역대 최저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를 1%포인트(p) 밑돈다. 골드만삭스(6.5%)나 모건스탠리노(5.7%), 노무라(5.3%) 등 글로벌 기관들 전망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다소 보수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재정 적자율 예상치로 GDP의 3%로 제시했다.지난해 2.8%보다 0.2%p 높다.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여오다 2021년 3.2%로 하향 전환했던 것에서 1년 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렸다. 중앙,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 신규 일자리(1200만개, 목표 1100만개를 초과 달성) 수와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률 7.1%에서 소폭 늘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3-03-05 14:19: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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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부정적인 與·한동훈에 "적반하장..부실수사가 자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없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의 정당성을 설명했따. 박 원내대표는 BBK 특검과 드루킹 특검 때처럼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2023-03-05 14: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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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복귀하는 서정진 회장..美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나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만에 돌아온다. 올해 그룹의 중점 과제인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4조원 美 시장 선점 나선다 5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지난 3일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열고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서 명예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룹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재정비를 추진중인 현 경영진이 그룹의 창업주인 서 명예회장의 한시적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상정됐다. 서 명예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3월 28일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이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를 추진한 배경에는 올해 셀트리온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기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된다. 휴미라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24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5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 현지 직판 체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미국 현지 직판 체계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룹측은 서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를 통해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신속 출시와 현지 유통망 확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유럽에선 이미 급속도로 점유율을 넓혀 가고 있는 램시마SC가 지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거쳐 올해 말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며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의 미국 성장 발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현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개발사 면모 갖춘다 바이오시밀러를 벗어나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는 일도 경영에 복귀하는 서 명예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셀트리온은 2023년을 항체기반 신약 파이프라인 및 신규 제형 확보를 통해 신약 개발 회사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제시 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신규 항체치료제, ADC 항암제,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경구형 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등 제품 개발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보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를 준공해 신약 연구 개발 역량에 집중하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최근 암젠, 화이자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공 경험이 풍부한 토마스 누스비켈을 미국 법인 최고사업책임자(CCO)로 선임하고 글로벌제약사 출신의 임원급 현지 인력들을 대거 영입해 현지 법인 규모를 50여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미국 내 직판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그룹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절실히 필요해 이번 이사회에서 일시 경영 복귀를 적극 추진한 것"이라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번 선임안이 최종 확정되면 서 명예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05 14:02: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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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중봉쇄 말 자처하다 큰 화 부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를 두고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은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지원법이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4:0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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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예방·상황 관리 총력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해달라"며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2023-03-05 13:12:0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