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제가 받은 호봉엔 성과가 없었을까요?"

지난주 A시중은행 한 영업점에서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본 뒤 일어서려는 때였다. 행원이 멤버십 가입을 권유하며 재빨리 도너츠 할인 쿠폰을 건넸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냐고 묻자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원이 가리킨 '이 숫자'는 사번(사원번호)이었다. 올 상반기로 기억을 더듬어봤다. 취재 중 만난 B시중은행 한 영업점의 30대 과장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면서도 할당량 걱정을 했다. C시중은행 영업점의 한 부지점장은 50대 나이에 최신 IT기기를 배우기도 했다. 아웃바운드 영업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기를 만지는 그의 손놀림이 투박했다. 일명 '영업전쟁'에 대해 그는 장난스레 말했다. "남북통일도 은행원에게 맡기면 이뤄질 거라는 소리가 있어요." 웃으며 하기엔 슬픈 얘기였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다. 지난 26일 국내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시급한 현안'인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융노조가 아닌 개별 노조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에서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하는 은행권의 교섭 대표다. 27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탈퇴하면서 협의회는 기능을 잃었고, 앞으로의 갈등은 불 보듯 뻔했다. 성과연봉제의 골자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측은 예대마진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고임금·저효율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은행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으로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의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연봉제에 대해 은행원들은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현재도 성과평가지표(KPI)에 따른 영업경쟁·스트레스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같은 직급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면 불완전 판매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제도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제가 20년 넘게 호봉을 받았는데, 전혀 성과 없이 단지 연차 때문에 연봉을 받아왔을까요? 기자님이 보기엔 성과연봉제가 어떤 것 같으세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둑한 은행장의 지갑이 떠올랐다.

2016-08-28 16:45:25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트루스'가 던지는 메시지

더위는 끝나지 않았지만 극장가 최고 성수기인 여름 시장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대작들 사이에서 좀처럼 개봉 시기를 잡기 힘들었던 작은 영화들이 이번 주 대거 개봉한다.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꽉 찬 영화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케이트 블란쳇, 로버트 레드포드 등이 출연하는 영화 '트루스'도 그 중 하나다. '조디악'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각본을 담당했던 제임스 벤더빌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메리 메이프스의 회고록 '진실과 의무: 언론,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특권'을 원작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는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을 다룬다. 당시 C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60분'의 프로듀서였던 메리 메이프스는 자신의 팀과 함께 부시 대통령의 병역 비리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증인을 만난 메리는 CBS의 간판 앵커 댄 래더와 함께 부시 대통령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기자 입장에서 '트루스'는 시작부터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담당 분야는 다르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심장이 절로 뛰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자료를 밤새도록 뒤지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스포트라이트'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트루스'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진실을 밝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의 병역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 이후 기세등등했던 메리는 그러나 방송을 통해 제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는 반응을 얻으면서 위기에 처한다. 설상가상으로 결정적 단서를 가졌던 증인마저 말을 바꾸면서 메리와 '60분' 팀은 방송국 내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메리와 댄을 비롯한 팀원들은 방송국에서 해고되고 만다. 씁쓸한 이야기다. 그러나 영화는 메리의 취재를 완전한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비록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메리는 부시 대통령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무엇을 해야 걸까 새삼 다시 고민하게 됐다.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잊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2016-08-26 07:00:00 장병호 기자

[기자수첩] 구글은 과연 정의로운 기업인가

[기자수첩] 구글은 과연 정의로운 기업인가 "너희 쓸 만한 것 만들었던데 그걸로 돈 벌게 그냥 줘. 안 주면 너희는 발전 못 해." 이런 태도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No" 였다. 24일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거부했다. 구글은 높은 점유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글에게 지도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혁신할 수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뒤집어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비아냥이다. 물론 지금의 구글은 처음 지도데이터 반출을 타진했던 9년 전과 다른 기업이다. 안드로이드를 출시해 세계 모바일 생태계 86%를 점령했고 세계 검색 점유율도 78%에 이른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구글은 국내 온라인 광고 계약을 싱가포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료앱 구입·인앱 결제 등으로 올리는 매출 역시 해외로 가도록 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세법과 국제조약의 맹점을 비집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만 95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법인세 등은 거의 내지 않는다. 구글은 "구글지도라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서비스가 탄생했다"며 지도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기업에게 구글지도를 유료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애플도 구글과의 지도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로 국내외에서 사업을 벌인다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낼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재할 방법도 없다. 구글은 2009년 스트리트뷰로 8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의 통신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했다. 당시 검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지만, 구글은 관련 데이터를 모두 본사로 보내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이 구글 본사 직원에게 소환 요청을 보냈지만 구글은 가볍게 무시로 일관했다.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구글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과연 구글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구글이 자신들의 모토인 '정의로운 세상, 정보를 공유하자'를 성실히 지킬까.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아닐 것 같다.

