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축으로 삼았다.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시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46:41 이현진 기자

[기자수첩]정치에 휘둘린 방사청, 표류하는 KDDX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해군력의 핵심 프로젝트가 행정 혼선과 정치 개입 속에 방향을 잃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사업의 총괄 기관이지만 이제는 조정자도, 결단자도 아닌 이해관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관료 집단으로 전락했다.국방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는 사이, 수년간 준비된 미래 전력 사업이 멈춰 섰다. 논란의 중심은 방사청의 '보안감점 연장'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벌점 만료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로 돌연 연장했다. 스스로 유지해온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적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법리적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보안감점 연장' 과정이다. 발표 직전 여당과 국방부 방사청이 비공개로 협의했고, 여당 의원에게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검토보고'가 제출됐다. 이후 방사청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공식화했다.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전형적 사례로 국방 행정의 독립성과 신뢰가 정치의 흐름에 따라 흔들린 셈이다. KDDX는 단순한 조선사업이 아니다. 함정 설계, 전투체계, 레이더, 추진체계 등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 해군의 자주전력 상징이자 방산 수출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방사청은 조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며 사업 일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군의 전력 공백은 커지고, 산업의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립은 결국 방사청의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다. 주무기관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개입하고 여론이 흔들리며 사업의 주도권이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 같은 대체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이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행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차세대 구축함 개발은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와 멀어질 뿐이다.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과 절차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국방 행정이다. 방사청이 원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KDDX는 '국산 구축함'이 아니라 '국방 신뢰의 침몰선'으로 남을 것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5 15:16:51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車업계, 정부 정책 속도 맞추다 붕괴 될수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 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제조 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향후 10년간 840만대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의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기준 82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8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안전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내연기관 부품을 개발해온 부품 업체들은 당장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여 개 국내 부품사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11만5000명에 달한다"며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전기차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장 투자를 늘려 3년 뒤부터는 제품 전환을 해야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2025-10-14 16:14:22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370만 신용사면과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

2025-10-13 16:11:24 안재선 기자

[기자수첩]무빙뱅크, 점포를 대신할 순 없다

명절마다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가족에게 건낼 돈을 빳빳한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금융이 보급되면서 현금의 필요성이 줄었지만, 명절 전후 은행의 풍경은 여전하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만큼 각 은행은 명절 기간이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빙뱅크'를 운영한다. 이동식 자동입출금기(ATM)가 다수 탑재된 '무빙뱅크(이동식 점포)'는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은행을 대신해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업무를 도맡는다. '이동식 점포'는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 2010년대에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 대학이나 지역 축제, 관광지 등에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 5일장이나 산간지역 등 수요가 불충분해 점포나 출장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무빙뱅크가 활용된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적 특성이나 일시적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차량을 개조한 만큼 업무 규모에 한계가 있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입·출금 이외의 업무도 진행이 어렵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를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보급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수요 감소에 따라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폐쇄를 가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전국에 5654개였던 은행 지점은 올해 2분기 말에는 4591개까지 줄었다. 5년 반 만에 1000곳이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는 점포 폐쇄 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인근 영업점 간 통합 등 여러 예외조항을 앞세운 점포 폐쇄는 계속됐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이동식 점포의 활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성능 ATM 도입,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뱅킹 교육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성능 ATM에서는 여전히 대출이나 보험 등 업무는 불가하고, 모바일 뱅킹 교육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 은행 점포의 빈 자리는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은 금융 서비스에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유명무실한 기존의 점포 폐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10-12 11:37:37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거래소 감시, 누구의 몫인가

시장감시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넥스트레이드(ATS)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유일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구조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시장감시본부는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내부 감시가 관행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들어섰고, 더 많은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감시까지 받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리론이 힘을 얻는 또 다른 배경은 속도다. 현행상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속도와 실효성에서도 한계를 보이며 분리론이 거론돼 왔다. 의심거래 포착에서 제재까지 평균 수개월, 재판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를 쪼갠 기관 구조 위에 올려놓고 감시의 실효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감시-조사-제재'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해법으로 제시됐던 이유다. 논의는 감시본부를 넘어 청산결제본부(CCP)로도 이어진다. 국제 기준은 분리를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다. 기능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했지만, 실행 수준에서는 늘 '보류'에 가까웠다. 다만 방향성이 곧 현실은 아니다. 분리와 독립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로서 한국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유지해 온 데는 비용과 운영의 문제도 작동했다. 미국 역시 2007년 독립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을 설립한 이후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 내부에 시장감시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외부 독립 기구와 내부 감시가 혼재된 절충형 모델이 실제 운영 방식인 셈이다. 게다가 감시 조직을 외부로 떼어낸다면 예산, 인력, 권한의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시장감시본부에 충원되고 있다. 하지만 부서의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낮게 유지돼 왔다. 결국 답은 어렵지만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감시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감시하느냐'다. 감시의 독립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합할지, 그 설계가 관건이다. 감시는 역할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일 때가 많다.

