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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환율에 울고 웃는 면세점과 백화점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강제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단행했다. 엔화 가치가 치솟자 일본 수출품 가격은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밖의 이득을 본 건 한국이었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았던 한국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얻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 호황'과 맞물려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역사에 남을 어부지리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유통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통 채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은 환율 상승 직격탄을 맞았다. 상품 가격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 세금을 면제받아도 가격 메리트가 떨어져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세점 4사(신세계, 신라, 롯데, 현대)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길 잃은 소비자들이 향한 곳은 백화점 명품관이다.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고정된 백화점은 가만히 앉아서 저렴하다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 결과 올해 백화점 4사(신세계, 현대, 롯데, 갤러리아)는 나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세가 매섭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 이후 외국인 매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년 대비 25%, 신세계백화점은 3.5배나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며, 면세점 대신 백화점을 선택한 '외국인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이 이 횡재에 마냥 취해 있어서는 곤란하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3저 호황의 단물만 빨아먹는 데 그쳤다면 오늘날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기에 고환율 시대가 끝난 뒤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현재 백화점 업계를 맴도는 훈풍에는 환율이라는 외부 요인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환율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면세점이 다시 가격 매력을 되찾았을 때도 고객의 발길을 붙잡아두려면, 단순한 환율 차익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큐레이션과 특별한 경험을 증명해 내야 한다. 면세점 역시 돌아올 손님을 찾기 위해 자체 제작 상품 등 눈길을 끌 요소들을 발굴해내야만 한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6-02-25 14:39:32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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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규제와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기업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겉으로만 보면 금융의 무게중심이 '생산'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다. 정책 당국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은 정책 의도와 부합하는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가한 숫자만으로 금융의 방향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세부 흐름을 보면 대출 증가분은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민감해진다. 담보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차주에게 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연체율 관리와 건전성 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책의 의도와 자금의 실제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금융당국은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방 중소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담보와 과거 실적을 요구받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이 필요한 곳과 실제 자금이 향하는 곳 사이의 간격은 여전하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기업대출이 늘었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는 정책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약한 기업이 자금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기업대출 확대는 결국 안전한 차주 중심의 자산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총량 관리가 아닌 방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머물 수 있다. 기술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 중심 심사 관행을 보완하며,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대출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업대출 증가가 통계상의 성과로 남지 않으려면, 자금이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26-02-24 14:01: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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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교,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받지 않는다

판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때 이곳은 국내 IT 산업의 성장 신화가 응축된 공간이었다. 높은 연봉과 파격적 보상, 공격적 채용과 대규모 투자. 이른바 '판교 모델'은 확장과 낙관의 상징이었다. 판교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고, 개발자는 커리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판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장세가 주춤해진 이후, 낙관 대신 신중함이 스며드는 과정이 이어져 왔다. 최근 만난 한 게임사 대표는 "판교 개발자들의 분위기도, 판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질문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과거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현장의 변화는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과거에는 긴 호흡을 전제로 수십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회사 역시 그 과정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겼다.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하면 밀어붙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빠르게 정리한다. 효율과 속도를 앞세운 전략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일 수 있지만, IT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언제든 프로젝트가 접힐 수 있다는 인식은 곧 고용과 커리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드라마틱한 성장을 경험했던 게임사들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예민하게 감지된다.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던 조직일수록 성장 둔화 이후의 긴장감은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공격적 채용과 대규모 프로젝트 확장이 일상이었던 시절과 지금의 온도 차는 분명하다. 투자 시장의 태도 역시 냉정해졌다. 성장 서사만으로는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 지속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판교라는 지리적 상징이 투자 판단의 우선 조건이 되던 시기는 옅어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 판교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얼마나 명확히 받아들이고 있느냐다. 속도전만으로는 산업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개발자의 안정감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 효율과는 다른 문제다. 판교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IT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되, 인재와 산업 기반을 함께 키우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성장의 판교가 생존의 판교로 이동하는 이 시기, 기업의 선택은 곧 산업의 방향이 된다. '판교의 신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대에 오른 것인지도 모른다.

2026-02-19 09:31:3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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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규제와 2금융 '풍선효과'

풍선효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 풍선의 튀어나오는 곳마다 모두 누르면 어떻게 될까.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만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1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렸다. 지난달 한 달 새 2조 4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화두다. 지난해 통틀어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27조6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지난 2023년과 4조 6000억원 감소 폭을 보였던 2024년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부푼 풍선을 또다시 누르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대출 영업 자제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 중단했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상호금융은 대표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작정 대출을 조이면 지역 서민들이 대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길이 사라진다.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작정 눌러서만은 안 된다. 가계대출이라는 큰 틀을 다시 쪼개야 한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과거 분양을 받았을 때 입주 잔금 대출 등이 있다"면서 "과거 분양 시 받았던 입주 잔금 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별 가계대출의 세부적인 항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신용별로 차주를 세분화해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양적 규제로 풍선을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만다.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18 12:50:45 안재선 기자
[기자수첩]혁신과 혁명, K제약 딜레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논란이다. 논란 중심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대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놓여 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약값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회사들이 복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구조 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존재한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다. 다만 국내 제약 산업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속도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혁신'이라 부르지만 현장에선 '혁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제네릭이라는 '캐시카우'가 버팀목이 돼왔다. 이 현금 흐름을 끊어내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은 혁신이 될 수 없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바꾸거나 고쳐 아주 새롭게 함이다. 파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 혁명을 찾아보면,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산업을 밀어붙이는 '혁명'이 된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공백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제약 업계 내부에서도 일각에선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며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 체질 개선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다. 어쩌면 국내 제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는 혁신 자체일 수 있다.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새 가치를 만드는 힘은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약을 복제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발휘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은 혁명과 같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제약 산업에게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캐시카우 없이, 즉 혁신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창조를 위한 혁명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신약개발 그리고 국가 미래와 K제약 생존을 위해서는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능동적인 방안과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2026-02-12 16:24: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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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 아이의 은밀한 친구

