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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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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번 평가로 신뢰를 잃은 건 인하대가 아니라 교육부야”

"우리 학교가 부실대학 된 거 맞아? 대학 본관에서 나부끼던 '국내 9위 대학'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보며 자랑스럽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미 15여 년 전 사회에 발을 딛고 현재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연구원인 대학 동기에게서 받은 카톡 메시지다. 글에는 물음표가 무려 10여 개나 찍혀 있었다. 최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두고 혼란을 겪은 건 대학가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식이 대학가는 날이 오히려 더 금방 다가올 만큼 이미 '대학'과는 멀어진 '사회인'에게도 이슈였다. 당시 공과대학 동기 10명 중 8명은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중 4명이 이번 카톡에 물음표를 가득 담아 보낸 친구와 같은 S그룹에 입사했다. 육아나 이직 등으로 현재 그들이 그곳에 모두 남아있지는 않지만, 선·후배 등 수많은 대학 동문들이 20여 년 만에 '대학' 관련 이슈에 눈을 돌렸다. 올해 진단은 이전의 1~2주기 평가와도 또 달랐다. 사실상 그간 '부실대학'이라고 불리던 국가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대출 불가 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난 5일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 및 순서가 바뀌면서 일반재정지원만 받지 못한 것 뿐인데 이번 미선정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를 두고 대학 내·외에서 불신도 크다. 교육부가 동일한 지표로 진행한 타 평가에서는 최우수점을 받았던 인하대가 이번 진단에서는 최하위 수준 점수를 받은 게 일례다. 특히 인하대는 올해 상반기 대형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167억원에 이른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미선정돼 3년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에서만 제외된다.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졸업과 취업 등의 모든 학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물론 현재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부실대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번 평가로 신뢰를 잃은 건 인하대가 아니라 교육부야".

2021-09-12 14:34: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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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근거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게 먼저다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처만 따라가기도 벅찬데 주변에서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코인에 투자를 한 A대리는 수십억을 벌고서 퇴사를 했다더라'는 전설같은 이야기부터 '용돈을 며칠 굴렸더니 치킨값을 벌었다'는 소소한 투자 성공담이 들려온다. 같이 밥을 먹던 친구가 투자성공담을 고백할 때면 없던 호기심도 생기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적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 위험성도 따라붙는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과 1년새 몽키레전드, 동물농장, 드래곤스타, 와우도지 등 굵직한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P2P 사이트 '패션킹'의 피해 추정금액이 10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이달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기 수법에는 비슷한 패턴이 따라붙는다. 먼저, ○○코인, P2P, 블록체인 등 언론에서 들어본 용어를 갖다붙이며 유망한 투자처라고 소개한다. 여기에 동물(몽키레전드), 용(드래곤스타), 광부(와우도지) 등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하루 3%에 달하는 같은 고수익률을 보장하곤 한다. 실제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에 없던 혁신적인 투자처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운영도 끝을 맺게 된다. 갑작스럽게 사이트는 문을 닫고 사라져 버리며 이른바 '먹튀'를 하고 사라져 버린다. 이런 상품에는 왜 투자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빠질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게되는데, 실제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때부터 의심은 사라지고 '얼마나 돈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유일한 고민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투자성공담을 뿌리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낳고 만다. 이렇게 사이트가 덩치를 키우고 나면 결론은 '먹튀'로 귀결된다. 만화 '미생'에서 오 과장은 갑작스러운 기회가 주어지면서 들뜬 팀원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넨다. "근거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 게 먼저다." 내 돈을 지켜내기 위해선 근거없는 선의에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2021-09-09 08:31:4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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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소 드림 코리아' 세계 시장에 저력 보여주길

"(수소기업협의체 출범은) 의미있는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코리아 H2 비스니스 서밋 출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국내 수소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에 '수소 동맹'을 준비했다. 기업 마다 보유하고 있는 수소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각자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됐다. 협의체에는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효성, 두산 그룹 등 대기업 10곳을 포함해 15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국내 기업 대부분이 참여했다.이들은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의 키워드로 수소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의 주요 축으로 '수소'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일찌감치 구체적인 청사진을 세우고 산업을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 수소 산업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늦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세계 각국의 수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민간기업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펀드 조성과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수소 경제 구축에서 한발 늦었지만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수소 드림 코리아'의 저력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길 바란다.

