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헌재 판결 왜곡한 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추진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는 말과 함께 민 의원 복당 의결 사실을 밝혔다.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가운데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합류하면서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추후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복당 방침에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집을 나가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정의당 또한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에 휘말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 복당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 민 의원 복당 소식을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2023-04-26 15:55:31 최영훈 기자

EU 탄소국경조정제 법안 최종 승인… 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이사회는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 승인 절차도 완료됐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정해,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진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작년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집행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53:59 한용수 기자

'서민채무자보호3법' 발의 민주당, 이재명 "재기 힘든 현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긴축 재정으로 서민 지원을 축소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이자 문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비중도 많은데 고금리가 지속되자 서민의 부담은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 7455건으로 약 50%가 늘어난 수치다. 올 1분기 누적 건수도 3만182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 대표는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입법을 위해 '서민채무자보호3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법은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금융 채무조정 포함,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며 "법으로 보호 받는 압류 금지 생계비는 2005년 이후 단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도 2019년 선정한 월 185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매년 선정해 공포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만 적용하고 있다. 미납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까지 포함해 완화하겠다"며 "사적 채무조정 절차 워크아웃은 절차 진행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 이를 법원에 회생, 파산 신청까지 확대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적합한 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채무자보호3법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주도해 발의된 상태다. 민사집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미납 세금액이 크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이 취약할 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면책을 시켜주지 말자는 이념이 작동한 것 같다"며 "면책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만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대의 상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김태년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금융이 실물경제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생, 파산, 상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당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며 "금융 지원이 지금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수준인데,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경제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 영역에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국가 경제 역량을 갉아먹는 것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2023-04-26 15:53:57 박태홍 기자

김한길 "'함께 혁신·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되도록 가장 든든한 친구될 것"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와 업무협약(MOU)를 맺으며 "앞으로 통합위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전북도의회와 국민통합 정책 추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라북도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장"이라며 "전북은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의 맛과 멋, 그리고 예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북은 수소 산업, 농생명 산업 등을 선도하고 있고,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이처럼 전라북도는 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이 잘 살아야 영남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산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통합의 핵심이 있다. 영호남 갈등 해소보다는 전북이 더 발전해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올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전북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전북도의회,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북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위와 전북도·전북도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전라북도 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04-26 15:45:17 박정익 기자

외국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 투자금 최대 50% 지원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외국인의 투자 검토단계서 현금지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 ↑)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1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26:13 한용수 기자

세명대, 교육 불만족 시 '등록금 전액 환불'...재정 부담 감수한 교육적 결정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실시한다. 제도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 시기에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한 학기 등록금분이 전액 환불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등록금 책임 환불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후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어떤 학교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 총장과 김호현 부총장 등 교수진 5인이 참석했다.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 대학들은 시기별로 일정분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자퇴·휴학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기가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면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60일이 경과하면 절반, 90일 이후에는 반환 불가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만 세명대의 경우 그 조건을 아예 허물겠다는 뜻이다. 학생이 그 학기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할 경우 90일 이후, 혹은 종강 직전에도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하게 되는 시기의 한 학기분만 환불된다. 학년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1학년을 지나 2학년, 3학년에 자퇴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학원 등은 내년도 규모와 개선점들을 파악해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등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재수, 편입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총장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학생들이 세명대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히 만족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는 것과 더불어 재수, 편입 등의 사유로 자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악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이탈자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명대는 KD 운송 그룹이라는 동양 최대의 운수회사가 재단으로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적 선택을 위한 재정 감소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 수입을 위한 학교 기업도 만들고 있다는 계획이다. 세명대는 교육의 질과 진로 안내를 돕기 위해 학생을 위한 10가지 'Unique Experience'를 제공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캠퍼스 적응을 돕는 '꿈 설계학기'와 밀착형 학생 지도를 위한 '책임지도교수제' 및 '빨간펜 지도'부터 ▲1824 프로젝트 ▲13개 학생위원회 ▲학과 간 경계 허물기 ▲지역상생 프로젝트 ▲글로벌 경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스포츠 교과목 교양필수 지정 ▲모든 학과 캡스톤디자인 운영 등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5:21:07 신하은 기자