2025-10-01 15:48:43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빗속의 생존, 이제 본령을 증명할 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4일 저녁. 고단한 하루를 마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근길을 돌려 국회 앞으로 향했다. 우비와 플래카드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라는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분리'가 소비자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외침은 정치권을 움직였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감독기구를 지키려는 금감원의 논리가 받아들여졌고,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정당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금감원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찬진 원장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이라는 대대적 쇄신안을 꺼내 들었다. 민원부터 검사, 상품심사까지 한 줄로 묶는 '원스톱 체계' 조직개편,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듣는 '민원상담 데이' 운영,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시민들이 "금감원이 '진짜'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보인 장치들이다. 이렇게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금융 감독'의 본령을 잃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다. 허술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가 어떤 재앙을 불렀는지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와 사모펀드 부실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말단 현장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돼도 건전성 관리가 흔들리면 결국 더 큰 피해자가 생긴다. 이번 사태는 정치의 입김과 관료적 이해가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감독정책을 일정 부분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위도 금감원 내부 위원회로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국회가 특별법으로 민간기구에도 일정한 공권력을 부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자는 문제의식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비 오는 날 거리로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독 현장에서 그날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금감원은 스스로를 구한 이유를 증명할 차례다. 소비자보호라는 약속에 안주하지 말고, 건전성과 독립성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정치적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독기관의 길이다.

2025-09-30 11:32:46 허정윤 기자

[기자수첩]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장 못 나올 이유 없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석하니 굳이 김 비서관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건 관례에도 맞지 않고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것을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주장은 명분과 논리가 빈약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비서실장 말고 김 비서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을텐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의 대체재가 된다는 말인가. 엄연히 다른 사람 아닌가. 논란이 돼선 안 되는 사안이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설립한 성남시민모임부터 함께한 원조 최측근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022년 9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요구가 왔다며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김 비서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를 배격한 사례로 과거 김 비서관이 결식아동에게 주는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 문구를 제거한 사례를 들어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 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고 답을 하면 국민들이 국정의 비전과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관례와 취지를 무시한다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김 비서관이 국감장에서 '실언'을 해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두려움만 부각시키는 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 비서관이 국민 앞에 나와 대통령실의 그간의 성과와 전략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림자 실세'로 남아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25-09-29 11:25:37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에 남을 돕는 데 인색해졌다. '시간은 금이다'는 명제를 마음 깊숙이 내재화한 현대인에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시간은 무가치하다. 이런 사고가 뼛속까지 박혀서였을까. 얼마 전 자신의 무정함에 놀란 사건이 발생했다. 늦은 밤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행인 세 명이 순식간에 그 주위를 에워쌌다. 한 명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이는 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제세동기를 찾아 나섰다. 나는 그들을 흘긋 봤다. 그러곤 그냥 지나쳐 갔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그 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셋이나 있었다는 이유로, 제 갈 길을 갔다. 이따금씩 뒤를 돌아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긴 했다. 가증스럽게도, 위기에 빠진 이웃을 못 본 척 지나쳐간 죄책감을 덜고자 보여주기식 제스처를 취한 것이었다. 허나 그것뿐이었다. 영웅 심리가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저처럼 굴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던 와중에, 믿기 힘든 소식을 하나 접했다. 사람을 구한 도로 위 영웅들을 찾아 시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왜 금과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남을 위해 썼는지 궁금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행사장은 도로 위 히어로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붐볐다. 축제의 현장, 다들 싱글벙글 웃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 울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다른 히어로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 이시영 버스 기사의 수상 소감을 들은 다른 도로 위 히어로들과 그들의 가족이 조용히 흐느꼈다. "모든 슬픔은 이야기에 담거나 이야기로 해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던 한나 아렌트의 말이 떠올랐다. 운송업 종사자로서 겪은 그간의 설움은 남에게 도움을 건네고, 도움을 준 이들로부터 받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 히어로가 될 방법을 묻는 말에 "다른 사람에게 손내밀어 주는 용기를 다들 가졌으면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저 하나 잘살겠다고 타인을 위해 쓰는 1분 1초를 아까워했던 과거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2025-09-25 11:07:26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민원은 소음이 아닌 '신호'

민원은 경보다. 소리가 크다고 집을 허물 일은 아니다. 새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최우선'을 못박으면서 숫자의 초점이 보험사로 쏠렸다. 하지만 표지만으론 내용을 알 수 없다. '양(量)'이 아니라 '결(結)'을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만7359건 중 보험권은 2만8137건(비중 49%)으로 금융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은 1만149건으로 감소했다 결은 더 또렷하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53%,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34%로 각각 최다다. 업권 특성상 마찰 지점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라도 처방은 달라야 한다. 감독정책의 축도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직설했다. 이어 9월 9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 금융권 CEO에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주문했다. 메시지는 '무(無)민원'이 아니라 예방·투명성·공정성의 표준화다. 보험업계 민원 총량의 함정도 되짚어봐야 한다. 보험은 보유계약·유지기간이 방대하다. 그래서 업계 공시는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민원환산건수) 같은 모수 보정 지표를 병행한다. 절대 건수만 들이대면 현실을 왜곡한다. 그럼에도 "보험금은 다 주면 민원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무지한 처방이다. 약관 밖까지 일괄 지급하면 형평이 무너지고 위험풀의 가격(보험료)이 상승한다. 그 부담은 다시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정답은 경계의 선명화다. 현장의 마찰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실손 청구 전산화 '실손24'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보건소에서 시작했고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와의 연계도 예고됐다.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편리'가 곧 '무차별 지급'은 아니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건 기준의 선명도와 설명의 일관성이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우려는 이해하나 경보가 잦다고 경보기를 끄는 건 답이 아니다. 민감도를 조정하고 배선을 정리하는 게 답이다. 약관의 문장, 심사의 언어, 설명의 형식을 고치면, 소음은 신호가 된다. 경보기는 끄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2025-09-24 14:55:5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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