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사드 괴담' 만드는 정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후 발표→발표 취소→다시 발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둔 13일 반나절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발표를 취소했다가 다시 발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이날 오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된 이후 군민들의 반발이 격화, 급기야 '상경'을 선언하면서 일정이 꼬인 탓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해 군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었다. 주민들과의 만남을 먼저 가진 뒤 오후 3시 예정된 브리핑을 할 생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상경한 주민들이 브리핑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주민 설득 먼저'가 틀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물론 브리핑 이후에 밝혀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정부 행보에 급기야 사드 배치 부지 결정 자체가 취소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사드를 둘러싼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이달 8일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군 당국은 12일 오후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됐다는 사실상 확정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발언은 무려 한민구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의 예고대로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진행됐지만 이 같은 혼란은 사드 배치 논란을 더 부추긴 셈이 됐다. 줄곧 비밀주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뒤늦게 SNS에 떠돌고 있는 괴담 진화에 나섰다. 괴담은 주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건강 문제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누리꾼들이 흩어진 소문을 모아 확대 재생산에 나선 것이다. 괴담의 진원지가 비밀주의를 고집한 정부에 있는 셈이다. 국방부의 '브리핑 취소 촌극'이 지역민을 먼저 만나기 위한 절차상 번복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다. 성주 군민 설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수 일, 수개월 전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따랏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괴담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설득작업을 소홀히 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외적 안보를 지키려다 국론 분열만 일으킨 셈이다.

2016-07-15 06:00:00 연미란 기자

[기자수첩]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후폭풍…정부·국민 위해 진성정 있는 모습 보여야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상황을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격언이 떠오른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25만여대의 아우디·폴스바겐 차량이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동안 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중고차 가격 하락은 물론 사후 관리(AS)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건 사실"이라며 "오히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 조사 수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폴크스바겐은 여전히 국내 소비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 전량 리콜과 함께 153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에서도 370만대 이상 리콜을 실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대처만 하고 있다. 환경부에 미흡한 리콜계획서를 제출, 세 차례나 거부당했다. 디젤게이트 관련 차량을 구입한 12만5000여명의 소비자에게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사회공헌비용 100억원으로 정리하겠다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 공분만 사고 있다. 디젤게이트 관련 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4400여명은 환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환경부 미인증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또 검찰은 지난 12일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폴크스바겐그룹 독일 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요하네스 타머 대표를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진을 소환할 예정이다. 결국 폴크스바겐그룹은 위르겐 슈타크만 폴크스바겐그룹 승용차 부문 영업·마케팅 총괄담당을 긴급히 한국으로 보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소비자는 물론 사측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사회공헌비용을 내세워 보여주기식 활동을 펼치기보다 정부와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6-07-13 23:07:35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스타의 등용문 '쇼미더머니'

언더 래퍼? 이제 옛말이다. 최근 음원차트 상위권은 전부 '쇼미더머니5' 출연 래퍼들의 경연곡이 자리잡고 있다. 12일 멜론 사이트 주간차트(4일~10일) 1위는 원더걸스의 '와이 쏘 론리'가 차지했지만, '포에버' '맘 편히' '니가 알던 내가 아냐' 등 '쇼미더머니5' 출연자들의 곡이 상위권을 장악했다. 무대 영상들 역시 100만 뷰를 가뿐히 넘겼다. 세미파이널 당시 비와이가 부른 '데이데이'는 145만 뷰(1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를 넘겼다. 지난 8일 발매된 비와이의 '데이데이'를 비롯해 샵건의 '미친X', 씨잼의 '아름다워', 레디의 '라이크 디스' 등 모두 10위권 내에 음원 줄세우기를 하면서 올 여름 컴백한 씨스타, 비스트, 여자친구 등 아이돌의 음원을 밀어냈다. '쇼미더머니'는 그동안 악마의 편집이라는 오명때문에 네티즌의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매 시즌 상상 이상의 음원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쇼미더머니4'의 음원매출이 2014년 '쇼미더머니3'에 비해 약 60% 증가했다. 이런 기세라면 예능 프로그램 음원계 최강자로 꼽히는 MBC '무한도전'마저 따라 잡을 기세다. 이렇듯 '쇼미더머니'가 힙합의 대중화에 큰 몫을 한 것은 맞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중의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언더 래퍼 사이에서는 '쇼미더머니=스타 래퍼로 가는 등용문'이라는 공식이 생겼다. 래퍼 빈지노는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음악에 탄력을 주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프로그램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잘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쇼미더머니'가 문화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문화 산업 전반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2016-07-12 17:53:53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조선·중공업 최강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몇 해 전 대한민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초입부터 혀를 내두를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조선소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대놓고 감탄하던 때가 어제 같다. 조선소는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했다. 축구장 몇 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도크에 들어섰고, 그 주위엔 시내에서나 볼법한 도로가 잘 짜놓은 도시계획에 맞춰진 듯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커다란 트레일러 위에는 배의 조각조각이 거대한 고래가 드러누운 듯 한 모양새로 조선소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수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한 번에 점심이라도 먹을 시간이 되면 해만 중천에 떠올랐지, 심야 도심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느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일본은 크루즈(유람선) 사업에 손을 대다 침체의 늪을 걷게 됐고, 중국은 가장 많은 수주를 한 나라로 떠올랐지만, 이는 중국이란 어마어마한 땅 덩어리에 존재한 모든 조선소들의 실적을 합쳐야만 겨우 세계 1위에 오르던 때다.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우리 조선·중공업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질문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 조선·중공업계의 경쟁력은 한 마디로 단골손님들입니다. 발주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거죠. 영업도 '007 작전' 저리가라 할 정도로 세밀하게 계획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의 경쟁력이 세계 1위에 오른 이유는 또 있다. ICT(정보통신기술)와 접목한 우리 배는 세계 여느 배들과 견줘도 전혀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탑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중공업계를 떠올리면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근로자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국내 조선·중공업은 하락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전부터 세계경기는 침체기를 겪어왔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조선·중공업계 외 모든 산업계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위기를 타파할 비장의 무기를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우리의 경쟁력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상 대한민국의 조선·중공업이 쉽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되진 않았다. 왕의 귀환을 항상 응원한다.

