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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하자

지난해는 세계 역사상 교육 환경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다. 초·중·고 수업은 물론 대학도 원격수업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된 대학 원격수업에는 시행착오도 따랐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원격강의라지만, 그 장점을 백분 살리기에는 준비된 온라인 강의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생들은 20%까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막상 준비된 온라인 강의는 전체 강의의 1%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지난해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비수도권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세계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에꼴24, 미네르바스쿨, 애리조나주립대 등을 보더라도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강의와 소규모 세미나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대학 내 온라인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찍힌다. 교육부가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에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에는 '원격교육 설비기준 고시'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하는 반면, 일반대학에는 비교적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편집장비나 그래픽 편집장비 등 하드 웨어뿐 아니라 동영상·그래픽 제작 등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있어서도 사이버대학에는 적정 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에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모두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에 전국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사이버대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더라도,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1-07-04 10:26: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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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폐빔'으로 아사리판된 가상화폐 시장

"그 양반 갈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다. 극중에서 아귀가 평경장이라는 인물이 손이 잘린 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같은 말을 내뱉는다. 평경장은 한 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박사였지만, 은퇴를 하고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인물이다. 그러나 법의 안전망을 벗어나 배신과 속임수가 판치는 도박판에서 몸을 담갔던 인물이 평탄한 결말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는 욕심이었을 지도 모른다. 지난달 주말을 앞두고 있던 한 금요일에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기습적으로 5개 가상화폐의 원화마켓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업계에서도 유의종목 지정 없이 다수를 거래지원 종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명단에 포함된 가상화폐 대부분은 주말 동안 절반 넘게 크게 하락했다. 은행 측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쩔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은행 측에서 마련한 점수표에서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으면 점수를 낮게 매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도가 낮은 코인이 있을 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거래소들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른바 '상폐빔'을 노리려는 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통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려 매도해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작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난 3월 상장폐지를 앞둔 시린토큰이 하루만에 160% 넘게 폭등하면서 기이한 선례를 남겼다. 이를 본 다수의 투자자들이 5월 상장폐지 때도 '제2의 시린토큰'을 기대하며 상폐빔을 찾아 나선 것이다. 실제 이들 코인들은 하루에 수십 퍼센트 오르내렸고, 상폐 전날까지도 수천억원의 거래가 이뤄졌었다. 그야말로 갈때도 예술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어쩌면 일련의 상황들이 가상화폐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길 바란다. 법의 틀에 들어오지 못한채 덩치를 키워온 산업이 새로이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생기는 해프닝으로 기록되길 바랄 뿐이다. 상폐빔 이상의 기현상으로 산업이 망가져 버리는 허무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2021-07-01 16:52: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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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스닥 상장사의 수상한 M&A

최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정지 상태인 코스닥 상장사 S사의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입찰 경쟁에서 쓴 맛을 다신 SM그룹 소속 SM중공업의 소송 때문이었는데 "정황상 이미 내정된 회사가 있었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이미 매각할 회사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개매각 발표만 했다는 의구심으로 볼 수 있다. 공개매각 절차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뤄지는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기자가 살펴봐도 그들이 제기한 의혹은 꽤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공개 입찰에서 그들을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사는 SM중공업이 소속된 재계서열 30위권의 SM그룹보다 자산규모가 훨씬 작은 데다 인수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했다. SM그룹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단골손님'으로 통할 정도로 M&A를 통해 사세를 늘려온 곳이다. 하루빨리 거래재개를 이뤄낼 역량이나 자금동원 능력 등 SM중공업 쪽이 훨씬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가 공정성에 근거해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소액주주들에게 귀속된다. 만일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들에게 그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임원의 배임·횡령 등 후진적 경영행태와 깜깜이식 매각 절차로 이미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뒷돈이 오간 밀약이 의심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자본시장의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코스닥 소액주주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매번 터져 나오는 주주가치 훼손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가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음에도 아직도 많은 코스닥 상장사는 부실 경영이 이어지는 등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전망은 낙관적이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주주 제안에 나서는 등 발언권을 키우기 위한 소액주주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강해지며 CCTV가 있는 곳에선 행동을 조심하게 되듯 예전처럼 막무가내식 일방적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자본시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2021-06-29 10:59:15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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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손보에 대한 시선

