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연대·건대 인문도 수리논술…"수시 논술전형, 논제 유형 살펴야"

2024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에서 수시모집 인원 34만62명 중 1만1161명을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전체 수시 인원의 3.2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으로 꼽힌다. 특히 각 대학 별로 논술 전형 논제 유형이 달라 이를 파악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울산대, 한양대(ERICA)가 논술전형을 폐지하지만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해 총 38개 대학이 논술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인문계열, 사회교과 연계 지문 언어논술…일부 상경계 수리논술도 인문계열 논술은 주로 언어(인문)논술 형태를 취하며 몇 개 지문을 읽고 요약, 비교, 평가하거나 특정 주장을 지지·비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지문 주제는 사회교과와 연계되는데 주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의 개념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해 낼 수 있다. 모집단위나 대학에 따라서 도표나 그래프를 지문에 포함해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사회문화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경계열은 조금 더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수학 I, II와 확률과 통계의 개념을 활용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한다. 이 중 연세대만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하며, 타 대학들은 모집단위에 따라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수리논술이 포함된 경우,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논술전형을 통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리논술을 포함하는 모집단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연계열, 수리·과학논술 모두 치르는 대학도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만 치르는 대학, 과학논술만 치르는 대학, 두 가지 모두를 치르는 대학으로 나뉘며 대부분 수리논술만을 치른다.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는 대학 중에서도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미래)는 의약학 관련 모집단위에서만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며, 연세대는 자연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과학논술을 치르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과학논술을 없애고 수리논술만 치를 예정이다. 수리논술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개념은 출제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를 통해 답안을 서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 소장은 "수학적 정의나 공식, 용어를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풀이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평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수학 공식을 증명으로 유도해 보거나 수능 문제를 풀이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천대·삼육대 등은 약술형·교과형 논술 가천대, 삼육대 등 일부 대학은 약술형 논술을 치른다. 일반 논술의 경우 90~120분에 걸쳐 2~3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지만, 약술형 논술은 50~60분에 10여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약술형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EBS 수능 연계교재를 참고하며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단, 인문계열도 수학이 포함되는 대학이 많아 수학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연철 소장은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 합격 가능성이 낮은 전형으로 꼽히지만, 대학의 출제의도, 요구하는 답안 작성 방법을 잘 안다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며 "대학이 발표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학의 기출 문제를 살피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4 14:31:3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남국發 소용돌이 이은 비위 속출에 '기강 잡기' 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으킨 소용돌이로 당 안팎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비위 사건이 계속되자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성호 부천시의원과 관련해 윤리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부천시의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엄벌하겠다고 지시했고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성비위자와 관련해선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앞으로도 징계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중에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박 시의원이 이미 탈당해 징계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정당 정치에 영원히 복당을 불허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징계다. 다른 부천시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비(非)이재명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강성 당원 A씨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주 A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를 인지한 전 의원이 조정식 사무총장에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 당원 제명 조치 소식을 밝히면서 "민주 정당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주장이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협, 팩트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존중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민주 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극단적 지지자인 일명 '개딸(개혁의딸)'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적으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당원이 보낸 문자라며 전체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을 자랑스런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 대표는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자테러 감찰 결과와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테러에 대해 당은 즉시 감찰에 돌입했다. 그 결과 메시지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외부세력의 이간질로 드러났다"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이간계는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해묵은 레퍼토리다. 당은 진보진영의 와해를 노리는 이간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간계에 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2023-05-24 14:09: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 여전히 반려동물은 아프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최근 '동물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물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동물 권리선언은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차원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축산·도축 관련 농장 동물, 실험동물 보호 등 문제는 여전하다. 메트로경제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권' 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물이 갖는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학대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동안 동물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권'은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한 개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5%)은 동물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동물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동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달랐다.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이후 동물을 가두는 방식의 환경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년 9월 13∼26일 전국 거주 20∼64세 국민 5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 물리적 학대 행위(92.3%)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공중 설치 사육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점 역시 동물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대목으로 인식된다. ◆여전히 심각한 동물 학대…처벌 기준 강화로 대응 동물권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가 인식하게 된 계기인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담았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영업자 규정 강화(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묘업의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보호자 의무 강화(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잠금 가능한 이동장치 사용 등)이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위도 강화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동물을 오랜 기간 기르지 않도록 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태 관찰도 하도록 규정했다. 