2016-07-10 17:56:20 나원재 기자

[기자수첩] 신뢰 상실한 ‘부동산 중개 앱’

최근 직장인 김 모씨(33)는 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집을 구하려다 실패했다. 앱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러 갔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매물은 다른 손님과 방금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했다. 김 씨는 허위매물에 낚인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대란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모바일 앱에 등록된 일명 '낚시성 허위매물'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개업자가 주변시세보다 계약조건이 월등히 좋은 허위물건을 내놓고 고객의 중개업소 방문을 유도한 뒤 막상 고객이 찾아오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허위매물은 기존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도 기존 중개방식에서 나타난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모양세다. 최근 소비자원은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앱 상 정보와 실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100개 중 4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층수나 매물구조, 전철역과의 거리, 주차가능 여부 등 다양한 옵션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모바일 중개 앱은 스스로 '안심중개사', '허위매물 삼진 아웃제', '헛걸음 보상제' 등 허위매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중개업체가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매물을 올리지 못하는 '정지' 정도의 처벌이 고작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경쟁력은 정보의 신뢰성이다. 특히 최소 1년에서 몇 년 동안 살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앱의 정보신뢰성은 더욱 중요하다. 부동산 중개 앱이 허위매물로 신뢰를 잃기 시작한다면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용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 앱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통해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sryhj@metroseoul.co.kr

2016-07-07 17:59:39 김형준 기자

[기자수첩]'악성 찌라시', 소리없는 '살인자'

영화 '찌라시:위험한 소문'을 보면 한 줄의 찌라시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과거 증권가와 기자들 사이에서 돌던 찌라시를 일반도 쉽게 접하게 됐다.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기자의 지인은 기자보다 빠르게 찌라시를 접하기도 한다. 문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유포된 찌라시가 취재를 통해 완성된 기사보다 더욱 사실로 인식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중에 퍼진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찌라시의 힘이 기사보다 더 커질 때도 있다. 기사는 믿을 수 없지만 찌라시는 왠지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박유천 성폭행 사건'도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온갖 소문을 담은 찌라시가 돌았다. 심지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여성들의 사진도 함께 유포되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한다. 찌라시의 대상은 유명인 뿐만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개인을 음해할 목적이 다분한 내용이 담긴 찌라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요즘 들어서는 'ㅋㅋㅋ', '대박' 등의 문구와 함께 사견을 담은 찌라시도 유포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정식으로 발표된 기사나 보도가 아닌 만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스스로 많은 찌라시를 유포했다고 말하는 한 홍보업계 종사자는 "이리저리 들은 내용을 정리한 찌라시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단체나 기업을 음해하기 위해 제작한 찌라시도 많다"며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비속어까지 넣어 찌라시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은 그야말로 '악플' 세상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악플에 대한 고소, 처벌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악플은 말그대로 악플로만 받아들여진다. 반면 찌라시는 악성일 경우도 진실로 받아질 때가 있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은 물론 인생까지도 해치는 '악성 찌라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016-07-05 15:18:20 김성현 기자

[기자추섭]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올해 1월 국내에 첫 진출했을 때 이런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에 기대가 컸다. 우편을 통한 DVD 대여업체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기존 극장과 TV를 위협하는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그런 넷플릭스가 지난 1월 마침내 국내에 진출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나왔다.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넷플릭스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다른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한국 이용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작품들이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당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 달 동안의 무료 서비스만 이용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왓챠플레이 등 한국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런 한국 내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일까.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최고콘텐츠책임자를 맡고 있는 테드 사란도스는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아 미디어데이를 열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사업·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다. 발표 내용은 넷플릭스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새로운 깜짝 발표 같은 것은 없었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넷플릭스의 강점으로 '전 세계 8100명의 이용자를 지닌 글로벌 플랫폼'을 꼽았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 외에도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월드', 그리고 박경림이 진행을 맡는 글로벌 서바이벌 프로그램 '얼티밋 비스트마스터' 등의 한국 콘텐츠로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유통 창구로서는 한국에서도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불만을 달래줄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콘텐츠 수는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킬러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다른 스트리밍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 것 같다.

