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달비 공시제, 명확한 기준 마련해 정확도 높여야

정부가 배달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배달비 공시제' 시행 한 달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작 배달비 공시제를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비 공시제는 주요 배달 앱 3사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가 조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단협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 플랫폼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됐다. 비교 지역은 서울에, 품목은 치킨·떡볶이로 한정됐다. 하지만 첫번째 발표한 배달비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단협은 지난달 25일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했는 데, 서울 중랑구에서 2~3㎞ 반경 내 분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 배민1의 배달비가 7500원, 쿠팡이츠는 60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고 공개했다. 배민측은 배달료가 5000원을 웃돈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1의 배달비에는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됐으며, 3km 내 주문에서는 거리 할증이 없어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단건 배달인 배민1과 묶음 배송인 요기요를 비교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단협은 업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28일 별다른 설명 없이 자료를 수정한 데 대해 공표된 보도자료와 무관해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시기간이 1달에 1번이라는 점도 소비자의 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월 1회 조사가 오히려 정보를 왜곡할 소지까지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소단협은 이번 사태가 배달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해 벌어진 만큼 다음 조사에서부터는 묶음 배달과 단건 배달을 나눠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달비 조사의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 공시제 대신 배달라이드 확보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관계 부처·소단협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서 쓸만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