여야, 쌍특검·간호법 등 쟁점안 합의 무산…극한 대결 치닫나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쌍특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받으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쟁점 법안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별검사 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부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으로 꼽힌다. 쌍특검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극한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당시 여야 갈등이 극한에 달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이 같은 쟁점 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할지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고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가 원칙에 충실한 의회주의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현재 계류된 여러 현안에 관해서 끝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할 것이라고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준비 중이다. 이에 27일 본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수 법안은 여야가 논의한 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26 15:10:59 최영훈 기자

보령-액시엄 스페이스, 美 조인트 벤처 설립..우주 사업 본격화

보령이 미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우주 사업을 본격화 한다. 보령은 지난 25일 미국 액시엄 스페이스와 지구 저궤도( LEO) 상에서 공동 우주 사업을 추진할 조인트 벤처(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령은 지난 해 액시엄에 전략적 투자로 6000만 달러를 집행한 데 이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JV 관련 세부 협의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령과 액시엄이 각각 51대49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JV는 한국에 설립되고, 기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체할 액시엄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액시엄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모든 사업 영역을 국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액시엄이 펼치고 있는 민간·공공 우주 사업의 한국 내 독점 권리를 부여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협력 기회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 저궤도는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서 국가간, 민간 업체간 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테스트베드(Test Bed)이다. JV의 주요 사업은 우주인 사업, 차세대 한국 모듈을 포함한 공동 제조·건설·인프라 관련 사업, 우주정거장에서의 모든 연구 개발 및 실험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액시엄은 'Ax 미션'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고 있으며, NASA의 아르테미스 3차 미션에서 우주인들이 달에서 입을 차세대 우주복을 비롯해 우주 공간에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고 있다. 김정균 대표는 최근 액시엄 스페이스 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미국 정부 및 우주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액시엄의 성장과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은 양사가 전략적 투자 관계를 넘어 우주 개발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미간 새로운 우주 협력 강화에 발맞춰 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6 14:53:49 이세경 기자

양향자 "美 보조금 독소조항 민감, 'K-칩스'로 국내 투자 활성화"

글로벌 반도체 분업 시대가 저물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업 최전선에서 민·관·학(민간·정부·학계)의 대응을 논의하는 초당적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출 방지와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영향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엔 안철수·조명희·송석준·박대출·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자 안보가 됐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한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가드레일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K-칩스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처를 검토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만약 대만에 TSMC가 없었다면,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먹고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포함한 모든 것이 과학기술로 귀결이 된다는 걸 느꼈다"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각 회사마다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GPU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GPU 자산 관리 등 생태계 구성 전략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 간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생산량을 아예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비용을 메워 왔다. 그 방법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낸드플래시에 '칩 면적 축소 기술'을 적용하면 가드레일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디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가드레일 조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석좌교수는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차세대 공정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등 엔지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메모리 기술 역량 강화·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원활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석좌교수는 "황당하다. 엔지니어가 외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며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아우성이고, '인재 전쟁'이라며, 후에 (인재 양성) 관련 법안도 보충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양성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창업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해외유치 위한 신속 영주권 제도 신설 ▲거점 대학 석·박사 연 1000명 육성 등의 제안도 나왔다. 양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예산이다. 대만의 1년 예산이 117조원이다. 우리는 630조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는 고정 예산이 600조원이고 30조원만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며 "대만을 보면 불합리와 비효율이 없다. 1년에 입시를 2번 치른다. 이것은 국가적 결단이다. 우리도 300조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00조원을 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 결국은 좋은 기술은 편의를 낳지만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낳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4:52:46 박태홍 기자 2023-04-26 14:5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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