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이버한국외대에 7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방문…“정책 역량 강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지난 20일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시설 견학을 위해 사이버한국외대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2023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 14명 공무원이 방문했다. 먼저, 사이버한국외대 Full-HD 스튜디오를 방문, 첨단 장비를 이용해 강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체험했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관련해 자국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후 스튜디오 견학을 마친 후 공무원들은 최창수 사이버한국외대 지방 행정·의회학과장 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에서 이들은 우리나라 정부혁신, 우수 행정제도와 사례에 대해 학습했다. 이어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토론도 열렸다. 최창수 교수는 "대면 연수가 재개돼 다시 각국 공무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통해 각국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3 11:18:03 이현진 기자

尹,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불법행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1:14:58 박정익 기자

내부거래 이사회의결·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기업 공시부담 완화"

대기업 내부거래시 이사회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2012년 50억원으로 강화됐었다.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기업과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감소하는 한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기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는 2만건으로 이 중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거래는 약 4000건으로 약 20% 수준의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된다. 또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3 11:03:19 한용수 기자

갤러리 향원재, 내달 2일까지 민화작가 박하경 초대전

포천에 위치한 갤러리 향원재(관장 안호석)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화작가 박하경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화여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박하경 작가는 '민화는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선의 화풍을 여러 작품을 통해 현대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 주제는 '행복은 언제나'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조상들의 맥을 이은 유쾌하고 익살맞은 그림을 통해 응원을 전할 계획이다. 안호숙 갤러리 항원재 관장은 "박하경 작가의 민화의 뜻과 내용은 분명 조선의 민화이나, 그 표현과 기법은 오늘날의 그림이다. 이러한 그의 그림에는 유쾌한 북적거림이 있다"며 "초대전에 오셔서 작가가 현대 우리의 정감을 오롯이 담아내는 방법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3 11:02:47 이현진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 '2023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연계ㆍ협력 사업' 선정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광명문화재단 및 금천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한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 프로젝트가 '2023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서 협력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 간 연계ㆍ협력 사업'은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등 3개 협력 기관은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 프로젝트는 '無경계 안양천에서 함께 舞, 안양천에서 Move'를 주제로, 지역 간 경계를 관통하는 안양천에서 시민 누구나 함께 춤추며 다채로운 움직임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교류를 시도한다. 첫 사업으로 오는 30일 안양 쌍개울터 인근 공원에서 3개 문화재단 업무협약과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8월과 10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춰 안양천 리서치, 도시포럼, 아카이브 전시와 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양천 舞舞퍼레이드' 등을 추진한다. 재단 박인옥 대표이사는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과 함께 안양천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대와 문화협력을 추진해 안양천이 수도권 문화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2023-05-23 10:49:05 김대의 기자

안재용 사장,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보건총회 기간 글로벌 공중보건 리더들이 모여 공평한 글로벌 백신 공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민간기업 대표 패널로 초청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자리에서 원활한 백신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국경 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역거점형 백신제조협력체(RVMC)' 행사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RVM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난 고소득국가 및 중·저소득국가 간의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다. '국가 및 지역 보건 안보: mRNA부터 지속가능한 지역거점형 제조 프레임워크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범미보건기구(PA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등 글로벌 공중보건 비영리기구 대표 및 남아공 보건부장관, 싱가포르 보건부장관 등 각 국가별 보건정책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사진)은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RVMC의 비전 달성을 위한 보완 사항 및 선결 조건을 제언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사업 전략의 하나로, 백신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해외 정부 및 파트너사에 이전해 각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 사장은 "백신 제조시설이 없는 지역 중 인접한 나라들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곳, 즉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된다"며 "글로벌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비전에 맞게 백신 생산의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역량, 공정개발 플랫폼, 기술력과 전문성을 모두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VMC의 성공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역거점(Region)의 명확한 정의 합의 및 적합한 허브 국가 선정 ▲지역거점 차원의 통합된 규제시스템 구축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선제적인 자금지원 프레임워크 및 선구매 시스템 확보 ▲데이터 기반 글로벌 공급체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사장은 "핵심은 결국 기술과 사업 역량을 모두 가진 플레이어들의 참여인만큼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23 10:40:27 이세경 기자

정의당, 24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는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이은주 (전)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23-05-23 10:32:50 박정익 기자

윤재옥 "김남국, 대선 직전 자금 세탁 의심…수사 회피 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현금화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계좌로 쪼개서 인출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비판이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의원은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코인거래소 연결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가져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인출한 2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점에 대해서도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김 의원이) 몰빵해 약 15억원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클레이페이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졌고, 발행 업체 등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원내대표는 "급조된 자금 세탁소로 의심된다"며 "이런 일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김 의원은 지금 몸을 숨겨 검·경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잠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간을 쓸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전히 남국 수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 팬 카페에는 '김남국 힘내라'라는 게시물이 필독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 자산 변동 내역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당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히 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2023-05-23 10:09:02 최영훈 기자

인하대, 우즈베키스탄 IUT에 교육용 로봇 10대 기증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의 교육 고도화를 위해 첨단장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IUT에 캡스톤 디자인에 사용할 교육용 로봇인 터틀봇3 10대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터틀봇3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연구용 오픈소스 모바일 로봇으로, 로봇 제어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S(Robot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초소형 컴퓨터 라즈베리파이와 360도 측정용 라이다(LiDAR) 센서가 있어 교육, 연구,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센서, 모터 등 모듈형 부품을 적용해 활용도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하대는 IUT가 첨단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차세대 첨단 산업의 핵심 실습 교육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터틀봇3을 지원했다. 앞선 2022년 터틀봇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터틀봇3 20여대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교육용 로봇을 추가로 기증할 예정이다. IUT는 인하대가 2014년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설립한 대학이다. 국내 최초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프랜차이즈)' 제도와 '3+1 방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민경진 국제화사업단 단장은 "IUT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데 이번 첨단 교육용 장비 기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하대의 성공적인 국제화 사업 모델인 IUT가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3 09:50:50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글로벌 챌린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