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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술의 혁신이 불러온 갈등…피지컬 AI 변화 안정적 흐름 이어가길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최근 배포한 소식지에는 이같은 문장이 담겨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현대차, 테슬라 등 테크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로봇을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선전포고에 가깝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6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언급하자 이를 둘러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조가 이처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자동화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가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혁신을 강조하지만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도 로봇에게 한순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는 과거 현대차가 걸어온 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신형 i30를 출시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자동화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 74명을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약 한 달간 생산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현대차가 해외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자 국내 노조는 일찌감치 변화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사측은 고령화된 생산 인력 구조, 숙련 인력 부족,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제조 현장의 로봇화는 세계적인 변화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실제 테슬라는 고급 모델인 모델S와 모델X의 생산을 올해 2분기 중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아틀라스를 생산해 올 연말 완성차 생산라인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 로봇 시대의 고용 안전망과 전환 노동에 대한 보상 등 미래 인간 중심의 로보틱스로의 안정적인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6-02-03 16:00:20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먼저 온 미래'의 과제

"'오천피'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퇴근길 대중교통 안, 옆 자리에서 들려온 말이다. 코스피 4000을 넘어선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000이 현실이 됐고, 먼 미래로 여겨졌던 숫자가 일상이 됐다. 이른바 '먼저 온 미래'다. 다만 섣불리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른 것 아닐까.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쳤고, 4분기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자본시장은 질주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체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증시의 쏠림도 분명하다. 코스피 상승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 수출이 떠받친 한 해였다. 덕분에 지수는 올랐지만, 이것이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 간극은 시장의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차기 미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이라는 변수 하나에 오천피는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다. 지난주 53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2일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익 전망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컨센서스와 증권사의 중기 전망도 유지됐다. 결국 지수 상승 속도에 비해, 시장의 구조적 완성도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반면 투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개를 넘었지만, 문제는 이 대중화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거버넌스·실물경제 개선과 보폭을 맞추고 있느냐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은 일부 대형주의 주가 급등 결과일 뿐, 중소형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ROE 개선 없이 이어지는 주가 상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일 뿐, 개혁의 완성이나 펀더멘털의 확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은 개인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다. 참여는 집단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학습·정보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학교 금융교육 경험률은 초·중·고 모두 30%대,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0점대에 머문다. '꿈의 오천피'는 이제 현실이 됐다. 높은 지수만큼이나 이제는 지수의 높낮음에 환호하거나 비관하기보다, 그 숫자를 떠받치는 기업의 수익성·거버넌스·실물경제가 얼마나 넓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태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신뢰가 함께 따라와야 가능한 일이다. 건강한 기업과 성숙한 투자 문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6-02-02 14:1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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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찬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해찬