2016-08-24 18:42:53 오세성 기자

[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제언

제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우리는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다.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자의든, 타의든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물류시장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물류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벗어나 이제는 IT서비스산업과 한 자리에서 공생관계를 논할 정도다. 하지만 이는 최근에 떠오른 이슈가 아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벌써 5년 전 얘기다. 삼성SDS는 2011년 매출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ICT 서비스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답은 해외시장 개척이었지만 손에는 예상 밖으로 물류시장 개척이란 카드가 쥐어졌다. 당시 삼성SDS는 DHL을 비교하곤 했다. DHL은 물류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막상 본사나 현장에 가면 ICT 기업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DHL은 삼성SDS의 미래 경쟁사로 점차 각인됐다. 삼성SDS는 이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엔 아세안 시장에서 개척하며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의 장벽은 높은 편이다. 일례로 삼성SDS를 언급했지만, 국내외 시장 환경에서 시스템과 규제 등이 뒷받침해 준다면 기업의 성장은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23일 메트로신문은 주호영 국회의원실과 '디지털혁명과 물류 4.0'이란 주제로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운송과 물류산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날 자리에선 국내 물류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우리 물류·ICT 산업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관련 산업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학·연과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도 뒷받침돼야 한다.

2016-08-23 18:40:46 나원재 기자

[기자수첩] 뒤늦게 수입차 단속 나선 정부…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수입차 업체에 대해 내놓는 조치를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 있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서 시작된 인증서류 조작 파문을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차량이 이달 초 서류 조작으로 인증 취소, 판매 정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제2의 폴크스바겐'과 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폴크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일부 수입차 업계 관행이라는 제보가 있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지난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차량은 같은 엔진계통을 쓰면 2륜구동인지, 4륜구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등에 따라 모델은 나뉘어도 배기량, 소음 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선 대표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차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차량을 인증받은 경우 그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증을 해줬다. 이 같은 빈틈투성이인 국내 인증제도를 이용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업체들의 문제로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진출 초기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했다면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서류 조작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실시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6-08-22 05:40:1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가습기 살균제 특위…진실규명이 우선

지난달부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하고 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의 활동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90일이다. 이 기간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대 가해업체'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는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공개적으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의원들의 자료요구 등 조사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자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타 사프달 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인사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주요 업체로서 5년 간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지연시킨 점, 5년 간 법적으로만 대처한 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조사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의 아타 사프달 대표 태도는 공개 발언 내용과 달랐다라는 점이 알지면서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이후 옥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업체를 향한 비난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옥시의 배상안 발표에 피해자유족 측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 측은 배상 대상을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로 한정했다. 3~5등급 환자들을 제외한 반쪽짜리 배상안이다.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보다 '옥시 영국 본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처벌,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일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제조판매사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만에 국정조사가 진행된 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여겨진다. 옥시는 배상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를 둘러싼 잘못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의 오랜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16-08-18 18:04:13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 정부가 국민의 숨통을 조여서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쳐도 집에 들어가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겠지? 전기료가 아까워서 밤에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잠깐만 걸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식혀도 문 밖을 나서면…. 생각하기도 싫다. 뉴스를 보니 한전은 올 연말 성과급 잔치를 벌일 거라고 나오던데 스트레스만 더하네." 열대야에 퇴근시간을 넘긴 서울 어느 한 술집 골목에서 후배와 한 잔을 기울이면서 등 뒤로 듣게 된 얘기다. 마침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자 주변 시선이 TV 모니터에 모두 쏠렸다. 그리곤 전기 누진제를 향한 원망의 말들이 술자리 안주로 가득했다. 국민이 더워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데 조삼모사식 정부 정책만 나온다는 하소연과 일부 욕설이 섞인 일갈이 흘러나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킬로와트시(㎾h)씩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6단계로 나뉜 구간에 대해 단계별로 50㎾h를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차가 11배를 뛰어넘는 누진배율은 한 여름밤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곳곳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든 사람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비전력이 충분해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게 된 현재, 전기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귀에서 겉돌고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무분별한 전기 사용을 걱정한다는 정부의 우려도 진심으로 와 닿을 리 만무하다. 단순히 무더위에 에어컨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정부 고위관계자와 한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와전돼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국민의 안위를 헤아려야 하는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등을 맞대는 상황은 불편한 관계를 자초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회와 한전에 설치된 에어컨부터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올까.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16-08-17 18:05:26 나원재 기자

