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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연체율은?

"두고보세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도 은행입니다. 대출 연체를 관리할 시스템과 인력을 준비 안해놨겠습니까. 신용평가 시스템도 기존 은행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케이뱅크의 대출 규모는 한 달여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중순께는 3000억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인 4000억원의 75% 가량을 이미 다 채웠다.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을 보는 시선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대한 놀라움이었다면 이제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려의 시선은 연체율로 향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다 보니 그만큼 대출 연체율도 치솟을 것이란 논리다. 특히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모두 문제가 될 테니 두고보자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 늘어 연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같은 저비용 구조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신용등급이라면 저축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연체율 관리를 잘 하면서도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측은 아직은 여유있는 반응이다. 같은 '은행'인데 연체 관리 시스템이나 조직이 미비한 상태로 문을 열었겠냐는 반박이다. 또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케이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주주사인 KT 통신 이력과 GS리테일 가맹점 데이터 등을 추가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전문가들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손비용률을 2.0~2.5%로 추측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대손비용률은 1%가 되지 않는다.

2017-05-30 16:18:40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영화, 어디에서 보세요?

[기자수첩] 영화, 어디에서 보세요? 한국영화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은 뜸하다. 실제로 올해 천만 관객을 달성한 작품이 등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올 상반기 천만 영화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영화들도 반짝 화제를 모았다가 바로 상영관에서 사라졌다. 대선 시즌을 맞아 개봉했던 '특별시민'은 136만, 한석규와 김래원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프리즌'은 293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나마 설 연휴 개봉했던 '공조'와 '더 킹'이 각각 781만과 531만 관객을 기록해 상위 성적을 냈다. 업계에선 이제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영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 대작이 개봉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영화를 대하는 관객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극장을 찾는 대신 조금 더 기다렸다가 IPTV나 VOD 개봉을 노리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극장 이용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CGV나 롯데시네마 등 평균 이용료가 만원을 넘김은 물론, 이용 시간대와 좌석에 따라 차등요금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IPTV와 VOD 서비스가 빨라져 굳이 영화관을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줄어들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다. '영화를 보러 극장에 많이 와달라'면서 IPTV 개봉 시기를 앞당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다. 기존에는 개봉 후 흥행성적이 저조하면, 2차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IPTV·VOD 서비스로 발매했지만, 현재는 극장 상영과 동시 개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극장 개봉 일시와 엇비슷하게 IPTV 서비스를 풀면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배우들 입장에서 극장에서 작품이 내려가기도 전에 IPTV로 풀여버린다면 얼마나 망연자실할까. IPTV 서비스 제공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 '극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극장을 찾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17-05-28 12:14: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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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정부, 치솟는 소비자물가 잡아야

[기자수첩]새정부, 치솟는 소비자물가 잡아야 국정 공백기를 틈타 치킨, 라면, 음료수,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올랐다. 업체마다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10개의 메뉴를 대상으로 8.6~12.5% 가격을 올렸다. 이에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치킨 가격이 2만원 전후로 형성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레쓰비, 실론티, 솔의눈, 핫식스 등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품목별로는 칠성사이다 250mL 캔이 7.7% 올랐고 펩시콜라 1.5ℓ 페트가 3.7% 상승했다. 밀키스 250mL 캔, 실론티 240mL 캔도 각각 10% 인상됐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와 환타 출고가를 평균 5%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오비맥주는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 올렸다. 하이트진로도 하이트와 맥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3% 올렸다. 라면 가격도 뛰었다. 삼양식품은 이달부터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짜짜로니 등 주요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심이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올렸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각각 가격을 올렸다. 자연별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갈릭 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가격을 인상했다. 기업들은 가격 인상요인으로 원자재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을 꼽는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특히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알리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국정 공백기로 새 정부 출범 전 공백기를 틈타 꼼수인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새로운 인사를 단행해 국정쇄신에도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새정부가 치솟는 물가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처리해야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날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안정화하는게 시급해 보인다.

2017-05-25 15:19: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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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합쇼핑몰 반려견 출입 '차별' 아닌 '구분'

최근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복합쇼핑몰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파격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반려견 출입 허용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그닥 친근하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반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사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돼 반가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세계그룹이 선보인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복합쇼핑몰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왜 쇼핑몰에 강아지가 뛰어다니냐"는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차별'이 아닌 '구분'으로 생각해야할 때다. 모두가 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에 반려견이 뛰어다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서면서 반려견과 함께 몰링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수요가 그만큼 충족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려견문제 뿐만 아니다. 최근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문제도 차별이 아닌 구분으로 따져봐야 한다. 차별이라는 틀로 노키즈존을 인식하면 문전박대다. 반면 구분으로 인식해보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주로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업주들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조용하고 정제된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소비자입장으로서 조용한 공간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노키즈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려견의 입장, 동물을 싫어하는 소비자의 입장, 아이엄마의 입장, 노키즈존 업주의 입장은 모두 다르다. 중요한 건 '다르다'는 것이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닌 그저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한다는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2017-05-24 15:19:3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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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게임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비용 논란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통제권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결국 페이스북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무상 설치를 요구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외국계 IT 사업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동영상으로 트래픽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받지 못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에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따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유튜브의 막대한 동영상 콘텐츠가 필요했던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 부과를 하지 않고 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수십억~수백억원 가량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시간 싸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이용자가 콘텐츠가 느리다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사 돈을 투자해 망을 증설한다. 자칫하다가는 가입자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느려지면, 당장 이동통신사에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사업자들은 국내 기업의 이러한 취약점을 파고든다. 페이스북이 유튜브의 사례를 들며 협상이 결렬돼도 무리한 요구를 접지 않는 이유다. 페이스북의 '몽니'로 서비스 사용이 느려져도 결국 욕을 먹게 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페이스북의 국내 가입자가 증가한 것도 어깨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욕을 먹을지, 망 비용을 받지 않고 돈을 쓸지 결정하게 되는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구글·페이스북 등은 '글로벌 IT 공룡'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지는 게임'을 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페이스북 사례가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외국계 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

