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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엑셀진과 CDO 파트너십 구축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 전문기업 엑셀진(Excellgene)과 CDO(위탁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러큐스 공장 증설 및 국내 메가플랜트 조성 등의 중장기 전략에 앞서, 다양한 고객사 유치를 통해 CDO 사업 촉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본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의약품 세포주 개발부터 대규모 위탁생산까지 CDMO(위탁개발생산) 서비스의 전 과정을 협력하게 되며, 이를 요청하는 잠재 고객사에게 공동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다. 엑셀진은 세포주 개발, 고수율 공정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 서비스, 임상 및 상업용 의약품 생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엑셀진은 2001년에 설립된 스위스 소재의 세포주 개발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포함한 여러 고객사에 세포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점적인 CHOExpress® 및 HEKExpress® 세포 플랫폼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GMP 인증 세포주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CD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CDO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엑셀진과 협업해 CMO뿐만 아니라 CDO 수주 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리아 웜 엑셀진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엑셀진이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출발점으로, 양사의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DNA-to-GMP 솔루션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롯데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Top 10 CDMO 기업을 목표로 발빠르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 완료했으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세션 발표를 통해 2034년까지 국내에 총 36만리터 생산 규모의 메가 플랜트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03 15:45: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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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1호 과제는 '물 보내기 캠페인'…지지율 반등될까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광주·전남 지역에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뭄으로 마시는 물뿐 아니라 공업·농업 용수도 부족한 만큼 집권당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 공급'이라는 방법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민생119는 가뭄 지역에 물을 보내는 방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는 정부와 정책 공조·협의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물 보내기 캠페인'과 같은 민생 현안을 꾸준히 챙길 방침이다. 30%대 박스권인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집계되는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생119는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특위 첫 과제, 분과위원회 구성,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생119 첫 과제는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섬 지역 중심으로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정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광주·전남 지역 주암댐을 찾았을 때 (가뭄으로) 갈라진 흙바닥을 봤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부터는 물 사용도 제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 추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물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119는 행안부에 물 부족 지역 파악도 요청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대해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공업·농업용수도 부족하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물 보내기 캠페인 이외에도 민생119 첫 회의에서는 ▲편의점 운영 기업의 전기세 지원금 확대(곽대중 위원)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점검(윤선웅·김민수 위원) 등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제안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생119는 ▲농어촌 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부동산·금융 민생 ▲입법정책 민생 등 4개 분과도 구성했다. 농어촌 민생 분과 위원장은 정희용 의원이며 김가람·김민수·윤선웅 위원이 참여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분과는 배준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곽대중·도건우·정선화 위원이 함께 활동한다. 부동산·금융 민생 분과 위원장은 조은희 의원이며 두성규·문승관 위원이 활동한다. 입법정책 민생 분과는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등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며, 민생119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과 정해용 위원이 참여한다. 한편 민생119는 산적한 현안 가운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머문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가시적인 성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3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로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47.1%였으며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로 전주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당 안팎으로 지지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만큼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현장을 챙기는 것이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생은 어떤 정쟁 수단이 아니라 민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되새겨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3 15:2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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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천 등 6개 지역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자체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에 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소버스 400대(저상300, 고상100)의 연료전지시스템(수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280억원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기존 5년 50만km에서 9년 90만km까지 연장받게 된다. 올해 첫 시행한 이번 공모에 8개 지자체가 총 705대를 신청한 결과,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은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자체별 선정 대수는 인천이 130대(저상100, 고상30)로 가장 많았고, 전북 75대(저상50, 고상25), 부산 70대(저상40, 고상30), 세종 45대(저상(45), 경남 40대(저상25, 고상15), 서울 40대(저상40) 순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친환경차 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수소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버스 운수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선정기준은 대규모 수소수요발생을 고려해 수소생산, 충전기반, 버스 보급일정 등이 중점 검토됐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 수급 불안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은 수소승용차는 150kg, 수소버스는 6.2톤이다. 산업부는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 부여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사용 후 연료전지시스템 재사용·재처리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해 보조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폐연료전지 산업에 대한 표준화·인증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수소상용차 시장 확대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수소 소비처 발굴을 통한 수소생태계 확장, 대중교통수단에 수소 적용을 통한 수소의 안전성 홍보 등 수소사회 진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4월 이후 수소버스가 대량 보급됨에 따라, 수소 수급상황과 차량 생산일정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기관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5: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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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거부권에 '삭발투쟁'…박홍근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니 말문이 막힌다"며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며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하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자는 농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민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2023-04-03 15: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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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 개소

