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검 법안,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이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사위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안건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고 전날(26일) 의원 182명의 동의를 받아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투표수 183표, 찬성 183표로 처리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3표,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50억 클럽 특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했다"고 밝혔다. 전주혜·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찬반토론을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논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추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국민 분노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퇴장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매·공매할 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현행법에서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면 임차보증금을 국세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 앞서 변제 받을 순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