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

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05-15 14:01:25 이홍원 기자

이사강, 배용준 박수진 결혼축하 메시지에 누리꾼 비난

이사강, 배용준 박수진 결혼축하 메시지에 누리꾼 비난 뮤직비디오와 CF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강이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배용준의 결혼을 축하했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사강은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발표가 있었던 14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용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는 이사강이 이날 밤 9시 50분쯤 배용준에게 "축하해요. 진심으로"라고 보냈고, 이에 배용준은 4분 뒤 "감사해요"라고 답한 것. 이사강은 이와 함께 "할리우드 프렌드십"이라며 "So happy for you"라는 글과 함께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두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올린 글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쏠리자 이사강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앞서 이사강은 지난 2004년 배용준과 1년 열애 끝에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대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필름그쿨 영화학, 세인트마틴스미술대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사강은 지난 2011년 박수진의 뷰티북 '박수진의 뷰티 테라피' 출판기념회의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다.

2015-05-15 13:47:19 김숙희 기자

박수진 결혼 발표 후 배용준 팔로우, 공개연애로 또 다시 관심집중

박수진 결혼 발표 후 배용준 팔로우, 공개연애로 또 다시 관심집중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이 결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박수진이 배용준의 SNS를 팔로우 하면서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박수진은 그동안 배용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지 않고 있었지만 결혼 발표 직후 팔로우를 시작했다. 앞서 두 사람은 결혼 발표가 있기 전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하루'라는 단어로 둘 만의 암호를 교환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배용준과 박수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용준과 박수진은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은 모두 받은 상태이며 결혼식은 올해 가을께로 예정하고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배용준과 박수진은 올해 2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같은 소속사 키이스트 식구 배우 박서준이 배용준과 박수진의 만남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5 13:28:56 김숙희 기자

'한국의 존 메이어' 신예 윤석훈 첫 싱글 '라이' 발표

'한국의 존 메이어' 신예 윤석훈이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윤석훈은 15일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라이'를 발매했다고 소속사 미러볼뮤직이 이날 오전 밝혔다. 올해로 21세인 윤석훈은 독일 엣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타악기를 전공한 아버지와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품에서 자랐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김광석, 데이안 라이스, 존 메이어의 음악을 흡수하며 음악가로서 성장했다. 그러던 중 스승인 아스팔트 킨트(Asphalt Kind)의 눈에 띄어 이번 앨범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박진영(JYP)의 '어머님이 누구니'에 참여했던 색소포니스트 자미소울(Jami Soul)이 뮤직 프로듀서로 함께한 윤석훈의 데뷔 싱글은 더블 타이틀 '라이'와 '거울' 총 두 곡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울'은 윤석훈이 직접 겪은 사랑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윤석훈은 교회에서 한 소녀를 만나 스며들 듯 그녀에게 빠져든다. 혼자 마음속으로 사랑을 키워가던 소년 윤석훈은 어느 날 공허한 마음에 기타를 집어 들었는데, 이때 떠오른 악상으로 만들어진 곡. 그녀의 표정, 손짓 등을 감성적인 언어와 멜로디로 표현한 포크 발라드다. 포크와 컨트리, 블루지한 팝을 주무기로 삼는 윤석훈은 "김광석, 데미안 라이스, 존 메이어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건 맞다"며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뮤지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석훈은 홍대 인디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다.

2015-05-15 12:47:58 김지민 기자

여야, 협상 재개위한 연금특위 간사회동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책임자가 15일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때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최근 '50% 원칙'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조짐이 감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난항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5-15 12:46:36 정윤아 기자

어반자카파, 새 앨범 발매 앞둬…빈지노 참여

R&B 트리오 어반자카파(Urban Zakapa)가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소속사 플럭서스 뮤직은 "어반자카파가 새 EP 앨범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앨범에선 래퍼 빈지노의 도움으로 더욱 다채로운 색깔의 수록곡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2009년 첫 미니앨범 '커피를 마시고'를 시작으로 4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사랑 받아온 어반자카파는 이번 앨범에서도 특유의 강점인 세련된 멜로디와 감미로운 보컬로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번 앨범 발표 후 페스티벌, 콘서트 투어 등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 한편 어반자카파는 최근 tvN '식샤를 합시다2', SBS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등의 OST에 참여하며 새로운 OST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2015-05-15 12:35:38 김지민 기자

국방부 "사고난 예비군훈련장, 당분간 실사격 안할 것"

국방부는 15일 여당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고가 난 동원훈련장에서는 다음 주 실사격을 하지 않고 사격술 연습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내곡동 동원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해 예비군 사격훈련 방법의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다른 예비군 훈련부대는 사격훈련을 그대로 시행하되, 예비군 사격훈련은 군기가 확립된 가운데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준 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하지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이들 현역 장교와 조교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런 군은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2015-05-15 12:27:44 정윤아 기자

독도방어훈련 14~15일 비공개 실시

해군과 해경은 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오늘까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며 "기상이 좋지 않아 해병대와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은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편데 이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된다.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징용장소였던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함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이라 더 눈길을 끈다.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해경 경비함 등 10여척과 대잠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5-05-15 12:16: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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