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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가스요금 지연시 리스크' 점검 회의 돌연 취소… 이유는?

당정이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요금인상 보류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요금 지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간을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회의가 연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채권시장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또 전력 구매대금과 전기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필수 전력망 투자와 LNG(액화천연가스)구매력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전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월 4회(평일 9일 간격)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수 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2024년에는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 매년 6~7조원 수준으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되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해 버리게 되는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되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더 큰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8조6000억원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가스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말 12조9000억원까지 미수금이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만 약 4700억원으로 하루 1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LNG 수요증가, 유럽국가들과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재정 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 빠른 시일내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정부에 다시 요청하면서 자구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의 이같은 시각은 앞서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배경과는 다소 뉘양스가 다르다. 당정은 지난 31일 요금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요금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요금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어, 당정 협의에 반기를 든 모양새라진 지적이 나온다. 예정됐던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2 15: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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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13개월째… 반도체 수출 34.5% 급감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규모가 회복되고 에너지수입액이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둔화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작년 3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수출규모는 2022년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품목별로 자동차(+64.2%)·이차전지(+1.0%) 등 차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34.5%)·디스플레이(-41.6%) 등 IT품목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석유화학(-25.1%)·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도 줄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제품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3월 전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자동차 수출 금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1.6%)·중동(+2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33.4%)·아세안(-21.0%) 등에 대한 수출은 크게 줄었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경제 둔화 등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원유(-6.1%)·가스(-25.0%) 등 에너지(-11.1%)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요국 수출 감소은 중국·일본 등 수출강국은 물론 대만·베트남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10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여파로 지난 1월 수출이 20.6% 급감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도 지난 1월 25.9% 수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2 14:5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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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민생'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국민의힘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가 3일 첫 회의를 연다. 김기현 지도부 1호 특별위원회로 꾸린 민생특위는 현장에서 직접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김기현 당 대표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민생특위는 앞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게 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생특위 첫 회의는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특위 이름과 운영 방향, 첫 현장 방문 장소 등을 정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앞으로 챙길 현안은 ▲긴급 생계비 대출(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문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현안도 챙겨나갈 계획이다.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한다. 같은 날 소아 응급 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도 열린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관련 후속 대책 논의도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저수가(진료비) 문제 등으로 '전문과목 폐과'라는 입장을 내자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피해 학생 지원 대책과 가해 학생 처벌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정책 현안 관련에 극우 논란까지 겪으며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민생 문제를 챙기며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도 당 지지율이 새 지도부 출범에도 30%대 박스권에 머물면서 '민생'을 최우선 기조라고 재차 강조한다. 특히 2030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청년층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내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3월 5주차(3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5%), 무당층(29%) 순이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만 보면, 지난해 9월 5주차(9월 27∼29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한 3월 1주차(2월 28일, 3월 2일)과 2주차(3월 8∼9일)로 각각 39%, 38%였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발언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관련 논란 등 영향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차(3월 14∼16일)부터 34%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야권 공세와 함께 김기현 지도부 출범 초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포용 문제도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해석을 고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당 내부 문제도 수습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2 14:2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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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민주, "윤석열 정부 경제에서 손 놓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가 재정도 위기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크다"면서 "정말 위기다.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4-02 13:5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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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5주년,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제주도민들은 제주 4·3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정치권은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색깔론을 씌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등 극우 정당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4·3 흔들기에 나섰다. 이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태 의원은 인권유린과 학살을 방치한 국가권력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영역을 사실인냥 언급하며 이념 갈등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당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태 의원은 당 선관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개입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았으나, 법리검토 결과, 4·3특별법 13조에 명시된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등은 현수막은 4·3의 주동자를 비판하기 위해 내걸었다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재임 중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 왜곡 세력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면서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4·3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격인 민주당(1955년 창당)에서 1960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병옥은 미군정 시절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4·3 사건의 강경진압을 지휘한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과 학살,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해방 후 국가권력의 부재가 초래한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여한다. 태 의원의 왜곡 발언으로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자,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직접 당 지도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4-02 1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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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화해와 상생', 비극 딛고 일어서는 제주 4·3