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캐릭터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캐릭터 AI 챗봇을 이용한 뒤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 두 명이 약 3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서에 'I will shift'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현은 현실 세계를 떠나 캐릭터 AI가 존재하는 가상 세계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청소년은 캐릭터 AI와의 대화에서 "만나고 싶다",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등의 호소를 반복했으며, 이에 대해 캐릭터 AI는 "제발 와 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비현실적 인식을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 착취에 가까운 부적절한 내용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캐릭터.AI 운영사와 두 청소년의 유족은 지난 1월, 회사 측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전제로 한 비공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일까. 불행히도 아닌 듯하다. 최근 계명대 조수현 교수 디지털상담연구실이 국내 한 언론과 전국 초·중 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례를 수집한 결과, AI 챗봇과의 대화로 인한 문제적 상황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장시간 사용과 정서적 의존이 또래 관계를 단절시키고 현실 회피 성향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AI는 교육 보조 도구로써 사용이 장려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장시간 부적절한 대화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발견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캐릭터 AI 챗봇이 아닌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AI 챗봇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전반의 공백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연령별 접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가정·플랫폼을 아우르는 다층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일상 속 대화 상대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1 14:25: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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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장을 설득할 시간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 얼마나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량 증가율은 5%에 머물렀으나 소비자들의 고가 모델 선택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판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운 것이다. 기술 평가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앞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생성형 AI 도입 속도도 빨랐고 기기 내 기능 확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보면 이야기는 다소 달라진다. 애플의 평균판매가격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고 매출 점유율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술 경쟁의 속도와 시장의 선택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렸으나 보급형 비중 확대 속에서 평균판매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애플은 고가 모델 중심 전략으로 단가를 끌어올렸다.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수익 구조는 확연히 달라졌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도 선택받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올해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참전이다. 그동안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주도자였다. 그러나 애플이 가세하는 순간 폴더블폰은 프리미엄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의 될 것이다. 시장의 눈높이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적 우위는 분명 중요하다. 시장을 여는 힘도 기술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또한 관문이다. AI도, 폴더블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먼저 구현했느냐가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가치로 이어지느냐다. 제품 가격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완성도와 경험을 보여줄 때 기술은 비로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2-10 15:23:39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ESS에 달린 K-배터리의 다음 행보

북미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생존여부는 전기차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달려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변화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를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이미 상당 부분 전환중이다. 북미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를 ESS용으로 전환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등 현지 공장을 기반으로 ESS 배터리 생산과 수주 경험을 쌓고 있고, 삼성SDI는 각형 NCA 기반 ESS 전용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프로젝트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SK온 역시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LFP로 전환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같이 국내 기업들이 북미 현지 생산 확대와 ESS 중심의 제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ESS 시장의 경쟁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쟁의 무대만 전기차에서 ESS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핵심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와 시스템의 직접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ESS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공급 경험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 장벽 속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공급망 내 역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영향력을 놓지 않는 이유다. 이런 구도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는 오히려 경영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만큼, ESS용 LFP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구조와 투자 효율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생산과 투자 전반에서 효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ESS 경쟁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등 고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차세대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들 시장이 2~3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분야에서는 하이니켈 NCM 기반 배터리에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ESS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다음 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무대에 가깝다. ESS 경쟁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을 유지해야만 전고체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라는 다음 무대에 설 수 있다. 지금 ESS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2026-02-09 16:17:42 원관희 기자
[기자수첩]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문턱에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자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한 규제도 확대했다. 기업 가치를 담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물론 후속 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뼈대가 될 '기초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감독기관 간에 견해차가 지속되며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입장도 정부와 달라서다. 정부는 최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의 뼈대가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모두 이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 요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인수·합병 등을 활용해 차세대 경쟁력을 제고할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법령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면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소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에 편입할 때 현행 거래소의 규제나 안전장치로 불충분하다고 느껴서다. 빈번한 거래사고, 암호화폐 탈취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불신하는 원인이다. 최근에는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이벤트 보상 2000원이 '2000BTC'로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 위에 세워졌다. 개별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거래 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이다.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만큼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 순간의 착오로 2000원이 1900억원으로 둔갑했다. 실제 출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1900억원에 달하는 '매도 인증샷'을 목격한 투자자의 신뢰는 후퇴했다. 경영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2026-02-08 10:57: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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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근식의 ‘교육 우선론’, 정치 이념과 선 긋기

교육감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단일화'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후보군이 세를 모아야 한다는 논리도, 표가 분산되면 진다는 계산도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정근식 교육감이 이번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붙었다. 일부 후보들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정말 당연한 전제인가.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교육은 정치 논리의 연장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가치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구도에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일화 불참은 돌출 행동이라기보다 그간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선택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이유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론 현실 정치의 셈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표가 나뉘면 상대 진영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단일화는 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현장의 흐름은 더 복잡하다. 서울 지역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4일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신학기 학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등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민주적 절차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일정 연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하지만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권을 좁히는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린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장기전이다. 그래서 교육을 일러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은 5년을 보지만 학교는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감만큼은 정치적 거래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길 원한다. 정 교육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과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완전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결과를 단순히 '단일화 실패 탓'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유권자는 진영보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움직였다. 교육감 선거의 성격이 일반 정치 선거와 다르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일화 불참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두고 곧바로 배신이나 분열로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교육을 정치의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 그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결국 판단의 몫은 유권자에게 있다. 교육을 정치로 볼 것인지, 교육 그 자체로 볼 것인지 말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40: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