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잔인한 4월의 데자뷰

#. 2013년 4월, STX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당시 1년 내로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가 11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수주잔량만 159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4대 조선소라는 것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조원이 많다는 분석에 지원을 결정했다. 당초 STX조선이 말했던 조기졸업은 커녕 몇 차례의 추가지원으로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2016년 5월말 결국 법정관리로 들어갔다. #. 2016년 4월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채권자 집회가 열려 만기가 몇 달 연장됐지만 신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그 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니 올해 2월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2017년. 올해 4월엔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15년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채권단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준다면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바로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으로 들어간다. 올해로 잔인한 4월이 세번째 되풀이 됐다. 어김없이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논란이 일었고, 혈세를 투입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논리도 낯설지 않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올 초 가진 간담회를 통해 STX조선의 법정관리행과 관련해 "2년 전에 조치가 있었다면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너무도 늦은 시점이었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4번 파괴됐다. 마야인은 파괴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얻고 다음번 대비를 했다. 그러나 늘 지난번에 일어났던 위협에 대해서만 대비했다. 홍수를 대비하면 지진으로, 지진을 대비했을 땐 산불로 파괴됐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떤 이유로 파괴됐는지 모르지만 마야인들은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산불을 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2000년이 지난 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위협을 대비한다. 과거(역사)를 통해 내일을 보는 셈이다. 또다시 잔인한 4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2017-03-30 17:18:03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꽃피는 봄, 독립영화도 같이 핀다

[기자수첩] 꽃피는 봄, 독립영화도 같이 핀다 한국독립영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문화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독립영화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업 영화와는 달리 영화의 주제의식이 분명하고,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투쟁성을 띤다. 소외받는 이들과 외면 받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해 관객에게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독립영화는 끊임없이 제작되어야하고 소비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씁쓸하기만 하다. 잘나가는 상업 영화가 상영관을 장악하다보니 독립영화가 상영관에 걸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작품이 나왔는지 조차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인디피크닉2017'은 올해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인디피크닉'은 시기와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독립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기획한 상영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장편 4편과 단편 5섹션, 총 22편으로 예년보다 2편 더 편성했다. '서울독립영화제2016'에서 상영된 작품 중 이슈가 됐던 화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장편 부문에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풀어낸 '노후 대책 없다', '분장', '꿈의 제인', '가현이들'이 상영된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구성된 단편 섹션도 눈길을 끈다. 4월 7~9일 서울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을 시작으로 대구, 강릉, 익산, 대전, 부산 등을 찾아간다. 그리고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독립영화의 강화와 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투자 작품 세 편을 모두 한국영화로 기획했다. 이는 한국 독립영화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능을 찾아내고, 주류영화에 미학적 충격을 가할 작품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N프로젝트'(가제)와 '시인의 사랑', '초행'이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211편을 상영한 것에 비해 올해는 229편의 작품을 상영해 게스트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약 중인 배우 이제훈, 박정민, 변요한, 김태리, 류혜영 모두 독립영화를 통해 발굴된 스타들이다. 올해는 어떤 훌륭한 배우가 독립영화를 통해 얼굴을 내밀지 기대된다.

2017-03-29 13:51:19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언제까지 중국만 바라볼 것인가

[기자수첩]언제까지 중국만 바라볼 것인가 롯데그룹이 지금 중국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롯데는 중국 시장에 큰 공을 들이면서 롯데마트를 99호점이나 내는 등 중국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현지 사정이 녹록치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 때문이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 후 롯데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롯데는 지금까지 중국에 약 50억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약 2만5000명의 직원이 현지에 근무하고 있다. 중국 매출이 롯데그룹의 전체 매출의 약 10%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약 80개 점포가 영업정지나 자체 휴점을 통해 문을 닫았다. 이에 영업정지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중국 롯데마트 영업을 위해 3000억원대의 자금을 일시에 투입했다. 신동빈 회장은 해외 매체를 통해 중국과 중국 사업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걸었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누리꾼들은 롯데의 광고 문구를 패러디한 댓글을 달며 롯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이 지니행되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기업들은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244억달러이고 대중국 흑자규모는 374억달러에 달했다. 내수도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체의 고객층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러한 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만들었다. 현재 사드 보복이 지난 2012년 센가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과 비교한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면서 동남아 등으로 눈길을 돌렸다.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시장 개척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03-28 14:59:39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 수협은행, '제2의 창업' 성공하려면…