【제주특별자치도=박태홍기자】 매년 수천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낭만의 섬' 제주도. 그러나 1945년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된 이후, 희망에 찼던 제주가 겪었던 현대사의 비극은 제주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관덕정에서 일어난 3·1 발포 사건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관덕정은 4·3 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해방 후 제주가 고향이었던 사람들 6만명이 대거 귀국하면서 20만명 남짓이던 제주도의 인구 구조를 흔들었다. 귀환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직난, 콜레라 발병, 극심한 흉년은 도민들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고, 미군정이 일제 경찰을 군정 경찰로 대거 등용하면서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그러던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채였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빠져나가자 성난 군중들이 이를 규탄하며 돌팔매질을 했고, 관덕정 광장 앞 망루에 대기하던 경찰이 총을 쏘면서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관공서와 민간기업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 직장 95%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했다. 미군정은 제주도에 있던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세력들이 도민을 선동한다고 판단, 1948년 4월 3일 전까지 2500명을 구금하기에 이른다. 박경훈 제주도지사 후임인 유해진 지사는 서북청년단과 함께 입도했고 서북청년단은 급료를 지급 받지 않은 채 응원경찰과 함께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1948년 3월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면서 사태는 악화된다. 남로당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봉기해 제주도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공격했고, 그 사건으로 총 14명이 사망했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제주에 있던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삼이 '4·28 합의'를 통해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합의했으나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합의는 틀어지게 된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김익렬 중령은 해고되고 반공 성향이 투철한 박진경 연대장을 임명했지만, 문상길 중위 등 부하들에 의해 박 연대장은 암살된다.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남북한 동시 선거 등 통일을 위한 논의도 진척되지 않자 미군정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제주도에선 투표 수 미달로 3개 지역구 중 2개에서 투표가 무효가 된다. 전국에서 선거가 무효가 된 지역구는 제주에서만 나왔다. 194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첫 정부가 수립되고 다음달인 9월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부에게 제주를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말았다. ◆너븐숭이, 학살의 기억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에 자리잡은 너븐숭이 4·3 기념관 옆엔 조그만 애기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49년 1월 17일 4·3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북촌리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서 2곳의 선거구가 무효가 된 것을 국가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됐고 당시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지휘하던 송요찬 9연대장은 그 유명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가는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분류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엄연한 헌법 기반의 공화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이다. 포고문 발표 이후 상황은 처참했다.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불살라지고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해안가 마을의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살기 위해 한라산에 입산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군경의 진압은 갈수록 잔혹해져 가족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고 그 부모와 형제 자매를 죽이는 대살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으로 유명한 제주 북촌리 학살 사건도 벌어졌다. 함덕에 주둔하던 2연대 3대대 군인들은 무장대의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진 것에 흥분해 1949년 1월 17일 북촌리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아놓고 군경가족 등을 분류한 뒤 나머지 양민들은 집단 총살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448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크고 작은 학살 사건을 포함해 제주 4·3 사건에서 3만명(당시 제주 인구 2만5000~3만명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벌어졌다. 4·3 사건 희생자 중 10%는 무장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4·3사건을 4·19 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긋지긋한 이념의 굴레 일제강점기 고구마 주정으로 비행기 연료를 만들던 주정공장은 4·3 사건 당시 하산하거나 귀순한 제주도민을 대거 감금하던 수용소 역할을 했다. 1949년 봄, 대거 산에서 내려온 도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에 고초를 겪었다. 이곳에 수용됐던 청장년층 대부분은 육지의 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들 중 다수가 한국전쟁 후 집단학살됐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됐다가 수용됐던 많은 사람들도 수장되거나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됐다. 일본 대마도에선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지낸다. 1950년 일본 대마도 해변에 1950년 예비검속으로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떠밀려 왔기 때문이다. 일본 패망 직전, 제주도는 연합군의 본포 상륙을 막기 위한 최후의 기지였다.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을 요새화하고 군사기지를 만드는 등 국토를 훼손했다. 미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된 섯알오름 자리에서 주민 수백명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해방 후 이어진 4·3의 굴레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송악산과 삼방산이 보이는 섯알오름에서 한국전쟁 예비검속으로 인한 학살이 벌어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전국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는데,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에 있는 섯알오름 탄약고 자리 구덩이에서 주민들이 집단 총살해 212명이 희생됐다. ◆기억 투쟁,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반공 통치 아래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기억 투쟁에 나서야 했다. 제주도민들은 비극적 현대사에 대해 잠시 입을 다물었을 뿐,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야 4·3 사건은 점차 공론화될 수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공식 사과했다. 2013년 '4·3 희생자 유족회'와 '경찰 재향경우회'는 화해와 상생을 선언했고 2021년 4·3 특별법 전부 및 일부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4·3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등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노력으로 국가차원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4·3 사건 75주년을 맞은 제주는 아픈 상처를 딛고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의 기록 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진정성, 완전성, 세계적 중요성, 독창성 또는 희귀성, 보존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4·3을 세계 역사에 남기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4·3 사건 관련 등재 대상 기록물은 약 3만건으로, 행정부·국회, 군·경 기록, 재판기록, 미국기록, 언론기록 등 제주 4·3 당시 기록과 희생자 결정, 도의회 희생자 조사기족, 진상규명, 증언, 화해와 상생 관련 등 제주 4·3 이후의 기록이다. 추진위 측은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남긴 역사의 기억이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폭력의 극복과 해결을 이뤄낸 전세계 과거사 선도적 해결 사례의 총체적 기록물로 평가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등재를 위해선 문화재청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돼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말 기록물 2건을 선정한다. 향후 선정된 기록물은 24년 상반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신청할 예정이다.