2017-05-18 17:56:52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새 정부를 맞는 재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정부가 지난 10일 출발했다. 새 정부를 맞는 재계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의 기능상실로 '무정부 상태'였던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로 꾸려 각종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과 벤처기업을 육성시켜 IT 강국의 초석을 만들었던 것처럼, 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역량을 키워 성장의 엔진을 다시 한 번 힘껏 돌려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강조했고,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재벌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는 정경유착의 폐해 등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명분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 이후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로 장기간 경영 공백을 겪었던 재계는 그 같은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재계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권의 외풍에 따른 경영 차질이 새 정부에서 반복하는 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된다. 더군다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새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마침 기업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근본적 내부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5-15 05:52:2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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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

"오늘 질문 없죠? 좋은 날인데..오늘은 시비걸 거 없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마지막 부산 유세 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가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기자의 질문을 '시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 발언에 대해 내내 생각하게 됐다. 국어사전에 따른 '시비' 뜻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다툼'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신선'하면서도 매우 의아했다. 기자 생각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툴 생각 없다'. 많은 정치인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공식 발표문 속에 담긴 맥락을 집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 발표문 그대로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모두가 '애국자'이자 '희생자'이며 '구원자'다. 사익이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위인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분위기, 국회의 분위기, 정부의 분위기 등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전략적인' 발언들이 내포돼 있다. 기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글로, 방송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것이 '시비'인가? 물론 이 후보뿐만 아니라 간혹 사적인 자리에서 '시비'로 표현하는 인사들도 있긴 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쓰여진(혹은 발언한) 문장을 보라"고 반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그렇다. '백 보' 양보해서 '시비'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공격'이라고 느꼈다면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로 막지는 말고, '시비'를 걸지 않도록 올바르고 정확하게 발언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그토록 귀찮아하는 '시비' 거는 기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며, 기자 역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2017-05-12 06:00:00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10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20대를 오롯이 보수정권 아래 보내온 기자로선 진보정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청년 실업·양극화 등 보수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귀결되는 작금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인생 선배들이 그려온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기자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픈 심정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실제 지난 진보정부는 선배들의 그리움이 묻어날 만큼 경제성장을 이뤘을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진보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9%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통계상 나쁘지 않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 보수정보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이 지표만으로 정부 간 경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지표만 살피면 노무현 정부 당시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7.9%)은 이명박 정부(7.7%) 때보다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평균 9.0%에 달했다. 다만 박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 강화부터 재벌 중심 경제체제 탈피 등 전형적인 진보적 경제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이를테면 기존 재벌·관료 주도 성장 등 정책으론 더 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며 진보적 경제성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10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81만개 창출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진보정권은 현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체제의 틀을 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새 정권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7-05-10 17:2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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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의 투표'를 지지한다

레일 정상으로 끌어올린 롤러코스터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거나 원치 않는 공약, 경각심과 도덕적 우월감이 '19대 대통령호'를 밀어올렸다. 열차에 실린 과제는 광화문을 밝힌 촛불의 수만큼 끝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대통령이 아닌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예쁜' 이웃들을 미워하던 봄을 반성해야 한다. 꽃이 피는 내내, 대선판은 손가락질로 가득했다. 각자의 구호를 무색케 하는 후보들의 비방전이 지지자의 감정과 맞물려 '종북좌파'와 '적폐가수', '홍위병'으로 얼룩졌다. 투표 직전에는 '무임승차론'이 한 사람의 소중한 투표권을 모욕하기도 했다. 1번을 찍지 않으면, 새 정부의 개혁에 무임승차한 것이라는 경악할 논리다. 서로를 반대하면 막연히 진보와 보수로 인식하는 후진적 토양에서, 새 정부와 내 삶의 관계를 생각할 여유를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은 결과다. 시민의 한 표 대신 '세력전'으로 변질된 투표는, 끝없이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삶을 짓누른다. 구체적인 기대없이 치른 혼인식이 신혼여행 뒤에 찾아올 이혼 가능성을 높일 것은 자명하다. 직선제 이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국민적 여망'이 바닥 모를 실망으로 추락해온 원인이다. 지지 후보의 낙선을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문제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만든 운명이다.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고 팔짱 끼는 순간, 내 삶의 조건들이 망가지는 과정을 오락처럼 즐겨보는 비극의 연출자가 된다. 내 부모의 투표에 분노하고, 친구들의 지지를 경멸하는 태도로는 이 나라와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투표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느라 잊어버린, 내 삶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고민하며 이번 열차에서 응원의 함성을 질러보자. 옆자리에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 성실한 이웃들이 앉아있을 것이다.

2017-05-09 18:2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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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독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해야 전통시장·소상공업체가 살아날 것이란 논리를 펴며 유통업계를 옥죄었기 때문이다. 선거만 앞두면 되풀이되는 규제에 유통업계에선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떤 법안들로 규제할지 걱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건이 넘는다. 더욱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유통 반기업적 조항을 담고 있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허가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대규모 점포의 출장세일 규제, 백화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추석 설말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에서 규제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시즌만 되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계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규제법안까지 더해지면 유통산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런 법안들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된 이유다.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전통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해가 될 것이란 반응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로 내수시장 침제를 가속화시키고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수는 지난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일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수혜는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 업계로 넘어갔다. 편의점시장은 2014년 7.8%, 2015년 24.6%, 2016년 1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를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편의점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을 규제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7-05-07 15:10:21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