"창업의 성패(成敗) 여부는 리더에게 달려있다." 최근 만난 한 창업컨설팅전문가는 말했다. 아무리 목 좋은 자리에서 기발한 아이템을 갖추고 창업을 해도 리더의 경영능력이 좋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제2의 창업'을 선언한 Sh수협은행의 첫 번째 은행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말 54년 만에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독립했다. 당시 수협은행은 이를 '제2의 창업'으로 표현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새 출발의 첫 걸음은 은행장 선임이었다. 수협은행은 이원태 현 행장의 임기가 오는 4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자회사 독립 후 첫 행장 선임에 나섰다. 이번 인선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입김' 여부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이원태 행장과 이주형 전 행장 모두 기획재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관료 출신이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첫 번째 공모에선 관료 출신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수협중앙회로 넘어간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낙하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임에선 내부 출신 행장에 무게추가 실렸다. 그러나 행장추천위원회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를 쉽게 매듭짓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낙하산 인사를 고르기 위한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먼저 나왔다. 수협은행 노조는 "낙하산을 위한 재공모라면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재공모가 실시됐고,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이원태 행장 등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 중 이 행장을 제외하면 관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두 번째 공모의 관건은 이원태 행장의 연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지난 3년간 수협법 개정안 통과, 수익성 제고 등 수협은행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서 '낙하산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내부출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수협은행의 '제2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를 맞이할 때라는 평이다.

2017-03-27 09:21:37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싸움 '홈쇼핑 과대광고'

"이거 진짜 김태희씨가 써요. 본인이 직접 소문도 내고 있어요"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서 셀트리온의 스킨큐어 핑크 톤업 크림을 판매하던 쇼호스트가 판매 방송 내내 반복했던 말이다. 약 1시간이 채 안되게 진행되는 이 방송에서 '김태희'라는 단어는 모든 멘트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지겹게도 등장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 미녀 배우 김태희는 셀트리온의 광고모델이기도 하다. 제품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광고모델로서 TV광고나 뷰티프로그램 등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결국 '돈'으로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을 홈쇼핑에서 과대하게 포장한 것이다."김태희씨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 해도 된대요. 대배우답지 않게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등 멘트가 이어질 때마다 오히려 제품 신뢰성이 떨어질 정도로 의심스러웠다. 진짜 저 쇼호스트가 김태희를 따로 만나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까. 아무리 광고모델이라고 해도 홈쇼핑 판매 전에 직접 쇼호스트를 만나 영업성 멘트까지 주고 다닐리는 없는데 저 말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다. '김태희가 직접 추천한다'의 근거처럼 나오는 영상도 있다. 홈쇼핑 판매 방송때 많이 쓰이는 이 영상은 tvN 뷰티프로그램 겟잇뷰티(Get it beauty)에서 방영된 영상이다. 거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쓰는 화장품을 소개하는 코너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또한 PPL(product placement·간접광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해진다. 지난달 시즌3로 새롭게 론칭한 겟잇뷰티 관계자들은 "뷰티 프로그램인 만큼 PPL을 진행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며 "블라인드 테스트 만큼은 공신력을 잃지 말자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었다. 즉 블라인드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코너에 PPL의 가능성은 짙다는 분석이다. 결국 돈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홈쇼핑 판매에서 과하게 표현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2017-03-23 17:32:39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지역주의 타파, 불가능한 것인가

정치개혁을 논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 중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타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며, 이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그리고 여전히 '지역'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각 당은 본격적인 '경선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은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지역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박주선 후보 등은 각각 빽빽한 호남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경선일까지 수시로 호남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표를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지역주의·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세 중 '야권의 심장이 호남에서 적통자 임을 인정받겠다'는 말을 자주 쏟아내고 있다.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써도 되는 말일까? 이런 발언은 '너무도 쉽게' 편을 가르는 방법이다. '호남편이니 찍어야지' 반대로 '우리 편이 아니니 안 찍어' 등 양분하는 악수(惡手)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절반인 한반도를 또다시 절반으로 나눠 '쉬운 땅따먹기'를 하려는 '나쁜 전략'이다. 물론 이번 대선에 처음 나온 문장은 아니지만 정치개혁과 이를 위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왔다면, 이런 말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묘한 긴장감과 갈등의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요즘 통합·치유의 시대를 외치고 있으면서 할 말도 아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 특히 대선 후보들은 언행일치를 통해 진정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은 희망을 본다.

