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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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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적' 마인드

올해 국정감사는 급하게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돌아보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았지만, 중요 상임위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감사가 덜 주목받았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번 국감은 '대(大)숏폼시대' 도래와 함께 자극적이고 감사와 상관 없는 이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미래 과학 기술 진흥과 방송의 중립성 등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보여줬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私感)'에 휩싸여 생중계 중인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 중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결혼을 했고 과방위 피감기관이 해당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하는 대관(對官) 직원들은 '을'이 아니라 '병', '정'의 위치로 추락한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의원 질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읍소전략을 펼친다. 그런데, 하필 피감기관의 신경이 곤두선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하다니, 국회의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의 무게를 망각한 '사적 마인드'로 점철된 사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녀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관 직원들은 진실로 최 위원장의 자녀의 결혼을 축하했을까. 오히려 최 위원장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여야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여야 정쟁의 수준이 높은 상임위일수록 이를 이끄는 위원장의 공적 마인드도 철저해야 한다. 정당도 주요 직책을 인선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진 '공적 마인드' 수준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격자가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2025-11-03 14:4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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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이익의 착시

4대 시중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했다. 표면상으론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 이면엔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연체율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0.28%→0.34%, 우리은행은 0.30%→0.36%로 뛰었다. 신한·하나은행도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방향을 틀면서 연체 증가의 중심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총대출 연체율보다 0.03%포인트 높고, 신한·하나·우리은행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담보가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은 다르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익의 착시'를 낳을 수 있다. 경기보다 앞선 대출 확장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은행의 이익이 늘수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생산적 금융'이란 명분 아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실적을 위한 선택이 되어선 안된다. 자금이 흘러가야 할 곳은 여전히 회복의 숨을 고르고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다.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품질'이 지금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권이 진짜로 보여줘야 할 성과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다. 이익의 곡선 뒤에서 조용히 오르는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기와 금융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은행의 진짜 실적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이익'보다 '내실'이, '확장'보다 '균형'이 중요할 때다.

2025-11-02 16:3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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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강국의 필수 요건, 듣는 귀와 열린 마음

지난 28일 열린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테크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기술포럼'에서는 한국의 AI(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한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 사회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되던 '다혈질적인 성격', '빨리빨리 문화', '관 주도 생태계'가 오히려 AI 산업 성장에 최적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패널로 참석한 국내외 빅테크 및 AI·반도체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이러한 분석에 깊이 공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전무는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즉각 반영하는 젠슨 황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엔비디아 혁신의 원동력인데, 한국인은 그보다 더 빠르고 성격이 급하다"며 "AI 혁신 속도전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형준 스퀴즈비츠 대표는 "한국만큼 반도체를 로우 레벨부터 서비스 레벨까지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AI 비즈니스를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노타 AI 김태호 CTO도 "메모리와 반도체 중심의 산업 기반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결합된 구조는 한국만의 특수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탄탄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AI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현장 전문가들이 지목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소통의 부재'였다. 이 전무는 "정부의 드라이브는 큰 동력이지만, 반도체 공급자들이 수요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루를 통째로 써서라도 끝장 토론을 통해 '이건 꼭 해보자'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AI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안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 마인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CTO는 "솔직히 다 까놓고 욕을 먹더라도 서로 이야기하며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한국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선두 주자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공개-피드백-개선'의 순환 구조를 가속하는 일을 꼽았다. 김 대표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들겨 맞을 걸 알면서도 과감히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옥한 토양에 심은 식물이라도 빛과 물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만큼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2025-10-30 16:3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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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24, ‘빨리’보다 ‘명확히’

실손 청구 전산화 '실손24' 2단계가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병원 창구 방문·서류 발급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니 '원터치 편의'만 보면 혁신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버튼은 생겼지만, 회로는 아직 헐겁다. 10월 21일 기준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1만920곳으로 전체의 10.4%에 그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는 54.8%로 절반을 넘겼지만 2단계의 핵심인 의원·약국은 6.9%(6630곳)다. '확대 시행'과 '낮은 참여'가 동시에 존재한다. 제도의 취지와 한계는 법 문구에 담겨 있다.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 시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고 정한다. 강제 처벌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을 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표준과 운영 주체는 정해졌지만 현장 적용의 마찰면을 줄이는 설계는 아직 진행형이다. 의료계의 반론은 '편의'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 EMR(전자의무기록) 연동·유지보수 비용, 업무 부담 등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비협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선의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 남은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전산화는 신뢰를 갉아먹는 규범이 될 수 있다.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다. 요양기관·EMR업체·보험사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 API와 인증·접근권 관리(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는 규칙으로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용 편의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연계로 높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정보보호와 분쟁 예방 원칙을 전제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빨리'보다 '명확히'가 먼저다. 실손 전산화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힘겨루기가 아니다. 소비자 편익, 진료 현장의 안전, 데이터 주권, 비용의 공정 분담이 동시에 맞물려야 굴러간다. 당국은 11월부터 네이버·토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실손24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버튼은 이미 눌렸다. 이제는 회로의 신뢰를 설계할 차례다.