카카오손해보험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자 보험업계가 혼란스럽다. 나올 게 나왔다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반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카카오손보의 등장을 지켜보고 있자니 카카오뱅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 그려진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1045억원의 적자로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2년 만인 2019년 당기순이익 137억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카카오손보도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 처럼 당장의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업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특성이다. 보험업은 시장 규모도 크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여러 절차와 규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손보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보험업계의 '활기'를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저금리 장기화로 생·손보를 막론하고 보험업계는 현재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까지 보험업계는 현재 좋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손보가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결국 보험업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카오손보의 예비허가 의결에는 금융위도 카카오손보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도 카카오손보를 통해 보험업계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예상한다. 카카오손보가 찻잔 속 태풍, '보험업계의 메기'라는 수식어를 뛰어 넘는 보험업계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1-06-28 10:02:3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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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속 꽃피운 K-타투

"류호정 의원이 모범을 보여준 거에요. 그 분 처럼 스티커로 띠었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불법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스티커형으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타투법제화 이슈를 담당하는 의사가 한 말이다. 지난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과 타투법제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류 의원은 등이 훤하게 보이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의 등에는 스티커형 타투가 붙어 있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 27조에 의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의협은 타투를 지우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투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화 통화를 한 의사는 '류호정 의원도 문신 하기 싫어서' 스티커형 타투를 붙인 것이라고 예단했다. 물어는 봤을까. 타투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꼭 타투를 해야하는 것인가. 5.18 광주 민주화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꼭 항쟁의 피해자여야만 하는가.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부재는 세월호의 직접적 피해자들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영구적인 타투를 해야만 타투 법제화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의협의 고압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위생 가이드를 만들었다. 세척과 소독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멸균' 개념을 도입해 안전한 타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제일 주력한 사업이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가 불법인 국가에서 제일 정교한 위생 가이드를 만들었다"며 모순적인 상황에 쓴 웃음을 지었다. '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타투 인구 1300만 명 시대, 의료인이 타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면 의협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에게 위생이나 감염 방지 등 교육을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을 가르치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관련 법안은 3개가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는 타투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한국 타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받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27 15:4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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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리포트와 '매도 의견'

국내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매도(sell)'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애널리스트는 매도 대신 투자의견 '중립'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목표주가를 낮춰 제시하는 방법 등을 택한다. 아예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기도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99.7%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반면 CLSA,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기업 매도 의견 비율은 20%가 넘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기업과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업탐방 금지'라는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면담 압박도 부지기수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다. 5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4771만개로 집계됐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란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며,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 증권계좌를 뜻한다. 우리 국민 1인당 1계좌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일색이라며, 차라리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리서치센터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순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란 본연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셈이다. 리서치센터는 투자은행(IB)과 달리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투자자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곳이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 보고서에 대한 비중이 높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라 매매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주어지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존재한다. 물론 국내 증권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국계 증권사와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증권사의 법인영업 부서와 리서치 부서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널리스트가 양질의 리서치 자료를 소신껏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06-24 15:21:4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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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는 세금 털어 만든 행정문서를 왜 감추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필자가 하루에 꼭 한번 들르는 블록 애호가 온라인 동호회가 있다. 지난 22일 저녁, 이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미개봉 새 제품이 정가의 9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올라왔고 득템의 기회를 포착한 한 회원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뛰어가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판매자의 태도가 영 께름칙하고 장난처럼 느껴져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며 혹시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한 분이 있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댓글엔 '진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 해당 판매자에게 제품을 샀다는 인증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눈썰미 좋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한 학생의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사연자는 "관종은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출발한다고 했을 때 팔렸다고 오지 말라고 하던가… 몇 명이 허탕쳤을지 생각하니 화가난다"고 했다. 필자는 그의 허탈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다. 서울시가 투명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만든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맨날 골탕먹고 빈손으로 나와서다. 지난 7일 취재차 불광천을 찾았다. 주민들은 하천물이 더럽고 냄새난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실제로 가서 보니 1급수 지표종을 찾을 수 없어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불광천 수질'을 검색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 회신'이란 제목의 글이 있었다. 문서가 부분공개 돼 있어 불광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에 대한 검토의견이 담겼다는 내용까지만 알 수 있었다. 정작 중요한 검토의견서는 비공개 됐다. 이번엔 '불광천'을 검색어로 설정해 범위를 넓혀봤다. '불광천, 홍제천 붉은 바닥 조사 결과 보고'란 부분공개 문서를 확인했다. 불광천과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 지점의 하천 바닥이 붉은색을 보인다는 시의원과 자치구 민원이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본청(물순환정책과),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결과보고서를 또 비공개해놨다. 대체 이 결과보고서를 시민들이 몰라야 할 이유가 뭘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비를 털어 행정문서를 작성하는 걸까? 시민에게서 뜯어낸 세금으로 만든 '불광천 홍제천 붉은 바닥 현상 조사 결과보고서'를 왜 비공개하는 걸까? 시는 지난달 19일 기준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율이 41%(전체 4304건 중 1777건)에 달한다는 지적에 "부분공개된 문서 1777건 중 1445건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연구나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변명이 참 궁색하다.

