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그룹 이펙스, 성장통의 서막…'사랑의 서 챕터 2. Growing Pains' 컴백 시동

그룹 EPEX(이펙스)가 다섯 번째 EP '사랑의 서 챕터 2. Growing Pains'의 첫 번째 '눈물' 버전 개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면서 컴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고 있다. 8명의 멤버들마다 짙은 무드의 슬픈 모습들이 이번 앨범의 색깔을 짐작해 한다. 콘셉트 포토 속 이펙스는 여덟 멤버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면을 응시하는 슬픈 얼굴과 촉촉한 눈가에서 아릿한 분위기가 흐른다. 멤버들의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섬세한 표정 연출은 한층 깊이 있는 아련함을 드리우며 완성도 높은 성장통 서사를 예고했다.이펙스만의 다채로운 매력과 에너지가 이번 앨범에는 어떻게 담겼을지 기대가 높아진다. '사랑의 서 챕터 2. Growing Pains'는 전작인 네 번째 EP '사랑의 서 챕터 1. Puppy Love'의 서사를 잇는 앨범이다. 솔직해서 더 아름다웠던 첫사랑을 지나 성장통을 마주한 소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펙스는 계속해서 다른 버전의 개인 및 단체 콘셉트 포토와 다양한 티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컴백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사랑의 서 챕터 2. Growing Pains'는 내달 2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3-31 11:03:32 최규춘 기자

국민연금, 출산율·경제 전망 밝아도 이대로면 2056년 소진

출산율이 예상보다 높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6년도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대신 기금운용을 통한 투자수익률은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p) 높으면 2년, 1%p 상승하면 5년까지 소진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가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변수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기금 소진시점은 2055~2056년으로 불과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번 재정추계 확정 결과에는 지난 1월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전망, 기금투자수익률 등 총 8개 시나리오별로 최대적립기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 등을 추산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렀다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47조원 적자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재정계산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출산율에 따라 ▲고위(1.4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0.98명) ▲OECD 평균(1.61명)으로 나누고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를 ▲비관 ▲중립 ▲낙관으로 조합해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아울러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기본가정 4.5%에 변동폭은 ±0.5%p를 설정했다. 임금상승률은 기본 3.7%에 ±0.4%p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변수는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신 기금 소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수가 낙관 전망일 때에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이 증가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떨어졌다. 인구 고위일 때에도 기금소진연도는 2056년으로 1년만 늦췄다. 대신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92.8%에서 82.2%로 하락하고 동시에 부과방식비용률도 29.7%에서 25.2%로 떨어진다. 반대로 인구 저위일 때 기금은 2055년에 132조원 적자로 소진됐다. 노인부양비는 2093년 112.2%로 치솟고 부과방식비용률도 37.6%로 늘어났다. 초저출산율을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으로 동일하지만 노인부양비는 2070년 129.1%로,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42.1%까지 올랐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p 높은 5%가 되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반대로 0.5%p 낮은 4%일 때에는 기본가정보다 1년 빠른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5.5%로 1%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5년 연장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 적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은 지난 2019년 11.31%였으며 연평균 4.87%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의 기금소진시기에는 변동이 없지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기본가정(3.7%)보다 0.4%p 높은 4.1%로 유지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2093년 31.7%로 올랐다. 반대로 0.4%p 낮은 3.3%일 때에는 부과방식비용률이 같은 시기 31.8%로 상승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초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즉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예산위원회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변경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구 추계 등 가정변수에 대해 보완하고, 추계모형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31 08:31:10 뉴시스 기자