2023-04-02 13:4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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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창업가 정신 키운다...창업경진대회 개최

교육부가 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 함양과 더불어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시작된 이래로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다. 그동안 우수 창업 동아리 210팀을 발굴·시상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대회 신청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통해 50개 팀의 우수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고, 결선을 거친 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과 전국 단위 예선은 5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결선은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뤄진다. 청소년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예선에서 34개 팀, 전국 예선에서 16개 팀을 선정한 후 결선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 혹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35: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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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국제교육원, 유학생 모여 'K-POP 댄스' 한마당

세종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달 22일 세종대 군자관에서 '2023 봄학기 댄스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홍상 주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M엔터테이먼트 트레이너인 김서아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수의 시범 공연과 함께 최신 K-POP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K-POP'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줬다. 세종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댄스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댄스 수업을 제공한다. 댄스동아리의 지도를 맡은 고혜민 강사는 "최근 K-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수업 목표를 전했다. 수업에 참여한 알렉산드라 튜트리나(Alexandra Tyutrina) 한국어 연수과정생은 "어렸을 때부터 K-POP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한 댄스 수업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다음 수업에도 최선을 다해 K-POP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 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학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존 문화수업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33: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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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능 3년차 '선택과목 격차' 벌어져...문과침공 심화

통합수능 3년차에 들어서면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선명해지면서 이과생들의 문과침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과생들은 어려운 국어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문과생들은 어려운 이과 수학인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국어, 수학 과목별 선택과목 성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국어 3월 모의고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과생들은 언어와 매체, 문과생들은 이과 수학인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3 이과생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중은 지난해 50.0%에서 올해 61.0%로 상승했으며, 재수생들도 49.5%에서 64.7%로 올랐다. 주목되는 점은 문과생들의 선택 비율이 더 낮다는 부분이다. 문과생 중 언어와 매체 선택 비중은 25.1%에서 27.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통합수능 도입 첫해부터 살펴봐도 이과생들은 1년차에 언어와매체를 35.8%가 선택했으며, 2년차에 44.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언어와 매체는 문법 문항이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생보다 이과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더 선호하는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합수능 1년차에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는 149점, 화법과 작문 147점이었으며, 그 다음해에도 언어와 매체는 134점, 화법과 작문은 130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과생들의 언어와 선택 비중 증가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는 기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과생들의 우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과생의 문과침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는 "통합수능 3년차에서 기존 수학 강세에 이어 국어 과목까지 이과생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문과 학생은 수시에서 국어 과목 변수 발생으로 수시 최저 등급 충족에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29:3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