2021-06-23 15:4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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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바지 입은 꼰대'

혁신(Innovation)은 '안(In)'과 '새롭다(Nova)'가 결합된 단어로 안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말한다. 기존의 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2018년 세계적인 혁신기업 10위 안에 들었던 네이버가 한 순간에 '청바지 입은 꼰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올해 초부터 인사 평가부터 성과급, 직원 차별대우 등 여러 문제가 잇달아 터졌다. 지난 2월에는 한 직원이 인사평가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이 올랐다. 혁신기업으로 불리던 이들이 청바지 입은 꼰대로 전락한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기업이 성장해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업무강도는 늘었는데, 직원복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늘어나는 업무강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기계적으로, 경쟁적으로 갈아넣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IT업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3.78%,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78%였다. 같은해 우리나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1%인 것과 비교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20배 이상 높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갈아넣는 방법이 최선일까. 어쩌면 우리가 배운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금융시장에도 하나둘씩 IT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는 소비자를 불러모으고, 어쩌면 IT기업은 기존의 금융회사를 뛰어 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혁신기업은 기존의 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한다. 사람을 갈아넣는 방법으론 또다른 '청바지 입은 꼰대'가 될 뿐이다. 편리한 서비스부터 성장하는 방법까지 기존과는 다른 혁신기업이 금융시장에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2021-06-22 16:34: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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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번째 MOU' 이스타, 성정은 제주항공과 다를까?

종합건설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앞선 제주항공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이 두 번째 주인을 맞는다.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에 이어 종합건설업체 성정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최종 인수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미 '성정의 이스타항공'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성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앞선 제주항공에 이은 두 번째 양해각서 체결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최대 주주 이스타홀딩스와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다. 하지만 끝내 지난해 7월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성정의 이스타항공'이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섣부르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성정은 최종 인수자 선정, MOU 이외에도 많은 절차가 남았다.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또, 양측은 상호 협의 후 계약금을 예치하고, 투자 계약을 맺는다. 채무 상환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다음 달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스타항공의 회생 여부에 직원 470명의 삶이 달렸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의해 우선 재고용을 약속받고 이미 퇴직한 직원을 포함하면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전 노선이 운항 중단하기 전 약 1600명의 일터였다. 사실상 이번 매각마저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의 앞날은 보장받지 못한다. 일각에선 파산까지도 점쳐진다. 성정이 반드시 제주항공의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선 성정의 자금력과 관련한 의구심이 슬슬 나오고 있다. 성정을 포함해 관계사의 총 매출이 400억원 수준인데,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2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성정이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얘기까지 나온다. 이제 믿을 건 성정 형남순 회장의 의지뿐이다. 형 회장은 이스타항공 설립 때도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그의 손에 이스타항공의 존폐가 달렸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6-20 11:09:5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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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청자 볼모로 잡는 콘텐츠 갈등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lg유플러스의 OTT채널에서 CJ ENM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송출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사업자들은 '네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비상식적인 금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J ENM은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CJ측은 IPTV와 OTT를 별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CJ ENM측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 tv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CJ ENM과 LG유플러스가 체결한 사용료 인상 폭은 9%, 24%였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 '시즌'에서도 실시간 방송중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KT 또한 현재 CJ ENM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G유플러스처럼 실시간 방송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입자 산정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KT와의 협상결과는 앞으로의 IPTV와 PP간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상 시청환경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콘텐츠업계들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요금을 내야 하고 통신사들은 자사 OTT는 IPTV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모바일IPTV'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도 초유의 '블랙아웃'으로 결국 U+모바일tv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개별 사업자간 협상으로만 산정하는 콘텐츠 가격의 불안정한 기준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정부도 CJ ENM채널 공급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OTT 규율법이 부재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 크게는 콘텐츠 가격책정 등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2의 블랙아웃'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6-17 13:55:16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