동물 학대 금지 조항도 확대했다. 다만, 이런 관심과 별개로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는 여전하며, 처벌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12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받은 경우는 5년간 19명(5.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피고인은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한편, 한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900원이다. 이는 2021년(4만2500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오른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15만원)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그간 '깜깜이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예정(6월 중)이며,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100개 진료 항목)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3-05-24 14:06: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대서울병원, 개원 4주년..이대혈관병원 설립으로 특화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23일 병원 우복희 홀에서 개원 4주년 기념식을 열고, 혈관 진료분야 특성화를 통해 국내 최고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문을 열며 주목을 받았던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4년 간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며 "그 결과, 서울 서남권 제1의 뇌혈관 진료실적, 필수의료 인력의 교수가 모두 병원에 상주하는 병원, 부동의 전국 1위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며 지난 4년을 돌아봤다.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이대서울병원은 급성 혈관질환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이대혈관병원을 설립했다.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 진료를 개시한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연다. 이대서울병원은 진료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내 최고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임 병원장은 "혈관질환 치료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혈관 치료하면 이대혈관병원'라는 공식이 세워져 이대서울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대서울병원의 잠재력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염관리, 고난이도 중증질환 특화, 스마트 병원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이대서울병원은 현재의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도약의 기회를 자양분으로 삼아 더 높게 날아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원 4주년이 된 지금, 이대서울병원은 명품 하드웨어에 명품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면서 진짜 멋진 병원이 됐다"라며 "그동안 성과 토대 위에 이대뇌혈관병원, 이대대동맥병원을 오픈하며 전문화, 특성화를 이뤄 2026년 6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직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그레이스 합창단과 이화첼리의 특별공연도 마련됐다. 개원 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지하 2층 대강당에서는 개원 4주년 '직원의 날' 행사도 진행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24 13:41:1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서울 과학실 내 ‘수은’ 함유 폐기물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과학실에서 수은(Hg)이 함유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부터 6주간 관내 학교 572교와 직속기관 2기관 총 574곳의 과학실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로 기압계, 혈압계, 온도계, 체온계 등 총 1만872점이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보관 현황을 조사하고, 12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거했다. 올해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의 미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조현석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 과장은 "매년 실험실 폐수, 폐시약, 액침표본을 일괄 수거 후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를 통해 더욱 안전한 학교 과학실 환경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단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4 12:27:1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5G가 LTE보다 20배 빨라" 통신3사 광고 거짓·허위… 공정위, 과징금 336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통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 같은 광고를 냈다. 광고를 통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지만,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진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4 12:00: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단독]민주당, '尹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잉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기획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내정됐고, 간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우원식(환노위)·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최인호(국토위 간사)·이용우(정무위원회)·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황운하(정무위·운영위) 의원이 함께 한다. 이에 상임위 별로 현안 질의를 비롯해 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건폭'이라는 노동자 탄압 위주의 정책 방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때려잡는 것이 노동개혁이 될 순 없다. 제2, 제3의 양회동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24 11:52:3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회 환노위 與 퇴장한 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당 소속 위원이 퇴장한 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은 없었다. 앞서 김영진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면서 "지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법사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상임위 통과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진전이 없을 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여당 측 간사는 "야당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의하고 합의를 해서 타협을 의뤄내는 것을 시간끌기라고 하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밀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국민에게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도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나"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6개월 이상 논의했다. 백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가게 된다면 또 한번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절차적으로 지연할 수 없다. 오늘 환노위에서 결론나는 것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되자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것이다. 이제와서 윤 정부 발목 잡고 괴롭히기 위해 국민의 삶과 법치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와 민생 미래 일자리 해치는 이 법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5-24 11:47: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불법전력단체 집회시위 제한"…야간집회제한 등 집시법 개정도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은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 이번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과 관계 부처에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법적인 조치를 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1:30:2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