2016-07-03 12:23:30 장병호 기자

[기자수첩]자영업자를 유혹하는 것들

"다음에는 앱 말고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익숙하게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을 때다. 배달을 온 나이 지긋해 보이는 이는 아마도 치킨 전문점의 점주인 모양이다. 그는 요즘 각종 수수료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매장으로 직접 주문 전화를 주는 고객이 고맙다며 전화번호가 적힌 판촉물은 건넨다. 다양한 메뉴를 한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은 편리함을 앞세워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다. 과거 피자나 치킨 전문점들이 고유 주문 전화번호를 광고를 통해 알렸던 것도 요즘은 배달앱이 대체하는 추세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아도 앱 하나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배달앱의 장점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에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에 이은 또하나의 부담이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최근 간판을 바꿔단 지인의 매장을 찾았다. 그 역시 각종 수수료는 창업 시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고 말한다. 그나마 커피전문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를 하는 브랜드가 드물어서 다행이란다. 그는 다른 고민으로 요즘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 커피전문점으로 전환하면서 재료 매입부터 신경쓸 일이 더 많아졌지만 수익성이 올라갔다며 만족하던 그였다. 그의 고민의 원인은 100미터 거리에 새로 문을 연 저가 커피전문점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도 가격은 3000원선, 아침시간에는 2500원에 할인판매를 해 제법 단골이 많다. 오래된 고객이 많아 저가커피전문점이 생겨도 당장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업시장에서는 '상권은 그대로지만 고객은 움직인다' 말이 있다. 고객은 그만큼 변화에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관대하다. 그 역시 이를 간과했다. 그는 지금 배달서비스를 고민 중이다. 초기 배달서비스 론칭을 알리기 위해 배달앱 서비스 이용도 고려하고 있단다. 최근에는 일정 가격 이상 주문하면 배달서비스를 해주는 커피전문점도 꽤 늘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셈이다. 배달서비스를 고민하는 그에게 물었다. 저가메뉴를 선보이면 어떻겠냐고. 그는 절대 저가 메뉴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재료로 만든 커피와 음료를 제공했는데 가격을 낮추는 순간 '그동안 폭리를 취했구나'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어서란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재료를 바꾸는 것도 고객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때문에, 또 경쟁브랜드로 인해 고객이 줄어서 등등 수많은 고민 속에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식재료 재사용이나 원재료 변동 등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지인의 카페는 10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남을 것 같다.

2016-06-30 18:24:55 유현희 기자

[기자수첩]역행하는 여의도 '윤리 시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인게지." 국회에서 만난 야권 한 의원의 말이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비롯해 가족 보좌진 채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20대 국회의 도덕 불감증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이 속한 당 역시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이 도마에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를 실현하자던 20대 국회의 현주소다. 구(舊)정치는 이를 끊어내자던 국민의당에서 먼저 고개를 들었다.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체제 청산과 혁신체제 구축을 토대로 탄생한 점을 감안하면 아니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당의 혐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관련 업체가 4·13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일감을 주고 허위계약서를 작성, 자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덕성에 발목 잡히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며 당명까지 바꿨지만 소속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으로 흠집이 났다. 서 의원은 그간 우수 국회의원 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을 두루 받으며 '서민 의원'을 자처했다. 본인 역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행정부에 대한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기검열에는 관대했다. 권력과 권한으로 남동생과 딸을 채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는 실패한 셈이다. 더민주의 가족채용에 연일 맹공을 퍼부었던 새누리당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 등을 보좌진에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자며 연구모임 '어젠다2050'에도 참여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친·인척의 미래와 일자리만을 고민한 것에 불과했다. 이 사건들로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판치는 비윤리적 행태에 경각심을 갖고 거꾸로 흐르는 윤리 시계를 바로잡아야 할 시기다. 지금이 그 때다.

2016-06-30 06:00:00 연미란 기자

[기자수첩]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 형평성 논란서 자유롭지 못할 것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다만 차량 당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그랜져 2.4는 100만원까지만 세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까지 줄어들게 해 전체적으로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줘도 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새 차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낡은 노후 경유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한 반면, 휘발유차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해택에 대해 기존 휘발유 차량 소유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충분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세금으로 자동차 회사를 돕는 꼴이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모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 진작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6-06-29 03:27: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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