1월의 마지막 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가 직접 설계한 세종에 묻혔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본' 이 인물은 생의 마지막까지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려 했다. 그가 늘 강조하던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의 현신(現身)인 셈이다. 정치인 이해찬의 궤적은 '이해찬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해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민주화'라는 첫 번째 꿈이 실현되자, 그는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꿈을 설계했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회고록에서 그는 당시의 평민당을 이렇게 말한다. "기본적인 사무역량이 없었다. 서류를 꾸밀 줄 아는 사람도, 변변한 타이프 한 대도 없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국가를 경영할 역량을 가진 유기체로 만들고자 했다. 1988년 책상 하나 제대로 없던 야당을 2026년 현재 원내 최대 의석을 보유한 여당으로 키워낸 힘은 그의 치밀한 기획과 시스템 정착에서 나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 탄생 뒤엔 늘 '설계자 이해찬'이 있었다. '민주당의 이해찬'은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꿈을 위해 기꺼이 한 몸을 갈아 넣은 헌신을 말한다. 2016년 이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컷오프를 당했다. 당시 그는 배우자 김정옥 여사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한다. 평생을 바친 단심(丹心)을 부정당한 서러움이었을 테다. 결국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민주당의 모두가 귀환을 예상할 정도로, 그는 '민주당의 이해찬'이었다. 그가 대표를 역임할 때 민주당은 '기율이 잘 잡힌' 정당의 느낌이 났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가도, 중요한 국면에서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악역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당의 이해찬'이라 가능했다. 기자 개인으로서 '정치인 이해찬'의 두 궤적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그렇기에 시대의 거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시리도록 헛헛하다. 그가 설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없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찬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민주당은 그가 만든 설계도를 들고, 대답할 이가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가 꿈꾼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목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1 10:58:01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오르는 증시, 마냥 웃지 못하는 한국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불과 7개월여 만에 현실화됐다. 파죽지세로 상승한 코스피는 이제 5000이 '뉴노멀'이 됐고, 6000, 7000을 기대하고 있다. 다소 부진했던 코스닥지수도 정책 드라이브를 부스터로 1100선까지 올라섰다. '오천피(코스피 5000)·천스닥(코스닥 1000)' 동반 달성은 증권시장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시 랠리를 한국거래소의 성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들이 존재한다. 코스피 5000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었다. 사실상 한국거래소는 흐름 위에 올라탄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4년 2월부터 한국거래소를 이끌었다. 2024년 말 코스피는 2399.49포인트로 마감하며 2400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피는 하반기에만 14% 추락하며 주요국 중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미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55개사로, 총 상장사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코스닥 기업의 참여율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다사다난했다. 2025년 3월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전 종목의 주식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평가된다. 더불어 증시 상승세가 한국거래소의 위상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넥스트레이드는 등장 후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했고, 기존에는 독점 체제를 유지했던 한국거래소의 입지를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일까. 정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12시간 거래',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라는 빠듯한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유동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틀린 방향성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사 노동자들이 모인 증권업 노조는 '졸속 주식거래 시간 연장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정 이사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과 노동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제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한국거래소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랠리 속에서 얻은 성과는 자칫 '어부지리'로 비칠 수 있다. 상승장의 과실을 누리기보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득에 무게를 둬야 할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9 13:15:46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유럽에선 폐기, 한국에선 '향기'로 팔린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돼 '버려진' 성분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문제의 성분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P)'이다. BMP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향료'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는 BMP를 'CMR 물질(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로 분류해 2022년 3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BMP가 사용 금지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정 농도 이하일 경우 성분 표기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헤어·바디 제품, 특히 '향이 좋은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들에서 해당 성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소비자는 위험을 인지할 기회조차 없이, 매일 피부에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위험을 미리 알고 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소비자의 알 권리는 제도 바깥에 놓여 있고, 기업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규제의 공백이 소비자의 불안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K-뷰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산업이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자처하면서도 안전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흔들리는 것은 결국 K-뷰티의 신뢰다. 화장품은 사치재가 아니다. 남녀노소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재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한국에서는 허용된다'는 논리가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화장품 안전 기준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업 편의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8 13:55:26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무신사에서 노래 부르며 사우나 할 날이 올까

기사 거리가 떨어진 유통부 기자에게 무신사는 고마운 기업이다. 상표권 검색 사이트에서 '무신사'를 입력해 본다. 무신사 스탠다드 스마트, 멤버스, 컴패니언, 펫, 플레이스, 테이블, 델리, 드롭, 필드, 아웃도어, 케어, 컨시어지, PAW, 캠프, 클럽, 나우, 트레일, 스냅, 패스, 무신사우나, 무신사 플라워, 무싱사.... 어떤 기자는 '무신사, 캠핑용품 진출하나... 상표권 대거 등록'이라는 기사를 쓰고, 어떤 기자는 '무신사, 구독형 플랫폼으로 거듭나나... 무신사 패스 상표권 등록'이라는 기사를 낸다. 등록 배경을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선점 차원일 뿐, 구체적 사업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다. 무신사가 펼치는 광폭 행보는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와 맞닿아 있다.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자 패션을 넘어 뷰티, 리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꾀한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주요 번화가에 점포를 열며 단순 패션 플랫폼을 넘어 종합몰로 변신 중이기도 하다. 지금은 무의미해 보이는 상표권도 언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날지 모른다. 무한 확장에 나선 만큼 세상 모든 상품을 다루는 종합몰이 될 수도 있다. 취급 품목이 늘자 경쟁사와 충돌도 잦아졌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은 쿠팡이 상대다. 한때 쿠팡은 OTT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신사 냄새난다'는 대사로 무신사를 우회해 저격했다. 무신사가 쿠팡 임원을 대거 영입하자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최근 무신사는 '구만원 빵빵 구빵쿠폰'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쿠팡 색을 가진 쿠폰까지 누가 봐도 저격한 모습이다. 무신사에서 쿠팡의 과거가 겹쳐 보인다. 쿠팡은 '쿠폰이 팡팡 터진다'라는 뜻을 가진 할인쿠폰 공동구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쿠팡 측은 부인하고 있다) 무신사 역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지금처럼 다루는 품목이 많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상장 전 몸값을 올리기 위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으로 사업군을 넓혔다. 이후 대만과 일본에 진출해 덩치를 키웠다. 무신사도 상장을 앞두고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상하이 안푸루 편집숍 개점, 일본 법인 대표 선임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또 닮은 점이 있다.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는 올해 입점 브랜드 간 거래 공정성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후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최근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있는 쿠팡과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

