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 준비 본격화" … 민관 미래차 부품에 14.3조 투입
최근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미래차 산업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완성차업체 현장방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4.3조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미래차 부품 핵심기술·전문인력 양성 △5대 주력·유력시장 수출 지원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부품업계에 정책금융 8.9조원… 2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 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 새로운 일감 공급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상향 '투자 촉진' 전기차 공급과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 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 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희토류 저감모터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 지원 등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도 투입한다. 또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 3월 월간 생산이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인 309억달러를 달성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