GC녹십자의료재단은 내분비물질분석센터(ESAC, Endocrine Substance Analysis Center)를 열고,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고 3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는 인체 내 여러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과 그 대사물질뿐 아니라 소위 환경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내분비교란물질 등을 측정 및 분석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내분비질환의 조기 진단 및 대사물질 정밀 측정에 기여하는 내분비계 특화 검사연구센터다.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에게 유발되기 쉬운 내분비질환 및 노화 관련 호르몬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플라스틱 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의 영향으로 각종 대사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내분비물질을 분석하는 최적의 측정 방법은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는 LC-MS/MS, HPLC, GC-MS, ICP-MS 등 감도 높은 최신 사양의 질량분석기기를 국내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법에 부합하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도가 중요한 미량 원소나 미량 농도 호르몬 분석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는 조성은(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E-연구기획팀, E-대사의학팀, E-대사체유해물질팀 3개의 전담 부서를 구성해 각 기능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검사실자체개발검사(LDT) 개발 및 국책과제 수행 ▲대사이상 질환 및 대사체 분석 ▲내분비교란물질, 흡연 폐해물질, 중금속 등 여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 측정 및 분석 등으로 부문을 나눠 업무효율을 높이고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 표준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주관하는 비타민D 및 호르몬 국제 표준화 프로그램(VDSCP & HoSt)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진단검사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세계 검사 표준화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은 "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는 국내 최초로 내분비계 전문 진단검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며 "고품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학술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책과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LDT 검사법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검사실로 성장하도록 정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03 14:48:3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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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성과, 교류 활성화로 잇는다… 첨단산업 등 3대 분야 집중 지원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등 양국간 협력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분위기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들은 우선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를 '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파운드리 기업의 일본 시스템반도체(전력·차량용 등) 수주 확대, 국내 팹리스 기업과 일본 전자기업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도쿄에서 '2023 한·일 소부장 교류대전'을 열고, 올해 하반기엔 '반도체 GP 상담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부문에선 국내 부품기업의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완성차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연구원과 일본 Tier4사 간 자율주행 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도쿄와 나고야에서 '2023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행사를 연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폴더블·롤러블·투명 OLED 등의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한 'K-디스플레이 전시회'(8월), '한-일 기술협력 무역상담회'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선 설비투자 지원과 의약품제약박람회(4월)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의료 정밀기기 기술교류 재개도 추진키로 했다.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 판로개척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수출 전략상품 상담·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산식품은 일본 1인 가구·가정식 등 소포장 제품 및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김 수출 입찰·상담회'(5월),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8월)도 예정돼 있다. 일본 라쿠텐과 큐텐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우리 섬유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열리는 국내 패션 전시회 트렌드페어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한다. 또 '도쿄게임쇼 한국공동관 운영(9월)', '한중일 e스포츠대회(11월), 'K-팝 쇼케이스(10월)', 'K-코믹스 인 재팬(5월) 등을 통해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해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5G, 통신장비, 업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수요기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고, 국내 최대 ICT 전시회(월드IT쇼, 4월), '한일 ICT 교류회(하반기)', '일본 정보보안 컨퍼런스(4월)'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간·재계간 협력채널을 재가동해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부-경산성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에너지·철강·조선 등 분야별 협력채널을 조속 재개하는 한편, 산업정책협의회 신설도 추진한다. 양국 경제단체간 협력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해 일본 경제단체와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지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했다. 대일 수출 유망분야와 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소비재·디지털 등 대일 중요 수출품목 대상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과 농수산물 등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출 감소세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올해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출기업 애로 해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집중한다. 특히, 4월 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해 분야별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등) 등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4:4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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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野 단독 개의, 정황근·김홍삼 증인 채택의 건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 장관과 김 연구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농해수위 출석을 요구받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법 제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의결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됐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한 총리가 농해수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 법이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다"며 "또, 윤 대통령에게 국책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 구조가 심화돼 2030년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3일 정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장에게 불출석을 통보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에게 4월 3일 혹은 5일 한 날을 잡아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전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철 지난 엉뚱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다"면서 "수많은 관료가 동원돼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가짜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이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쌀 초과생산량 3~5%, 평년 가격 대비 쌀값 5%~8%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2023-04-03 14: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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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5주년' 정권 바뀌자 빈곤해진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일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으나 이를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령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는 800자 초반 정도로 ▲4·3 희생자 명예회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한 제주 번영 ▲문화·관광·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제주로 탈바꿈 ▲IT·반도체 설계 기업 제주 유치·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尹, 4·3 왜곡 관련 발언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추념사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폄훼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제주 사회를 위로하는 발언이 없었다. 추념사를 발표한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이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모두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멈추고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4·3 역사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제주 4·3 희생자 유전자 감식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4·3 추념식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감정이 북받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눴다. 특히 대구 소재 서문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여섯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하루 남긴 지난해 3월 8일 제주를 찾아 "제주에 올때마다 늘 4·3보상 문제를 들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며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文, 임기 때 3번 찾아 화해·특별법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4·3 추념식에 3번(2018년·2020년·2021년) 방문했고 3번의 추념사에서 평균 3800자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3 제 70주년 추념사에선 역사적 비극을 짚으면서 유족들과 제주경우회의 화해를 강조했다. 2020년 추념사에선 법률에 의한 배·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 4·3 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6년 만에 발표한 '추가진상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4·3 추념식에 최초로 참석한 2021년 추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하고 이로 인해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준석 발언 눈길...野 "서문시장은 6번 가면서"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3 왜곡 발언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발언도 특정인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한 일도 없었다"고 한 가운데, 오히려 관심은 추념식을 찾은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쏠렸다. 이 전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역의 아픔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언제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3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일정이 안 된다면 성의껏 국민에게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은 6번 방문을 하면서도 추념식에 오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