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에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환율도 높고,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최근 증권사 고객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RIA 계좌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자금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커지자, 해외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해외주식 매수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RIA를 내놨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낮춰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 출시 일주일 만에 계좌는 약 5만7000개로 늘었지만, 실제 유입 자금은 3300억원에 그쳤다. 해외주식 보관액이 200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0.15% 수준에 불과하다. 계좌는 늘었지만 돈은 움직이지 않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 매도에 신중하다. 수익률과 환율, 재진입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에게 RIA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도 낙폭이 제한적인 종목이 적지 않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변수다. 여기에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 자금을 옮길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투자자는 세제 혜택보다 타이밍을 우선하고, 자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형국이다.

아쉬운 건 RIA의 설계다. 현행 제도는 특정 시점까지 매도와 1년 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한 집중형' 구조로, 투자자에게 한 번에 큰 결정을 강요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이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행처럼 1년 보유를 전제로 최대 혜택을 주는 단일 구조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진입 부담을 키운다. 최고 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이상의 중기 보유 구간(예를 들어 6개월 기준 2000만원 등)을 두고 혜택을 나누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마련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