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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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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켄보600 국내 시장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할 숙제 많아

중국에서 생산된 승용차 '켄보600'이 한국땅을 밟은 지 한달 가량 지났다. 판매량도 초반 업계 우려와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캔보600을 수입 판매하는 중한자동차는 지난달 18일 켄보600 판매를 시작한 이후 초도 물량 120대 중 절반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2차 물량 수백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샤오미 효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는 여럿 남았다. 샤오미는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 업체대비 절반 가격 수준으로 가성비를 강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안전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다르다. 중국산이 갖는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수천만원을 넘어서는 비용과 평균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통할지 의문이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M&A 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켄보 600의 차체에 고장력 강판이 60% 이상 적용됐다. 하지만 용접 및 접합 기술 능력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또 다른 문제는 내구성이다. 중한자동차가 전국 80여개의 정비 네트워크를 준비했고 부품 마진을 최소화해 비용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센터가 있는지 부품은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BMW나 벤츠 등 기존 수입 브랜드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정비센터를 갖추고 있지만 중한자동차가 설명한 80개의 정비 네트워크의 경우 일반 자동차 정비 센터와 위탁 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내 카센터와 제휴해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당장 중국 본사에서 전문 정비센터를 구축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차량 부품의 특성과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 중한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 신차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차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판매보다 먼저 준비해야할게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다.

2017-02-08 18:42:1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정치논쟁에 발목 잡힌 인터넷전문은행

"애를 낳았으니 무조건 키워야 한다고 하는거 아니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에 참석한 토론자가 한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법의 개정이든, 아니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든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허가를 내줬음을 꼬집는 말이었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관련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토론자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중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조달금리가 낮은 기존 대형은행이 더 유리하고, 핀테크를 구현하더라도 기존 은행들의 지급결제 업무를 현대화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결국 앞선 발언에 비유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이들은 의문을 갖게 된다. 경쟁력있는 대형은행이 여럿인데 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은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규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무리 강한 규제라도 사정이 급하면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다"며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이런 분위기를 볼 때 국회 통과는 난망하다. 경영자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길을 가는 동시에 관련법 통과가 언제 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껴안고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논란을 충분히 예견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려졌다"며 "향후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신무기를 장착해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17-02-07 15:40: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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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국 사드 경제보복 관련 유통업계 대책은?

[기자수첩]중국 사드 경제보복 관련 유통업계 대책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유통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뷰티 업종이 중국 수요의 영향으로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사드배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처지가 아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미·중 간 통상마찰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 수출이 3.4%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간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 '춘제(春節·1월27~2월2일)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올해는 '사드 경제보복'으로 대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한국의 상품, 문화 등에 대한 보복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20% 줄이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달 중국은 8개 중국 노선에 대해 국내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중국의 남방항공과 동방항공 등 항공사들도 한국행 전세기 운항 신청을 철회했다. 이같은 이유로 춘제기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춘제기간 항공편과 크루즈선으로 제주를 찾을 예정인 유커는 4만2880명으로, 지난해 춘제기간에 제주를 방문한 5만1385명보다 16.6% 줄었다. 중국 정부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한국 브랜드 화장품 19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에도 43개 한국산 비데 양변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한국 기업 공기청정기의 수입도 막았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조치가 구체화된다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 또한 중국만을 바라보는 마케팅에 변화를 시도해야할 것이다.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7-02-02 16:09: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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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규제와 내집마련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금융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졌다. DSR은 주택 대출 심사 시 엄격하고 깐깐하게 채무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채무자의 전체 소득 중 해당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존 대출의 이자 비중을 계산해 대출액을 산정한다면 DSR은 해당대출은 물론이고 기존에 채무자가 지고 있던 모든 원리금과 이자를 더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DSR을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액이 줄어들면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DSR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특히 기존의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만 반영됐지만 DSR의 경우 1·2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대출로 매겨져 소득과 비교되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의 주택 대출 문턱이 더욱 높다. 물론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빚에 묶여 정작 시장에선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급격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심사 강화로 대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담보물건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최대 연 5%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이자까지 이중고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만기연장, DSR 비율 완화 등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이 새로운 대출 심사제도 적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DSR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접게 만드는 상황은 피하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02-01 16:22:1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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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뭣이 중헌디"…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 "허무해"

