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인 알뜰폰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 고객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 때, 고객 유치를 중단해야 하냐'는 것인데, "어떻게 고객을 받지 않고 가입 불가라고 안내하냐"며 고민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총합이 40% 수준인데 나머지 10%를 빠른 시일 내 차지하기 위해 알뜰폰업체들이 불꽃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는 먼저 고객을 유치한 곳이 선점하는 것이어서 우리 회사를 비롯해 이통 3사 자회사들이 고객 유치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고객 확대에 사활을 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은 이미 2012년에 생겼지만,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계산하니 30% 대에 그쳐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이 돌면서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크게 긴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경 절충안으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통 3사 자회사들이 더 이상 고객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들도 알뜰폰 가입을 놓고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들 사업자 중 고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다 문제가 생겨도 문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통 3사의 자회사의 알뜰폰 브랜드들을 이용했는 데,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나 토스모바일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만, 고객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처럼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30%로 유지하고 이를 대신 사후 규제로 푸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