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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023-07-10 15: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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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달여 앞… 막바지 점검 구슬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154개국 4만 3천 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조직위는 세계잼버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옮에 따라 막바지 점검이 한참이다. 새만금 매립지 일원에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에 맞춰 7월 중순까지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난 5월 개·폐영식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대집회장 조성을 완료하고, 7월 초에는 참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상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부안군 변산면)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에게 입·출국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 입국으로 인한 입국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비자발급 필요 여부, 자국 내 한국대사관 유무 등 국가별 유형에 따라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7세 미만 참가자와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면제를 추진하며 잼버리 참가자를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도 운영한다. 인천공항 내에 '잼버리데스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해 편의등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의 운송수단도 점검한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몰려 옮에 따라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정체 시 갓길차로제 운영, 운전자 및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 지정·운영' 등 잼버리 지원사항을 포함 할 예정이다.

2023-07-10 14:56: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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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23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성료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7일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3 삼육대학교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기대회는 지난 6월 21~22일 양일간 교내 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 고등학생 1000명이 응시해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기초소양 등 3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심사 결과 기초디자인 부문 이재환(사우고)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이 수여됐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강형민(북평고), 김보미(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발상과 표현 조유나(수원칠보고) 학생이 받았다. 은상은 기초디자인 홍유빈(태장고), 정유하(인천해송고), 이정훈(광문고), 이보라(호계고), 발상과 표현 김태은(진영고), 기초소양 김서현(구암고)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동상, 특선, 입선 수상자를 선발했다. 올해 실기대회 평가는 암기식 표현이 아닌 주어진 주제를 얼마나 독창적인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중점 평가했다. 부문별로 '기초 디자인'은 주제해석 능력에 따른 제시된 사물 간의 관계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짜임새 있게 표현하는 탄탄한 조형능력을, '발상과 표현'은 주제해석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개와 표현, 화면공간 구성과 색채 감각 표현을 중점적으로 봤다. '기초소양'은 문해력과 상상력을 중점으로 화면구성 능력과 표현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는 삼육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지원 자격을 제공한다(2024학년도 입시요강에 준함). 특선 이상은 타 대학 지원 시 수상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은미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 학과장은 "이번 실기대회는 전국에서 우수한 실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의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 속에서 변별력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표현력 있는 작품들이 돋보였으며, 화면 전체를 균형감 있고 조화롭게 구성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며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 말씀드린다. 앞으로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삼육대와 인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육대는 오는 14일까지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본상(동상) 이상 수상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0 14:33: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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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서 제출…"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10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 거리에 운집한 국민 약 10만명 중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참사를 막지 못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의 정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저해가 명백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점과 해당 공직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결격사유를 이미 국회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유가족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포함한 후속 안전대책 마련에도 일말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에 됐으며 오는 8월 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2023-07-10 14:1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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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이 사교육’…영유아 2명 중 1명 ‘3개 이상 뺑뺑이’

전국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한글 선행학습의 경우 1.8배, 연간 사교육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등 격차도 확인됐다.강득구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만5세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 영유아 2명 중 1명 사교육 '3개 이상'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영유아가 사교육을 받는 셈이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74.3% ▲수학 70.6% ▲영어 61.3% ▲예체능 56.2%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드러났다. 서울 지역만 보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았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 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 는 응답이 31.7% 였다.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만 5세 영유아 2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는 '3 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으며, 3개 24.6%, 2개 23.9%, 1개 14.9%, 4개 13.4% 순이었다. '5 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 나 됐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 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 ■ 소득·지역별 격차 심각…"영유아 공교육 비전·대책 마련해야"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 지출이 큰 만큼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도 크게 나타났다.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로 과반수를 나타냈다.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도 43.9%를 차지했다 . 강득구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 19 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 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 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0 14:1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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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과 익명 기부자, 각각 100억씩 쾌척

고려대학교가 다가오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학 교육 리더십 제고를 위해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기념해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과 익명 기부자가 각각 100억씩 총 200억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고려대 대강당 한국일보홀에서 김동원 총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는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인재양성, 캠퍼스 인프라 강화, 디지털 캠퍼스 구축, 국제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 ▲캠퍼스 인프라 ▲융합연구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4개의 산하 위원회로 구성된다. 인재양성 위원회는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형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융복합 교육과정 지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게 된다. 캠퍼스 인프라 위원회는 개교 120주년을 기점으로 체계화된 인프라 구축으로 퀀텀점프 실현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4차산업혁명 선도캠퍼스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또한 고려대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다. 융합연구 위원회는 연구 역량 강화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우수 기금 교원 확보를 통해 월드 클래스 리서치 허브(World-Class Research Hub)로 도약해 2030년까지 세계 30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고려대 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쾌척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도 구자열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100억원을 쾌척했다. 고려대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모교이자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가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길을 응원한다"라며 "연구와 교육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세계 30위, 아시아 1위 대학의 위상을 달성한다는 김동원 총장의 발전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이 큰 기부에는 고려대가 국가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는 최첨단 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며 혁신적인 융합연구의 전당이자 인류의 미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명문 대학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0 13:53: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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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行 오른 김기현, "'워싱턴 선언' 실행 의지 표명할 것"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워싱턴 선언'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튼튼한 한미관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갔던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든든한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다. 이어 재외동포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한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상·하원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도 한다. 대표단은 12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을 방문한다. 같은 날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도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뉴욕 방문에서 대표단은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남에 이어 재외동포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대표단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성숙해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도 집권당 의지를 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구 전략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계획 관련해 민주당이 똥볼 찬 것"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2023-07-10 13:5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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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생산자물가 7년5개월만에 최저

-中 6월 소비자 물가지수(CPI)·생산자 물가지수(PPI) 중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침체된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2년여 만에 0%로 주저앉았고, 향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생산자물가는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했다. 전월(-4.6%)은 물론 시장 예상치(-4.9%)를 모두 크게 밑돌았다. 월별 PPI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6년 1월 (-5.3%)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생산자 출하 가격 중 생산자재 가격이 6.8% 하락했으며, 원자재 산업(-9.5%)과 가공업(-4.7%), 생필품(-0.5%) 등 도매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생산자 구매가격으로는 화학 원료가 13.0% 하락했고, 금속재료(-11.2%), 건축자재와 비금속(-5.5%) 등도 낙폭이 컸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에서 변동이 없는 0.0%로 집계됐다. 전월(0.2%)과 시장 기대치(0.1%)를 밑돌면서 지난 2021년 2월(-0.2%) 이후 2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식품 가격이 2.3% 상승했지만 비식품과 소비재가 각각 -0.6%, -0.5%를 기록했다. 식품 중에서는 중국 식탁의 필수품인 돼지고기가 7.2% 하락하면서 육류 가격이 3.3% 떨어졌다. 주거 가격은 보합세인 반면 교통, 생활용품 및 서비스가 각각 6.5%, 0.5%로 하락했다. 맥쿼리그룹의 래리후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약하다"며 "내수 부진이 심화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지만 중국 당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없고, 다음 단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CPI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며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7-10 13:27:4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