음력 설 연휴가 지났다. 유통업계의 이번 설 명절은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맞는 첫 명절로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해 추석에도 김영란법의 영향이 살짝 미치긴 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예약 판매를 통해 고가의 선물세트를 전할 수도 있었다. 본격적인 김영란법이 적용된 명절은 이번 설이 처음이다. 설 명절을 앞둔 유통가는 그야말로 썰렁했다. 경기 불황도 문제였지만 김영란법을 감안해 5만원 이하의 설 선물세트 품목을 대폭 늘려도 예상 외로 잘 판매되지 않았다. 심지어 최대 70%까지 막판 세일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연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씨가 말라버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여파에 판매업자들도 소비자들도 한숨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명절을 앞둔 분위기에 소비심리가 살아날 법도 한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어있었다. 하지만 설 명절을 보내며 각 유통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선물세트가 아닌 상품권 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돌아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는 설 명절 행사 기간 설 선물세트 판매는 저조한 반면 백화점 상품권의 판매율은 일제히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의 상품권 매풀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 대비 13.3% 늘었다. 지난해 설 기간 상품권 매출 신장률(7.5%)보다 약 2배이상 뛴 셈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설 상품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신세계에 비해 사용처가 적은 현대백화점 상품권 판매율은 한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실제로 설 선물세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대로 드러날 뿐더러 선물가격까지 기록에 남게 된다. 반면 봉투로 전달되는 상품권은 배송 이력이 남을 가능성도 낮고 수신자가 현금영수증을 일일히 챙기지 않는 이상 가격 또한 추적해 볼 방법이 없다.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 남긴 건 '꼼수'였다. 앞서 김영란법은 사회에 전반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시작됐다. 고가의 선물이 오가며 발생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자 이번 설 명절에도 '5만원'이 화두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김영란법이 서민들만 골탕먹는 법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꼼수가 남발하는 설 명절이었다는 생각에 올 추석에는 더했으면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김영란법 개정이 국회에서 곧 추진된다고 한다. 해당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2017-01-31 17:01:4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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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치국가' 흔드는 '여론재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법원, 검찰 등을 권력의 한통속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을 악을 주둔하는 자로 몰았다. 최근 개봉된 '더킹'이라는 영화는 부패한 검찰의 모습을 배경으로 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까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한만큼 영화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특정 부패 사법권이 아닌 전체적인 법조계로 퍼지는 데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이를 웅변한다. 조 판사가 삼성의 장학생이었으며 아들이 삼성 입사 약속을 받았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조 판사가 재벌권력에 휘둘려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검측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거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재벌구속'이 '정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조 판사에 대한 신상캐기는 물론 항의·협박전화 등도 쇄도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지방지법에 대한 공격도 예고했다.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론'에 의해 법원이 판단하길 바라고 있다.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등 명확한 기준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10명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사건을 살핀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취하고 있다. 당장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죄를 저지른 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이나 권력과 상관이 없다. 과거 수많은 법조계 비리로 인해 사법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많이 개선돼 기업총수는 물론 검사장 등도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만들어낸 결과다. 법원이 독립되어야 하는 대상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원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다.

2017-01-24 17:26:10 김성현 기자
[기자수첩] "우리나라에는 실리콘밸리가 없잖아요"

2020년. 면접을 보러 간 A씨. 면접장에서 만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누굴까. 2017년이라면, 이미 합격이 내정된 듯한 '낙하산형'을 꼽겠지만, 미래에는 '금수저'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그 주인공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15개국의 370여개 기업 인사담당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앞으로 3년 내 51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 510만 여개의 일자리를 AI·로봇이 차지하는 셈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AI 음성 비서에서부터 인간과 비슷한 주행 능력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차까지. 그럴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실업률 점점 더 높아지겠네. 쟤네들이 몇 인분 일을 다 소화할텐데"라는 푸념도 나온다. 그러나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기술실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허술하기만 하다. 일자리 창출 대책 상당수는 재탕 일색에 민간기업 고용 창출 방안도 빠져 땜질식 처방에 집중됐다. 스마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 머물러 있는 격이다.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 지원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치적 희생물로 방치돼 불똥 끄기에 바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실리콘밸리가 없잖아요. 큰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하나요." 기자와 만난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지원 담당 직원의 호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봇과 AI도 일자리 경쟁에 뛰어드는 시점에 생사를 다투는 일자리가 정치에 휘둘려 공약(空約)처럼 남발되고 흩어져서는 안된다. 단순히 '창조경제'의 외양 바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교육, 국회 등 모든 관련 주체가 나서 로봇에 대적할 일자리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때마침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창업 기업 5만개,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500개를 양성한다는 카드를 꺼냈다. 글로벌 산업계를 리드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넓힐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2017-01-20 10:24: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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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임금체불, 희망을 짓밟는 범죄