2021-09-08 16:52: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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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신원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자 유통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자영업자 195명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최근 무인 점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력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가 56.4%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원이다. 이중 평균 매출이익은 23%인 110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을 제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들어 무인점포와 매장 내 키오스크(무인계산대) 도입이 활발하다.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은 이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맥도날드는 64.3%, 롯데리아는 76.6%, 버거킹은 92.4%가 키오스크를 사용 중이다. 그만큼 직원 수는 줄었다는 말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27만 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000명 증가한 429만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가 설 자리 없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9-07 15:58:1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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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신 이상반응과 아나필락시스보험

"아나필락시스보험, 들었어도 보장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가벼운 두통을 시작으로 기도가 붓는 느낌과 함께 호흡이 거칠어졌다. 급히 처치실로 옮겨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기와 과호흡이 심해져 결국 대학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 의료진은 선뜻 투약 직후 쇼크 반응이 나타난 것인 만큼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아나필락시스보험에 들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었다. 일주일가량 여러 차례 응급실과 외래를 다닌 뒤 겨우 상태가 호전됐다.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아나필락시스보험을 들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업계 관계자는 쉽게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아나필락시스보험은 한동안 백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많은 오해를 낳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백신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실제 기자의 경우도 백신 접종 병원과 응급실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알레르기 내과 외래 결과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니라는 확진을 받았다. 개인 경험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곧 아나필락시스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아나필락시스보험을 들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털어냈지만 보험업계에 대한 아쉬움으로 번졌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그저 마케팅 수단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다. 많은 보험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2021-09-06 08:04:0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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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逆)선택 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逆)선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할 1인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1차 컷오프엔 100%, 2차엔 70%, 3차엔 50%다. 컷오프가 진행될 수록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후보들로선 무시할 수 없다. 보수층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대 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역선택 응답이 나올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진보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전략적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1차 경선에 참여하는 12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중엔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방지를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돼 있다. 5일 아침에는 그간 반대 입장을 취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되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립된 모양새다. 이번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검찰과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범여권 인사와 보도 기자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악재를 만난 윤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후보가 있을까. 정당 양극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나 양편으로 갈려 더 이상의 타협과 협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치문화를 종식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 당원 이외의 전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당의 결정이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큰 격차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은 상대 정당 지지자의 '전략'을 가정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끌어안을 방법을 골몰할 때다.

2021-09-05 11:5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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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폴트옵션은 어디로?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성향에 맞춰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2%에 불과하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 유치 후 사후 서비스가 소홀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자는 가입자의 외면을 받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이 경쟁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인 퇴직연금을 두고 업계에선 밥그릇 싸움이 여전하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어야 한다는 은행·보험업계의 의견차가 팽팽하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고객 이탈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포함한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일단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보완이나 수정은 그 이후에 이뤄져도 되는데, 수 년째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은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병욱·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병욱·안호영 의원안은 실적배당형만 포함된 반면, 윤창현 의원 안에는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된 상태다. 국회 환노위에는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총 703건의 안건이 계류 중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 정국 영향으로 논의가 당장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2021-09-02 09:07:4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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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없는것만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도에 숙박 예약을 하는 순간부터 휴대폰 문자는 매일 울려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오르면서 예약해 둔 리조트의 인원도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 등본상 한 거주지에 살고있어야 했다. 어쩔수 없이 타지에 살고있는 기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시숙소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높아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낮에는 4명, 밤(18시이후)에는 2명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고, 일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동도 제한된다. 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등본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한 공간에서 숙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에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 임시숙소 정보를 찾기 위해 들른 인터넷 카페에는 전입신고를 하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코로나19로 시스템을 정비해 전입신고가 매우 쉬워졌고, 같은 공간에서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으로만 체크인 한뒤 몰래 들어가라는 댓글도 있었다. 리조트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나마 거리두기 4단계 준칙을 지켰으니, 개인적으로 누가 숙박하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가보니 역시나였다. 형식적으로 관리했던 리조트는 체크인할때만 등본을 요구할뿐 그 이상의 제약은 없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임시숙소는 등본상 가족여부와 관계없이 허용 인원수만 맞추면 됐다. 결국 휴가는 리조트로 시작해 에어비앤비의 임시숙소로 끝났다. 형식적인 것이 불편하니 상대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는 에어비앤비로 임시숙소로 몰렸다. 제주도에서 리조트보다 에어비앤비의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 이유도 추가되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2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촘촘하지 방역정책은 없는 것만 못하다.