2026-01-27 10:57:10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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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권의 영원한 목표 '국민 통합',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최근 '통합'으로 가장 유명세를 탄 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후 국민 여론이 반전되지 않자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정당 소속으로 5번 공천을 받은 이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하려면 국민 상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만 남겼다. 이 후보자는 700조가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직책에 맞는 인사라고 보기 힘들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반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자체가 넌센스였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면 이재명 정부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맞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그 후 관련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십년간 몸 담은 정당을 배신한 것이고 이는 이 대통령이 기대한 '통합' 효과보다 '갈등'의 소지를 키웠음이 다분해 보인다. 이 후보자의 인턴 폭언 의혹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이 후보자의 장남은 친할아버지의 장관 이력으로 연세대 입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시가(추정) 100억원 상당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 의혹은 장남이 위장 미혼을 했다는 의심까지 터져 나오며 부적격 논란을 스스로 일으켰다. 혹자는 한국인이 가장 예민해 하는 '갑질·입시·부동산' 의혹이 한꺼번에 터졌으니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인선을 통한 국민 통합은 지도자의 결단만 갖고는 불가능하단 진리가 자명해졌다. 국민들은 인선으로 보여주는 통합보다 민생·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을 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효능감 있는 정치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그 후에 '국민 통합'은 따라올 것이다.

2026-01-26 15:5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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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자의 역량이 더욱 부각되고, 기본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10여 년 전 로봇저널리즘을 연구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당시, 한 지인이 했던 말이다. 그 무렵만 해도 많은 기자들은 AI가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게 봤다.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당시에는 다소 과장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정확히 짚은 말이었다. 최근 금융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 논의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AI 기반 심사와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은 여전히 제도 안에서 추상적인 상태다. 통제의 필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AI 활용 역량과 내부통제는 이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최종 책임자'라는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이해 수준과 판단 기준, 점검 절차가 함께 구체화돼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역시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상당 부분은 금융사의 자율에 기대고 있다. 3중 내부통제 장치와 고위험 AI 승인 절차도 제도적으로는 촘촘해 보이지만, 윤리원칙이 선언에 머물거나 전담 조직이 자문기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고경영자(CEO) 보고 체계 역시 책임 강화를 의도했지만, 현실에서는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면책 논리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결국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I 내부통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점검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통제의 기준과 역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26-01-25 10:56: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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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보험료 인상과 ‘원가의 룰’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가 있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까지 더하면 합산비율은 100%를 넘어 적자 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눌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룰'이다. 부품·공임·작업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붙여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

2026-01-22 13:33: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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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규모 15위로 처졌나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4년 연속 성장세가 열세일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언뜻 보면 '경제규모 헤비급 나라보다도 둔한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체급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마저 들 소지도 있다. 나라 경제가 돌연 엉망이 된 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흡해 보인다. 미국에 역전 당한 게 3년 전쯤부터라니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의 비교는 헛걱정이거나 모로 가도 깎아내리기 측면이 짙어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2.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본 GDP 증가는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성장 전망치도 각각 1.3%, 1.0%, 1.1%, 0.7%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잡았다. 한국에 대해선 일본 및 서방 주요 4개국 수치를 모두 훌쩍 넘는 1.9%를 제시했다. 그뿐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0.8%)와 브라질(1.6%), 멕시코(1.5%) 등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한국은 기저효과(작년 1.0% 추정)에 의해 올해 일정 수준 반등이 예견돼 있는 터라,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새 정부 두둔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12·3 사태로 수렁에 빠졌던 경제·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누군가 애써 외면, 폄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진짜 걱정할 문제는 원·달러 추이다. 해외의 다른 자료를 보니, 환율이 주요국 GDP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보인다. 한때 경제규모 10위권에 들던 한국이다. 이후 13위까지 밀리더니 최근 두 계단 더 내려간 15위로 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호주에도 뒤지는 상황. 리서치FDI라는 곳에서 IMF 보유자료 참조해 만든 '2026년 기준 GDP 상위 25개국' 보고서에 이같이 나와 있다. 재화 생산을 많이 해 자국통화 기준으로 GDP가 많이 증가해도 미 달러화 환산 시 달라진다. 원화 초약세에 따라 15위권도 위태하다. 우리 바로 밑 16, 17위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다.

2026-01-21 16:00: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