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영란법' 부패 신고시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G. 캐넌 수석검사는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5-04-15 19:22:18 정윤아 기자

[성완종 게이트]문재인 "현직총리 검찰수사, 나라체면이 뭐가 되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수사를 자청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수사를 자청하려면 스스로 직책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몸통은 새누리당으로, 누구를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모두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지만, 대부분 새누리당의 최고위층에 있을 때 대선과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몸통인 새누리당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부패 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인 새누리당이 나서 수사 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구를 먼저 수사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염치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당 전체가 자숙하면서 수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 처지임을 유념해달라"며 "새누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게 부패몸통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또 "엄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직책을 내려놓도록 결단하게 하고 새누리당이 알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게 (새누리당의)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04-15 19:21:48 정윤아 기자

중국 1분기 성장률 7%로 급감...금융위기 후 최저

중국의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중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7.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분기 대비로도 1.3% 성장에 그쳐 지난해 4분기 때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연율 기준 13.5% 증가했다. 올 1~2월 2개월간 성장률이 13.9%이었던 것에 대비된다. 가장 최근월인 3월 실적이 특히 낮았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8.5% 늘어났다. 1~2월 두달간 실적은 10.4% 증가였다. 산업생산은 6.4%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7.2%, 광산업 3.2%, 전기 가스 수력 2.3% 등이었다. 3월 한달만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5.6% 성장에 그쳤다. 이는 월별 기록으로는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2월의 10.7%에서 0.5%포인트 떨어졌다. 수출은 2월 전년동기 대비 48.3% 증가했으나 3월에는 15% 되레 줄어들었다. 수입도 12.7% 감소했다. 2월에도 수입은 20.5% 급감했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24년만에 최저치인 7.4%에 머물렀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15-04-15 19:10:26 강민규 기자

[성완종 게이트]박 대통령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거명돼있지만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부패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뽑아야 한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경제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4-15 19:08:07 정윤아 기자

"민관기관이 맞냐"…군내 사건 조사에 민간참관 실효 논란

"민관기관이 맞냐"…군내 사건 조사에 민간참관 실효 논란 이제 육군의 군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이 참관한다. 군내 은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15일 군 내 사건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화기 위해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육군은 앞으로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기관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다. 업무협약은 두 기관과의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육군은 이달 2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검을 비롯한 사건사고 수사의 과학성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육군은 사건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정한 민간의 참여란 국방부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민간에 모든 사건을 오픈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언제든지 요청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보기 힘들고 심지어 참관이라는 점에서 민감참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4-15 19:01:40 정윤아 기자

방사청-KAI, 1조6000억대 소형헬기 협상타결

방위사업청은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민군 겸용 소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우선협상대상업체인 KAI와 양산 국산화 비율 등 5~6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여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회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조건 및 기술 관련 사항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기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건 및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민군 겸용 소형헬기 사업은 1조6426억원을 투입해 기존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는 소형 무장헬기(LAH)를 비롯한 민간용 소형헬기(LCH)를 오는 2022년까지 함께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민간용 소형헬기는 2020년 개발완료 이후, 소형 무장헬기는 2022년 개발완료 이후 각각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LAH 개발에는 6926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LCH개발에는 9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KAI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H)의 기존 소형 헬기 모델인 EC-155B1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LCH를 개발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무장·사격통제 장치를 탑재한 LAH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여대가 양산되는 소형 무장헬기는 8㎞ 떨어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20㎜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소형 무장헬기가 개발되면 현재 육군이 30년 넘게 운용 중인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게 된다. 애초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KAI가 국제공동개발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지연됐다. 특히 KAI와 국제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AH사의 제안서 내용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아 기술협상도 늦어졌다. 방사청은 앞으로 KAI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LAH 양산 국산화율 59% 달성, 민군겸용 구성부품에 대한 정부인증 획득 등의 조건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런 추가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5 18:41:39 정윤아 기자

지누션 "5월에 빅뱅 컴백하면 우린 순위에서 밀려날 것"

힙합듀오 지누션이 같은 소속사 후배 그룹 빅뱅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누션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신곡 '한번 더 말해줘' 발매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약 11년 만에 가수 활동에 나섰다.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한번 더 말해줘'는 에픽하이 타블로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199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디스코풍 댄스곡이다. 이에 대해 션은 "녹음할 때 에픽하이가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 에픽하이 멤버들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힙합을 할 수 있는지, 프로듀서로 전향해야하는 것인지 등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음악을 다시 하게 됐고, 자기들도 앞으로 10년은 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후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단 것을 알아 기뻤다. 오랜만에 위너한테도 문자가 왔다"고 덧붙였다. 지누는 "이하이와 아이콘에게도 컴백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다. 평소에도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했다"며 "빅뱅도 축하드린다며 연락이 왔다. 다음 달에 빅뱅이 컴백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곡 중에 최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빅뱅 컴백하기 전까지 2주 동안 열심히 활동하겠다. 아마 빅뱅이 나오면 우리는 순위에서 밀려날 것 같다. 빅뱅에게 밀려 2위를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지누션의 신곡 '한번 더 말해줘'는 이날 오후 엠넷닷컴·소리바다·몽키3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5-04-15 18:39:48 김지민 기자

[세월호 1주기]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선거에 악용된 '세월호 괴담'…세월호 참사가 '일베의 데뷔무대'로 전락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됐다. 구조에 무능했던 국가는 생명의 무게에 둔감했고 심지어 무관심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명제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분열돼 있다'는 명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온라인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모든 게 정부 탓이 되는 유가족을 보고(나면) 암 걸린다"는 글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걸려 있다. 희생자의 시신을 어묵에 비유하며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법정에 선 일베 회원도 나왔지만 교훈은 없었다. 이후에도 '세월호 어묵' 게시물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베 회원들의 '폭식 투쟁'은 비상식이 공개장소에서 버젓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증 놀이'에 머물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세월호 참사는 일베 회원들에게 공개 활동의 기회로 비친 셈이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진영 논리였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가족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괴담이 파다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었던 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단체 상당수가 과거 광우병 파동 등에서 정부에 맞섰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베 회원들의 게시물에는 진영 논리의 흔적이 가득하다. 진영 논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베 게시판을 찾으면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세월호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2015-04-15 18:15:12 송병형 기자

[세월호 1주기]전국에 추모 행렬..."안전대책 강구해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국 각지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해 공무원들의 음주, 오락 등을 자제시키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광장에 모여 추모제를 여는 등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직장인 김현동(45)씨는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내놓고 희생자들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잠겨 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다"고 분개했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내 곳곳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시는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와 단원고교, 시청, 중앙역, 초지역 일대 등 5개 구간 30곳에 추모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공서에는 추모 배너를 설치했다. 국기게양대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고 적힌 노란리본 깃발을 달았으며 시청 민원실 홍보 전광판에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버스, 택시, 관용차량 등 2800여대는 노란리본을 달고 운행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도청 청사 외벽에는 추모현수막이 걸렸으며, 공무원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근무할 예정이다. 1년 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다. 전북 군산시 소재 전북외고 학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해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전교생 500여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일간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최승원(19) 학생은 "이번 추모식은 당시 친구들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전교 학생들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명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합동 분향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15 18:08: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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