2021-09-01 17:1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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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세훈 시장이 흘린 '악어의 눈물'

"코로나 병실에 들어와 간호원분들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무렵 간호원들로부터 떨어져 머물렀다면 24시간 묵언 수행을 하며 세상 둘도 없는 고문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간호원 전원이 아침부터 만남의 기회와 식사를 제공했고, 점심때는 어제 오늘 입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 입혀줬습니다. 간호원들은 나의 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내 나이는 83세입니다. 평생 큰 병은 처음입니다. 1인실에서 24시간 싸워야 하는 고통을 슬기롭게 대처해준 간호사들의 릴레이식 도움이 마음 한가운데 각인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절에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서울의료원을 지휘 감독하는 서울시에서 이런 모범 간호사들을 더욱 격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의료원에서 52일 만에 퇴원한 80대 김모 노인이 서울시에 남긴 감사의 편지다. 그의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감염병 사태를 온몸으로 버티며 환자를 돌봐온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을 푸대접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간호사들은 1인당 8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호흡기 치료 환자는 계속 불어났다. 병동에서는 환자를 보러 들어갈 시간도 없어 모니터를 통해서만 상황을 확인해야 했고, 중환자실에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휴식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증언했다. 현장 간호사는 "서울시는 간호사 덕분에 퍼포먼스, 현장방문 및 보여주기 식의 격려는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말 간호사들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면담을 진행하고 감염병 인력 기준안으로 답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기준안을 지킬 수 있기 위한 강제력과 예산으로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 병동 간호사들은 5명이 해야 할 일을 3명이 허덕이며 하는 중이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했는가. 후보시절 간호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검토하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였으나 당선이 되고 나선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현장 간호사들이 보낸 4차례 면담 요청을 무시했고, 6월에 발표하겠다던 '서울시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기준'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3일 참다못한 코로나 병동 간호사들이 방역복을 입고 서울시청 앞으로 뛰쳐나와 시장에게 옐로카드를 날렸다. '경고장'이란 말이 붙은 노란색 종이엔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코로나19 인력 기준 즉각 발표하십시오! 지금 즉각 현장 간호사들을 만나고 간호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서울시 감염·방역의 위기는 모두 귀하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후보 시절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보며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

2021-08-31 14:54: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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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피'가 꼭 정답은 아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 소식이나 각종 민생 입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 기준 20만명'이 넘지 않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답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자 문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사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논란될만한 상황을 외면하는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진정한 협치'일까. 모든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도 책임지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단체가 우려하는 상황 또한 문 대통령 책임이다.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진 않다. 법안 처리가 입법부 몫인 만큼 쉽게 입장은 내지 못할 뿐이지, 민감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길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론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청은 원팀'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이 회피하지 않고, 나섰으면 한다. 임기 막바지에 '선택적 국정운영'이라는 비판보다 '책임을 다한 정부'라고 평가받도록 문 대통령이 노력했으면 한다.

2021-08-29 11:12: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