[기자수첩] 뉴스테이 정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가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정책인지 의문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게다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 37㎡형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106만원, 신당동 뉴스테이는 전용 25㎡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전용 59㎡형은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를 반영한다.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주장하는 중산층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4년 가계수지에 따르면 세금과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평균 소득을 약 280만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득대비 임대료 지수는 30%가 훌쩍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적정 소득대비 임대료 지수는 20% 이하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를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 수주도 예전같지 않고 국내 주택분양 시장도 중도금 대출 규제,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저렴한 부지를 확보해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뉴스테이를 홍보에 열을 올린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정책을 알고 있고 조사대상 임차가구의 67.5%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하기 바쁘다. 뉴스테이는 민간 중심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임대료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2016-08-16 15:00:39 김형준 기자

[기자수첩]청년수당으로 술 한잔하면 안되나요?

최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마찰로 인해 현 시대의 청년들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들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식의 복지는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이에 청년들은 "청년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고 호소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취업자는 205만5000명이다. 이는 2010년 172만4000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원인은 청년 취업자들이 음식점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외교관, 간호사, 무역업 등을 꿈꾸는 청년들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음식점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의 지인 중 한명은 무용을 전공했다. 부모가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 레슨 한번 못 받고 무용을 공부한 그는 현재 헬스클럽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벅차다. 가끔 트레이너 대신 에어로빅을 보조하며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처음엔 레슨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개인 연습도 힘들다. 월 30만원의 단체 레슨비를 벌지 못해 꿈을 포기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고 언급하자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50만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을 배제시켰다. 근로 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원하는 곳에서 근로할 수 없는 청년들의 삶도 빠졌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철저한 선정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지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힘 빠진 청년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소주 한 병 사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2016-08-10 17:22:02 김성현 기자

[기자수첩] 관치와 눈치

"오늘 되도록 나오지 말래." "왜?" "당국에서 나왔대." 시중은행 본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그들은 화장실에서 나서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플래시 터지는 소리를 좇아보니 금융위원장이 있었다. 당국에서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사잇돌대출 판매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부 기자가 된 지 9개월차, 금융권은 앓는 이가 가득했다. 그중에서도 '관치(官治)'가 가장 아프게 파고들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이다. 올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 기업에 수 조원대 대출을 지원하며 부실 직격타를 맞았다. 금융권을 비롯해 정계에서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례적인 구조의 자본확충펀드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관피아 등 관치금융의 꺼풀이 벗겨졌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 기재부, 금융당국이 결정했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의문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고, 합당한 처벌도 없었다. 금융권에서 내놓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면에도 관치가 드러났다. 올해 뜨거운 감자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성과연봉제가 그렇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ISA는 은행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치달았다. 결과는 '요란한 빈수레'였다. ISA 출시 한 달 간 은행권 전체 계좌의 74.3%(101만3600여개)가 가입 금액이 1만원 이하로 드러났다. 10개 중 7개의 계좌가 깡통계좌가 될 때까지도 당국은 뒷짐을 졌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전체의 성과연봉제 확산을 주문했다. 결국 9개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고,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밀어붙이기 식에 노사 합의 절차는 건너뛰었다. 노사가 정해야 할 일에 당국이 끼다 보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아야 할 손이 대놓고 시장을 휘젓고 있는 통에 애꿎은 은행원들만 새우등이 터지는 모양새다.

2016-08-07 16:01: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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