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 체질개선 과제

최근 취재를 위해 전통시장에 방문했다. 오전 10시 좀 넘어서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른 시간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형태로 지급했다. 대부분이 카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제는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더 익숙한 풍경이다. 전통시장에서도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 4.1%씩 증가했다. 체크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 또한 각각 3.2%, 3.6%씩 늘었다. 수표와 정액권 등 현금 성격의 결제 수단은 모두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카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반면 카드업계는 먹구름이다. 최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진 데다 고금리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궁여지책으로 카드론을 늘린 탓에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대손 비용을 감당하면서 역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춘 것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악수(惡手)였다고 본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가맹점에 적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0.05~0.1%포인트(p) 인하했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카드사 본업을 저해한 만큼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발판조차 없애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애당초 관련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명목은 적격비용 재산정이지만 사실상 인하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대립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가 세금 탈루 예방을 꾀할 수 있단 셈법이 작용했을 뿐더러 소비쿠폰 또한 신용카드사의 결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카드사의 공익적 역할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지율과 표심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본업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