지난 10일 맥도날드 서울 망원점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매장 앞에 풍선을 달거나 글씨가 적힌 색종이를 붙였다.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매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매장에서 일했던 젊은이들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본사와 망원점 점주 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6일 주요 일간지에는 대기업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 이랜드파크(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사과문이 동시에 실린 일이 있었다. 전 직원 열정페이 강요와 임금체불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불매운동이 지속되자 급히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전국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 조퇴처리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이른바 '꺾기'도 서슴치 않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한 101만2000명이었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43만5000명은 15~29세의 청년층이었다.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에서 정유라 같은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든 청년들을 쥐어짜려고만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몇 푼을 가로채는 행위가 아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시간을 착취하는 행위다.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다시 말해 '희망'을 짓밟는 잔인한 범죄인 것이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을 강화해 열정페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01-18 10:54: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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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지난 2016년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른바 '멘붕'의 연말을 보냈다.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할 수 없었던 의혹이 불거지고, 그리고 그러한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조기대선을 예상하고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 대권주자들은 작금의 사태를 비판하며, 자신이 국정·정치의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권주자들의 '포부'와는 달리 그들의 행보에서 보이는 '여전한' 모습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했다. '국민통합'을 대(大)슬로건으로 삼은 반 전 총장의 곁에는 귀국 당시부터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지지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입에서는 '종북세력'·'간첩' 등의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정권을 잡아 '척결'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것을 '부탁'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반 전 총장이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 모습이다.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권 대권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지켜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가 특히 눈에 띈다. 문 전 대표를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여야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위 '맹폭'을 당하며 마치 '이단'으로 취급되는 분위기다. 한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이들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탓할 마음은 없다. 다만 이들이 보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려가 된다.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맹목적인 믿음은 곧 '독(毒)'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정치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행사하도록 할 유인이 된다. 또한 소위 '핸들링'이 가능한 정도의 세력을 만들어 '편가르기'를 하게끔 한다. 현재의 국가시스템 하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그리고 하나의 세력이 60·70년대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지 '신(神)'이 아니라는 얘기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있는 사실. 지금의 상황도 이른바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 상에서 벌어진 국민의 오판(誤判)이라는 해석들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2017-01-15 15:59:36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청년실업의 그늘

서로 바쁜 일정 탓에 대학 동기들과 병신년(丙申年) 송년회를 보내지 못한 아쉬움에 정유년(丁酉年) 신년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십여 명이 모인 카톡방엔 각자 일정이 가능한 날짜를 대느라 정신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겨우 날짜를 잡고 약속을 나간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는 대여섯 명뿐이 나와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기자가 다른 친구들은 왜 안왔냐고 물으니 한 친구의 입에서 다소 씁쓸한 대답이 나왔다. "하반기 공채 떨어져서 나올 기분이 아니라네." 아차 싶었다. 나오지 않은, 아니 못한 친구들은 다들 아직 취업이 안된 친구들이었다. 생각해보면 카톡방에서 대화가 활발한 친구들은 모두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한 친구들이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을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 고시를 준비하다 최근에서야 합격한 친구도 있었다. 매일 업무에 쫓겨 각자 할 말만 하다보니 평소 대화를 하지 않는 친구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친구들끼리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됐던 것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기자의 대학 동기 모임에서 역시 비율적으로 따지면 10명 중 1~2명의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새삼 통계청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올해도 청년층의 고용 여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남유럽 국가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부진 속 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국 마저 위태롭다. 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어른들이 부재(不在)한 현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 같은 충격을 낳는구나 아득함마저 느껴졌다. 신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대학 시절 동기들 중 가장 바르고 성실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두 차례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야 카톡이 울렸다. 단 한 마디. 오늘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세지였다. 청년실업의 그늘이 꿈 많던 대학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마저 바래게 만드는 것 같아 아쉬운 새벽이었다.

2017-01-12 16:07:1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