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사무총장에 "日 오염수 투기 최악의 선례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해양 투기에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IAEA가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14일째 이어가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배석한 공개회의에서 "IAEA가 앞으로 30년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은 잘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슘 등의 반감기는 최소 30년이다. 극소량이 오랜 기간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 축적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할 수 있나.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바다에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막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게럿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텐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 게럿 하딘이 제시한 경제학 개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인간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할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사고국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성곤 대책위원장도 "30년 전 일본은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면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그랬던 일본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려 핵 연료를 직접 접촉한 고준위 핵 폐기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한다. 미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또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을 담당하는 IAEA의 전직원이 충실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염려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도 이해하고 있다"며 "방류 계획이 잘 지켜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능이나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후쿠시마 사무소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