2017-03-22 06:38:40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 '사드 피해' 대책 없는 정부

"몇 년 전부터 고심해 올해부터 중국 쪽 사업에 진출하게 됐는데 지금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대응책을 고민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네요." 올해 초 야심차게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타격을 받은 한 IT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하곤 하는 적도 인근 지대처럼 유통·산업계에 이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마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적도무풍대'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향후 1, 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0∼6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당장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의도적 통관지연,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의도적 통관지연과 계약취소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맛집 정보 앱 식신의 경우 중국의 음식 평가 사이트인 '다중뎬핑(大衆点評)'에 제공해온 한국 식당용 쿠폰이 사라지고, 중국 선불카드사와의 패키지 상품 판매도 막혔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중국에 투자를 유치한 O2O 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게임 업계의 경우는 판호(서비스 제공 허가) 중단 결정이 이뤄질까 불안에 떠는 한편,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가 이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앞으로 한국 게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반한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가능성도 보여 장기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유감 표명도 어렵다며 마냥 대책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업자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팔짱만 끼는 정부의 관망적인 자세로 갈곳없이 애꿎은 새싹만 싹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다.

2017-03-20 10:46:31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산재 사고에 취약한 건설업 근로자

'고용한파'가 매섭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이었고 실업률도 7년만에 5.0%를 기록해 과거 외환위기(IMF)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해운업 등 제조업종은 8개월째 일자리가 줄었고 운수업·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이중 살아남는 곳은 6곳 중 1곳뿐이다. 이처럼 매서운 고용한파 속에서도 유독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건설업종이다. 최근 2~3년 동안 주택 건설 물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건설업종 취업자 수도 전년 같은기간 보다 14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일할 곳이 많아진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 정도지만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 969명의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109명 가운데 건설 현장 사망자가 69명으로 60%를 넘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 현장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0개꼴로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대부분 공사 기간이 짧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대규모 건설업체가 산재사망 근로자 수 증가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올해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 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기술 지원 활동이나 안전 시설 비용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근로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은 단지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다. 건설업종 근로자 사망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03-16 14:37:17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 '강약약강' 금융규제

강약약강(强弱弱强).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하다는 뜻의 신조어다. 물론 반대의 개념이 정의롭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강약약강이 필요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그렇다. 국내 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장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가 다수 있다. 부실한 곳에 강한 규제를 도입해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시장의 발전 가능성까지 잡아 버린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에 방점을 둔만큼 대출자는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2P 시장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금융개혁의 일환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525억6000만원에서 지난 2월 말 6275억8000만원으로 4배가 넘게 뛰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만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P2P 시장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커지자 성장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일부 P2P대출업체가 투자금 지급지연 사고를 내는 등 잡음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 당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의 70% 가량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당장 P2P 업체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생기면서 박리다매를 노리게 생겼다"며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마케팅 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중엔 대출 금리를 높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P2P대출업체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규제와 개혁,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밀어붙인 결과 금융권의 애꿎은 새싹만 싹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다.

2017-03-15 17:30:46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정치인 신격화…이제 그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출사표를 던진 대선 주자들은 공식적인 경선 및 대선 출마 공식 발표를 하고, 자신들의 정책과 가치 등을 선명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자신과 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이며, 동시에 상대 후보들을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대선후보간 치열한 경쟁은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가져오는 만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됐던 만큼 대선 주자간 경쟁을 통한 검증은 지속돼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다만 대선 주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것은 우려된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간에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며, 누군가 특정후보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지지자들로부터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과연 이 정도까지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한 사람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또 다시' 절대권력을 인정하고 위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즉각적으로 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존재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라면 국민과 정치인의 '갑을 관계'는 절대 뒤바뀔 수 없다. 국민이 '갑'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대신 싸우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극단적으로는 '이용'하려만 한다. 이는 군부독재와 3金(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의 이른바 '보스정치'의 잔재이다. 하지만 '진짜 국민'은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동원되는 '개,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또한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더이상 국민의 '구세주'가 아니고, 될 수가 없을 때 완성된다. '진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진짜 국민'이 돼야 할 시점이다.

2017-03-14 18:2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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