메트로신문 - 3월 3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정부가 최근 침체된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 공공기관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거주민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반도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업계가 혹한기를 나기 위한 비상 경영에 더해 '초격차'를 확보하며 3분기 '업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프래스데이(사전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극대화하기위해 정부, 산하기관, 유관 단체, 기업, 학계가 총력을 다한다. 또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을 50% 이상까지 늘리고, 해외 진출 스타트업도 5만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A34 5G'를 31일 국내 출시한다. 30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모바일 경험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2세 이전 아동의 미디어 노출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유통가의 정기 주주총회는 '효율화'가 키워드였다. 각 사는 엔데믹(풍토화)시대를 맞아 오프라인 채널이 부상함에 따라 주요 점포 리뉴얼 및 경쟁력 강화를 화두에 올렸고, 본격적인 신사업 발굴보다는 효율성 개선에 무게를 뒀다. ▲하이트진로가 새로운 맥주 브랜드 '켈리(KELLY)'를 출시하고 국내 맥주 시장에서 또 한 번 돌풍을 예고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증권업계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이사회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이 이어졌다. 여기에 '깜깜이 배당'으로 지적받아온 배당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활발했다. ▲2400선을 웃돌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오는 4월에 25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들의 채권투자 쏠림 현상이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이번 달 제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비제조업도 따뜻한 날씨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면서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돼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페이 론칭 첫날 100만장의 카드가 등록된 데 이어 실물카드 또한 근거리무선통신(NFC)기반 결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급격한 점포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1 06:43:52 박정익 기자

尹, 美 USTR대표에 "IRA·반도체법 韓기업에 우호적 배려"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와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35:52 박정익 기자

尹,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신임 외교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17년에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일관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3-03-30 18:15:47 박정익 기자

3.2조원 세수 급감에도, 'K-칩스법' 냉혹한 투자 상황 속 결단

정부가 2024년에 약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도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K-칩스법'을 마련하고, 여야가 이에 호응한 이유는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탓이 크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제출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기본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2024년 3조2700억원, 2024년∼2025년 누적 4조26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2조9991억원, 2024년∼2025년 누적 3조8122억원으로 계산했다. 오히려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운영)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2조28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능력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이어 2배에 달하는 공제율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우려를 드러낸 이유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달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68.9% 하락 등에 K-칩스법까지 통과까지 겹치면서 기재부 관료의 대책을 이끌어 내려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이었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3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소위에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고 여러 세계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반 투자 공제율 상향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 감면해주자는 취지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자라기보다는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투자 부문이다. 당장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임시세액투자공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투자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꺼지는 투자의 공백기를 좀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약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기업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가 통 크게 결단을 한 만큼 대통령께서 4월 방미 때 최소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중국 문제 라든지 해법을 갖고 오셔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할 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6:08:44 박태홍 기자

"반도체 투자 판 깔았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K-칩스법'을 가결 처리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K-칩스법'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과잉·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규모는 전년 같은 날 대비 44.5%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1월 64억8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27억7000억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액도 2022년 12월 42억7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수출에서 29억달러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해 일반기술 3%, 신성장·원천기술 3%·국가전략기술 4%에서 모든 기술에 대해 10%로 상향했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합하면 총 25%가 돼 미국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같아졌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을 공제해주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혜택을 준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전략 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확대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약 3조2000억원이란 당장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공격적인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 'K-칩스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친 '반쪽짜리'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및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문하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점진적으로 호응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23-03-30 16:06:40 박태홍 기자

서울 소재 과학고 8월 28~30일, 외고 12월 6~8일 원서 접수

올해 서울 내 과학고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외고·국제고는 12월 6~8일에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 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8월부터 시작되는 전기 고등학교(83교)와 12월부터 진행되는 후기 고등학교(235교)로 나뉜다. 전기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선발하며,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 선발과 학교장 선발이 섞여 있다. 전기고등학교 가운데 과학고는 8월 28∼30일, 예술계고는 10월 13∼18일, 마이스터고는 10월 16∼19일에 원서를 접수한다. 후기고등학교 중 일반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감이 배정 대상자를 추린 후 학생의 지원 사항과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 추첨·배정한다. 일반고 지원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학생이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서 2곳을 골라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3-30 15:41:49 김현정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인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앞서 이재명 당 대표, 노웅래 의원 등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가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내용처럼 '권고적 당론'이더라도 불체포특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투표에 힘을 실었다. 과반 의석(169석)인 민주당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선 신상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하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론 없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해, 가결 처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지원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3-30 15:3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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