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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법원장 후보자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신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2023-09-19 15:2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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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갈등의 사안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어느샌가 볼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이 자리는 사법이 차지해 정치를 대신하고 있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를 맞이하며 결국 병원에 후송됐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간다는 의지는 꺾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그 시간에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갈등을 비롯해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단식 이전,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일 황 대표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대통령실은 무관심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 초반 조롱과 비난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단식에 조롱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정치적인 예의로서 정부여당에서는 단식장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 말만 전할 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정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길 바라본다. 민심을 받들고,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차이를 조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도 통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2023-09-18 16:3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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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년만기 주담대

"7월부터 상품을 판매했고, 10년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면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걸요."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40년으로 제한한다"며 "은행은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A씨가 비규제지역에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년만기 주담대를 연 5%로 받은 경우 한도는 4억1500만원,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도는 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다.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16.2%에서 8월 48.3%로 집계됐다. 50년만기 주담대 대출금액은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이다. A씨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할 경우 2295억원이 10년 한도로 늘어난 금액이고, 나머지 4억8705억원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던 금액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란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상환능력 증명도 의문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살,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다. 최대폭으로 잡아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기는 41.4년이다. 천운이 따라야 50년만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50년만기 주담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6월에 50년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증가했다고 인정하고 실소유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 뒤로 숨기보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09-17 16:53:07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배달료까지 내면서 빵 사야 하나요?" 제과업 출점 규제 이제는 바뀌어야

"저희 집 근처에는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없어서 비싼 배달료까지 내고 빵을 주문한다니까요?" 얼마 전 친한 후배는 그 흔한 제과 프랜차이즈가 집 근처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동네 빵집이나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구매해도 되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다 퇴근 후에 가면 이미 다 팔리고 없어 결국 배달수수료를 지불하고 빵을 구매했다는 이야기였다. 제과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 브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출점할 수 없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을 풀었지만,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협약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거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쉽사리 점포 수를 늘릴 수 없다. 출점 규제를 받는 10년동안 동네 빵집 보호는 제대로 되었는가? '글쎄'다. 특정 대기업 브랜드 때문에 동네 빵집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동네 빵집vs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대결구도도 성립되지 않는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신규 출점 제약을 받는 동안 오히려 그 빈자리는 편의점이 대신하게 됐다. GS25와 CU가 앞다투어 PB 베이커리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빵 판매 경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 새로운 빵 판매처로 편의점이 떠올랐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으로 갓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빵 판매 대열에 합류했다. 제과 프랜차이즈만 규제해서는 동네 빵집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제과 프랜차이즈를 역차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 집 근처에 원하는 제과 프랜차이즈가 없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배달을 시키는 웃픈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고 제과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볼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4 16:02: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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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함정에 빠진 K칩, 정부가 나설 때

중국 화웨이가 오랜만에 내놓은 스마트폰이 전세계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미국 무역 제재를 뚫고 7나노 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첨단 메모리를 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 붙혔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7나노 칩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든 것, 메모리도 비공식 유통망을 이용해 어렵게 소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설계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양측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무역 규제가 의미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미국은 중국 제재 강화 방침에 힘을 싣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각 이해 관계자들은 사건 이후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무역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어쨋든 양국 정부는 윈윈이다.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당성도 확보했다. 중국 정부도 오히려 자체 생태계를 확보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마치 일본 무역 제재로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거뒀던 우리나라처럼. 그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쪽은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결정하면 되고, 중국 정부는 여기에 따라 방침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은 불확실성을 떠안아야함은 물론, 결정에 따른 전략도 수정해야한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있게 반기를 들었다. 엔데믹 호재 속에서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워싱턴D.C에서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현지 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그러나 제3국인 한국 기업은 그야말로 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국산 반도체가 나오면서 공포는 더 커졌다. 뒤늦게야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도 탑재됐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매진함은 물론, 전경련은 SIA가 추진하는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에 힘을 보태고 공급망 재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배려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만이 K칩 전성시대를 지켜줄 해법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13 15:46: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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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심코 던진 돌과 개구리

6년 전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곳에서 운행 중인 경차에 무릎이 스쳤다. 다치지는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사건을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만류했다. 보험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십여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수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묻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넌지시 GA사의 불법 영업에 관해 물었다. 생각보다 허심탄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불법영업을 단행한 설계사 중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입자가 설계사와 큰 마찰을 빚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애써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설계사의 지인 영업 비중이 높다면 더욱 적발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불법영업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죽인 꼬마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맞는 비유인가 갸우뚱했다. 마지막에는 꼭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금감원 내 보험영업감사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GA사의 불법 영업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리 서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사은품까지 다양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에는 생소한 회사도 있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GA까지 있다.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곳도 종종 있다. 가입 당시에는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값의 식당이라면 아는 사람 영업점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심리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돌고 돌아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둔다면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혜택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는다. 불법영업의 대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불법 영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를 쌓고 있는 격이다. 모르는 사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한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다.