2025-10-29 14:58: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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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의 각본

얼마 전 해외의 한 음식점에서 미국인 부부와 합석을 하게 됐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손님들이 빙 둘러 앉는 철판구이 집이었던 탓이다. 회갑쯤 돼 보이는 부부는 시애틀에서 왔다며 말을 걸어 왔다. 기자도 스타벅스 1호점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다.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 얘기까지 늘어놓는 등 서글서글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대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왔다. 이에 살짝 웃음만 짓고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영어도 짧거니와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기가 좀 그랬다. 부부는 트럼프를 안 좋게 말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상호관세 얘기를 꺼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고개로만 살짝 맞장구 쳐 줬는데 남북 관계를 묻는 등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남편은 남미 태생의 이민자였다. 자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인 부인이 더 조목조목 짚고 있었다. 라틴계 이민자들과 대립각 세우는 트럼프. 기자는 부부의 이야기에 십분 공감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매기려는 관세율 수준이라든지 대미투자 요구라든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불허의 발언과 행동이 주는 쾌감도 있다. 진부하지 않은, 드라마틱한 부분에 가끔 끌린다고 할까. 한반도 문제에 트럼프보다 적극 행보를 보인 미국 대통령은 없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데 있을지언정 한국으로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별 성과 없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은 일단 성사되고 보는 게 우리에겐 이득이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 백악관이 나서 주겠다는 것. 백번 반길 일이다. 단, 관세협상은 끝까지 신중했으면 좋겠다. 동맹을 떠나, 달라는 대로 주는 건 굴종이다. 굳이 경주 APEC정상회의 폐회 전 타결·서명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29일 한국을 찾는다. 그가 쓰는 '드라마'의 결말이 사뭇 궁금하다.

2025-10-28 15:43: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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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랑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 화목극, 직업 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춰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1: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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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업자의 명예 회복, 조직의 신뢰 회복은 별개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 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적 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이 걷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카카오가 회복해야 할 '그늘'의 본질이 창업자의 명예가 아니라 조직의 윤리라고 본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법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5-10-22 15:16:4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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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비 오는 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손님은 넘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다. 앱 호출은 계속 '배차 실패'를 띄운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급 인력을 둘러싼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인재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이들이 일할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 중국은 고액 연봉과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로 과학자들을 '국보급'으로 대우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연구자들을 되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자 문호를 개방하며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자 한 명이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안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나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어려워져 실적 기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연구개발직을 초과근무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일부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대만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등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차세대 낸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호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불안도 공존한다. 산업이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기계만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인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마련해야 메모리 업황 호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21 14:46:31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중국발 리스크 반복되는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희토류에 이어 흑연 등 핵심 배터리 소재까지 중국의 수출 규제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 첨단산업은 또다시 '공급망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위기가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수차례 경고된 위험이었음에도 한국의 전략자원 정책은 여전히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인조흑연 음극재,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를 넘어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에 대응한 역외 조절 카드로 해석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본질은 '한 번 공급이 차단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외통수 구조'에 있다. 희토류나 흑연은 여러 국가에 매장돼 있지만, 이를 산업용 소재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까지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 특성상, 원광 확보만으로는 자립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이 수출 밸브를 조이는 순간 밸류체인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속성이 고착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또는 우방국 내 정제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세제 지원, 투자 유도,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내 자원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가 가격 안정기에는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단기 순환형 대응'의 틀을 반복해 왔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전략 광물 확보 방식, 비축 정책, 해외 투자 방향 등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축적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공급망 안보 체계는 위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정 국가의 조치 하나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급망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다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일이 아니라, 공급망을 '축적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20 16:36:16 원관희 기자
[기자수첩]K제약바이오, 따로 또 같이...K신약 위한 활로 찾기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분할, 합병, 신설 등 '따로 또 같이'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한다.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는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설런스' 등도 새롭게 설치됐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우선 기존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해 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한다. K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셀트리온그룹은 '통합 셀트리온' 전략을 펼친다. 2023년 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남은 과제인 가운데, 2024년 말에는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설립됐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이며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로부터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의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 등 북미 지역 현지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진과 구축한 파트너십이 신사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최근 개봉 4주차에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탈환하며 장기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재취업을 노린 남자 주인공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내용을 다룬다. '가짜 회사'를 꾸며 모집공고를 내고 업계 전문성과 독보적인 이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파악해 접근한다. 실제로 남자 주인공과 이 지원자들은 유망 기업 면접에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 합격자들이다. 충격적인 설정이지만 경쟁에서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약개발처럼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막대한 자본이 얽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쟁보다는 열린 결말이 이뤄져야 한다. 위탁생산과 신약개발, 자회사와 모회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기업 환경에도 모두의 꿈인 'K제약바이오' 위상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2025-10-19 16:33:03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