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에 에너지 주권은 없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원유 감산을 결의하고 국제유가 올리기에 나섰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도 10월부터 계속 인상되고 있다. 석유와 LPG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 인상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부터 서민 경제 고통 가중의 효과까지 낳는다. 문제는 자원을 쥐고 있는 이들이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산유국들은 저유가가 장기화되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행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행동이지만, 국가 사이의 문제이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이가 없다. 석유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법칙으로 국제가격이 정해지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LPG는 가장 큰 공급자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일방적으로 국제가격을 정해 통보한다. '가진 자들의 횡포'라 부를 만하다. 이들의 횡포에서 탈출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미국의 경우 셰일오일 개발에 힘쓰고 있다. OPEC 등 산유국이 셰일오일 견제를 위해 국제유가를 낮추자 상당수의 셰일오일 기업이 문을 닫는 등 그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수년 사이 채굴 기술이 발전하며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우리와 같이 매장자원이 없는 일본은 영토까지 포기하며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도쿄만까지 천연가스 공급용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내용의 러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00㎞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에는 약 7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경협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쿠릴 4개 섬 반환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명분을 세웠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러한 명분을 "근거가 없다"며 무시함에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가공하지 않고 바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장량이 고갈되어 가고 산유국의 의지에 가격마저 좌우되는 석유로부터 독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수년 전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제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이유로 거절했다. 화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한민국이 언제 에너지 주권을 얻을지 요원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