2023-09-12 11:22:0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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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동은 누구를 위하나

팬데믹과 엔데믹, 완전히 달라진 곳이 있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명동 일대 이른바 '명동거리'다. 팬데믹 3년, 명동은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 같았다. 하늘길이 닫히자 명동은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됐다. 제일 먼저 마스크팩 점포들이 문을 닫더니 곧 중심가 글로벌 브랜드 매장도 문을 닫았다. 수 년 자리 지킨 명동의 대표 가게들도 못 버텼다. 빈 점포가 늘면서 외곽은 을씨년스러워졌다. 명동에서 10여 분 걸으면 나오는 을지로는 그 사이 '힙지로'로 떠올라 코로나19 무서운 줄 몰랐는데 명동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명동은 엔데믹을 맞자, 정확히는 방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늘자 살아났다. 사막에서 몇 년간 비 오길 기다린 씨앗이 밤사이 내린 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순식간에 활기를 찾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고 사태니 뭐니 하며 명동은 제법 한산했는데 지금은 밤 11시에도 명동을 오가는 전세계 각국 관광객들로 시끄럽다. 쿠시먼드앤드웨이크필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42.8%에 달했지만 올 1분기 공실률은 25%까지 떨어졌다. 1분기만에 17.4%p 줄어든 만큼 2분기에는 10% 미만이 전망 된다. 명실상부 관광의 메카다.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온 명동이지만 유통업계는 명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안정세가 아니라는 것. 한국을 찾는 가장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는 명동을 떠났다. 지난달 중국의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명동 일대는 마침내 귀환한 '큰손'의 은총이 가득할 거란 기대가 가득했다. 큰손들은 명동이 아닌 '성수동'으로 향했다. BC카드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9년 8월 셋째 주)과 비교해 서울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은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첫주에 908%, 다음 주는 1315%까지 치솟았다. 반면 명동은 허용 첫주 37%, 그 다음 주 45% 느는 데에 그쳤다. 명동의 위기는 지금이 아닐까? 외국인만 계속 들어온다면 명동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다. 한국인들은 명동을 찾지 않는다. 명동을 가도 다른 쇼핑 번화가 일대와 다른 점을 알 수가 없다. 다른 지역 보다 외국인은 많지만 요즘 시대에 외국인을 보기 위해 명동을 가는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 한국인이 찾지 않는 한국 거리를 찾는 외국인. 그런데 그마저도 슬슬 떠나려는 듯 하다. 그런 데도 명동은 팬데믹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떠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9-10 16:51:16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후분양 아파트 이득일까?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후분양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후분양은 건설 공사가 전체 공정의 60~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선분양보다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후분양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 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 평택시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청약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1순위 평균 8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에서도 100% 완판됐다. 현재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선분양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돼 건설사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 방법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미리 주택을 구매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한 효과를 얻는다. 반면, 후분양의 경우 미리 계약금, 중도금을 받지 않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사업비를 시공사가 소화해야 한다.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년 남짓이어서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가 부실공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후분양이 활성화될 시 중견 이하 건설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을 미루던 건설사들은 수요자들의 선호도 증가를 이유로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후분양 선택이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한 것일 뿐 부실시공 및 하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 후분양을 선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어 고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 단지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23-09-07 14:46:06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유커가 온다…'중심'을 잡자

한국~중국 하늘길 빗장이 풀렸다.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DD) 사태로 인해 멈췄던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제한조치가 6년 5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발 관광 수요 '훈풍 예보'에 우리 정부도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태세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중국 방한객 200만명을 유치, GDP 성장률을 0.16%p 높이겠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위해 1인당 1만8000원 상당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한 인천·대구·김해 공항의 슬롯을 늘리는 등 한~중 노선 증편을 위한 대책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항공편을 일찍 예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진행해 지방공항 활성화도 노린다. 이어 중국 현지 마케팅도 강화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을 중국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부, 민간 가릴 것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 예측'과 '관광의 질'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각을 세우고 있어 한국이 일본 대체 여행지로 인기를 끌 수도 있다. 하지만 유커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국가가 많아 그 반사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칫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항공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관광'을 유커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던 2017년에도 중국은 '한한령'이 공식 조치가 아닌 업계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이력이 있기에 항공·관광·유통업계에서는 유커를 기대하면서도, 유커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유커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한류 콘텐츠 강화와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심(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23-09-06 21:21: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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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 가계대출 잡기

#. 올해 2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 장연지씨(서울 영등포구 거주)는 최근 금리상승 문자에 황당했다. 장 씨는 "대출금리 상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대출상품을 이용했는데,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애꿎은 서민들이 등터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잡기에 나서면서 주담대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에도 금리 인상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무주택자 서민들까지 애먹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금리도 인상키로 했다. 실제 이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버팀목과 디딤돌대출까지 주거 관련 정책대출상품 금리가 연이어 오르고 있다. 다만,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의 경우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됐다. 지난달 30일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씩 오른 데 이어 오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각각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에 달한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까지 치솟으면서 전세살이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훌쩍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5.20~7.33%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는 3.63~5.01% 수준이었지만 1년여만에 2배 가량 치솟았다. 이처럼 청년들과 서민의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은 마치 '줬다 뺏는' 기분을 준다. 민심만 잃게된 꼴이다. 앞으로 당국이 서민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산정하고, 이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2023-09-06 17:16:3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