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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본지정 앞두고’ 순천향대, 대내외 소통 행보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오는 10월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자체와 대학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전국 15곳 중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하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예비지정된 15개의 대학은 10월 초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와 협력해 만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순천향대는 학생이 무슨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학생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 설계형 대학 교육 구축'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출한 혁신기획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일 충청남도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산학 이니셔티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킥오프 워크숍을 가졌으며, 충남도는 순천향대의 본지정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순천향대 김춘순 연구산학부총장, 윤성환 기획처장,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도는 ▲산학일체 기반 지역혁신 충남 공유 캠퍼스 조성 ▲충남형 글로벌 레지덴셜 칼리지 구축 ▲충남도 대응 자금 확보 등 지속적인 지·산·학 일체형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아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순천향대의 혁신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대대적인 학사 구조 개편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 및 소통도 진행 중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10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소속된 교원을 중심으로 '글로컬대학30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윤성환 기획처장은 4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예비지정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 ▲실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지역 사회 연계 특화모델의 구체화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 ▲학제와 교육과정 혁신의 발전 방향 ▲변화되는 입시 전형에 대한 제언 ▲소전공 운영에 대한 합의점 도출 등 의견이 오갔다. 김승우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앞서 제출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 착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7:07: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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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몽골서 ‘문화·교육 기부’ 해외 봉사활동 펼쳐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외곽 빈민 지역에 202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교육, 문화 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해외봉사단 '코코몽'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의 지원을 받았으며,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 조정호 LINC3.0사업단 부단장 등 지도교수 2명, 직원 2명, 재학생 2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약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지난 5월 서예, 태권도, 응급처치, 스포츠마사지, 영상편집 등 현지 교육 기부에 필요한 특기별 장점을 살린 단원 선발을 거쳐 ▲소양 교육 ▲대면식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발대식 등 다문화 인식 함양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봉사단은 몽골 현지에 머물며 ▲벽화 그리기 ▲몽골 전통 이동식 가옥 게르 건축 ▲환경 정화 활동 등 현지 지역사회 봉사와 더불어, 찬드민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코백 만들기 ▲폐 양말을 활용한 코스터(컵 받침) 만들기 ▲혼합물과 화합물의 원리를 활용한 슬라임 만들기 ▲한국 전통 염색 손수건 만들기 ▲연날리기를 통한 한국 설 문화 전파 등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프로그램과 교육·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지행(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은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대에 몽골 현지에서 문화 소수자 계층에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은 "이번 해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간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기를 희망한다"라며 "교학상장의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다양한 멘토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6:4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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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싱크탱크도 참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투쟁, "해양 방류 대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째"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국민 불안과 불신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10일) 북태평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 및 여야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백 명예교수는 자신의 분석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스크린에 띄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백 명예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어놨고 일본 정부가 증기 방출 등 다른 오염수의 처리 방식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일 2일차인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이날 오전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원전 발전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하는 일본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의원을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정오엔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로 이동해 일본 탈핵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하는 등 일본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우원식 의원이 회복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길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2~3일 정도 계셔야 하는 상황 같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15:5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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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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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양양' 고속국도 원안 재추진..."IC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2023-07-11 15: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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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7-11 15:4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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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11개 분야 협력문서 체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과학기술·대테러·사이버·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나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ITPP) 가동을 위한 협력문서를 채택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은 안보외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하는 경제외교,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엑스포 외교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한민국은 2006년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된 이후 나토와 함께 국제사회가 당면한 안보위협에 공동대응을 해 왔다"며 "이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협력 강화에 거점 역할은,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맡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고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규범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과 윤 대통령은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상원의원단 접견과 오후에는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에도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에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환담장, 리셉션장 등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숨 가쁜 일정이 되더라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만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1 15:4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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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탄소중립 규제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최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선진국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규제가 강화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주요 ICT 기업 및 관련 협회·기관 등과 함께 '제3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협의회에 앞서 국내 최초 지능형 데이터센터인 케이티 클라우드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목동 2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온·습도를 자동 제어하는 'AI IDC 오퍼레이터' 등 민간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부문의 탄소중립 현황 및 효과를 점검했다. 현장 방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간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진단·분석·저감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적용·확산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등 디지털 전환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저전력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다음으로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적용 사례 발표가 이어졌는데, 탄소중립 솔루션 개발기업인 '케빈랩㈜'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건물에너지 관리 플랫폼(L-BEMS)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 '케이티클라우드'는 '외부 공기를 활용한 냉각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센터 냉방효율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성 제고를 통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이라며,"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30: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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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KBS '헌법소원' 제기 등 갈등 격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2500원에 대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은 논의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KBS는 11일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또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당 등 다른 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지난 29년간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온 KBS 시청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소비자 선택권을 한층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는데, TV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한전은 분리 고지·징수 이행 방안을 두고 KBS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각각을 고지 및 징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완전히 분리해 발송하는 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준비 완료 전에는 고지서에 수신료 관련 별도 안내문구를 담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국무회의 개최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지 확인하고 어떤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지 살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게시판에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이는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며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KBS가 억대 연봉 지급 등 방만 운영에다 편파방송을 해 온 결과"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2023-07-11 15:05: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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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실시간 TV 광고 상품 대폭 개편한 '애드플러스' 출시

SK브로드밴드는 실시간 TV 광고 상품을 대폭 개편하는 'B tv ad+(애드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B tv 애드플러스는 ▲B tv에서 노출되는 실시간 광고 통합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타깃 마케팅 고도화 ▲일반 VOD,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Service TV), 유튜브 등 디지털 동영상 매체까지 광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선 B tv 애드플러스는 TV 광고 영역에서 맞춤형·타깃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상품이다. 같은 시간에 동일 채널을 시청해도 가구마다 다른 광고를 실시간 노출할 수 있는 방식이며, 기존 큐톤영역을 활용한 스마트 빅 애드(Smart BIG AD)와 일반 CM영역의 어드레서블(Addressable) TV 광고상품을 하나로 통합했다. SK브로드밴드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보다 확대된 오디언스 타깃팅(Audience Targeting)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소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이 많은 가구에는 스포츠 용품 광고, 키즈 채널을 주로 시청한 가구에는 육아 광고를 큐톤과 CM영역에 동시에 내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광고주들을 위한 이용 편의성과 광고 효율성을 강화했다. B tv 애드플러스는 광고 소재 심의, 송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반을 자동화해 광고주 및 대행사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방송광고 영역에서 디지털 광고처럼 원하는 타깃에 광고를 노출 후 오디언스 리포트(Audience Report), 광고 시청빈도별 퍼포먼스 리포트(Performance Report)도 제공해 객관적 효과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분기 내 최적 광고 집행 분석 및 예측 기능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B tv 애드플러스는 광고 플랫폼의 유연성도 키웠다. 단순 TV 광고를 넘어 유튜브, 모티브 인텔리전스, 퍼브매틱 등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연동해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방식으로 통합 구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진출한 글로벌 광고 대행사와 협력해 TV 광고와 디지털 광고의 효과를 통합 분석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애드플러스 출시를 맞아 국내 대표 디지털형 TV 광고 플랫폼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대상으로 7월부터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B tv 애드플러스는 광고사업 부문 런칭 이후 첫 번째 대대적인 개편으로 IPTV 업계 최초로 실시간 광고 상품을 통합했다"며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B tv 애드플러스는 데이터 기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디지털 광고와 통합 마케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15:04:15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