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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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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준금리 인상, 거래절벽 예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한 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연이어 발표되는 대출 규제 폭탄으로 거래절벽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도 꺾일 수 있다. 2020년 5월 0.75%에서 0.5%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5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격 금리인상은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날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도 힘들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금리인상 타격은 집을 사기 위해 영끌을 시도했던 서민층이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우상향하면 0.11%로 낮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다소 수치가 올라 갈 수 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제한될 확률이 높아지며 매입수요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공급 부족이다. 기준금리는 0.7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는 효과는 크지 않다.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을 꾀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이 최상책이다.

2021-08-26 14:43:5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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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살아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통업계 오프라인 매장의 오픈은 활발하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잇달아 연장되고 지역 지자체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선포하고 있는 데도 방역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유통업계가 미뤄둔 오프라인 매장의 출점을 감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매장도 선보이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소비자들도 그동안 묵혀둔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펀슈머(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여서 쇼핑복합시설, 백화점, 체험형 매장 등을 환영하고 있다. 먼저 백화점 빅3는 5년 만에 일제히 신규 출점을 추진하며 공간을 놀이로 소모하기에 알맞게 자연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신세계는 대전에 13번째 점포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를 내며 다양한 문화·예술, 과학 콘텐츠를 앞세웠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참여한 과학관 '신세계 넥스페리움'과 대전·충청 최초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스포츠몬스터', 아쿠아리움 등을 갖췄다. 롯데쇼핑은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열었는데, 18m 높이에 달하는 층고에 자연빛이 들어오도록 거대한 채광창을 만들고 백화점과 연결된 3층 외부에 대형 정원과 스트리트 쇼핑몰을 결합했다. 의왕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에는 글로우서울이라는 스타트업에 설계를 맡겨 상업 공간에 순수 미술을 더했다. 올초 출점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은 3300m² 규모의 실내 정원 '사운드포레스트'로 이미 힐링 명소·사진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 따르면 연내 1조클럽에 입성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의 매장, 코스메틱 스토어 등도 오프라인 매장의 체질을 혁신해 새로운 성공 모델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 성수, 에뛰드의 신촌점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의 홍대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 등이 그렇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요즘 패션, 리빙, 뷰티를 비롯해 분야에 상관없이 오프라인 매장 면적의 50% 정도를 예술·문화·F&B 등 체험 콘텐츠로 채운다"는 말이 돌 정도다. 얼마 전 주말에 대형 쇼핑복합시설 내 레스토랑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를 들어보니 유통업계 오프라인 채널의 앞날이 밝다는 생각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코로나 시국에 몸 건강 챙기려다 마음 건강을 잃을 정도였는데, 잘 꾸며놓은 쇼핑센터에 들어와 소비 문화와 데이트를 즐기니 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비대면 세일즈와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 메타버스가 대세라고는 해도 직접 구경하고, 써보고, 만져볼 수 있는 매장 등 오프라인 채널은 유통의 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타깃층의 취향에 맞춘 소비자 중심 체험 공간, 자유롭게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쇼핑 채널들을 기대해본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8-24 16:00:52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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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당 수십억 재정지원 내건 교육부, 평가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현진 기자 교육부 인증 교육 수출 1호 대학. 연구역량 평가 사업(BK21플러스) 선정 규모 국내 9위. 2020년 졸업생 취업률 대규모대학 기준 7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만점.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및 연차평가 A등급.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ACE+) 사업 선정. 전 세계 5% 미만 대학에만 주어지는 '(경영학교육 국제인증)AACSB' 대학. 인하대에 붙는 수식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꼽히는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학가에서는 평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정성지표인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주기 평가에서 93점을 받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올해는 67점을 받은 것.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평가지표는 전체 평가 점수의 20%를 차지한다. 반면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진단 지표로 삼는 '교육 성과'는 만점이다. 진단항목 간 모순된 결과를 보면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교육 성과는 훌륭하다"라는 평가 해석이 나오며 인하대는 이번 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인하대는 2014년 10월 우즈베키스탄에 대학교육 과정을 수출해 '타슈켄트 인하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 국내 교육과정을 수출한 최초 사례다. 교육부가 '대학 교육 과정 수출 1호' 타이틀을 거머쥔 인하대에 이번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주면서 '상식 밖 평가'라는 날 선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지역할당제 선정방식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앞선 2015년과 2018년 평가에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올해는 재정지원 대학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대학만 두고 견주더라도 인하대가 그간 쌓아온 역량과 실적을 보면, '탈락'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게 대학가 중론이다. 인하대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부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뒤집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주기까지 이의 제기를 통해 결과가 바뀐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다. 교육부는 평가 자료와 과정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 대학가가 품은 의문을 풀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23 10:2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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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타버스와 은행

은행이 젊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유행에 탑승해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도를 높인다던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마케팅 확장에도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태생부터 디지털 친화적이었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특히 경영진이 발벗고 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MZ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MZ세대로 구성된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도 권광석 행장이 직원과의 간담회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에는 메타버스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서 ▲메타버스 미래금융 플랫폼 ▲오프라인 메타버스 브랜치 개발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내 업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DGB금융, NH금융도 이미 직원 간담회와 회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리브 샌드박스 아레나'를 열고 e스포츠 팬들의 소통 공간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에는 메타버스가 유행이라는 이유로 너도나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차별점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한 순간의 유행 정도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같은 메타버스 활용이 은행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메타버스 활용의 한 방안으로 가상세계 속 디지털 점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확대로 영업점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은행들이 점포 효율화를 이유로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대면 영업을 필요로 하는 금융취약계층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온라인 점포의 활용도가 커진다면 점포 감소 속 고객들의 불만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은행들의 메타버스 활동이 당장에는 마케팅 위주의 컨텐츠 수준에서 머물겠지만 새로운 시도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뱅킹이 금융서비스의 편리함을 가져왔듯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또 다른 편리함이 기대된다.

2021-08-22 14:47:1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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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모주의 허와 실

지난해 이맘때쯤 '공모주는 마권이 아니다'란 글을 썼다. SK바이오팜 상장으로 촉발된 공모주 열풍이 증시를 잠식할 때였다. 이젠 공모주 흥행 여부를 따지는 하나의 지표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 형성한 뒤 상한가)'이란 말도 그때 생겼다. 몸값이 급격히 불어난 기업공개(IPO) 대형주에서 감지된 이상 현상을 살펴보고 투자 적정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IPO 시기에 맞춰 시장을 물들이는 따상 기대감은 여전하다. 오히려 그때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 듯하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8931억원으로 지난 6월 말 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현상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인기 공모주의 연이은 IPO 때문으로 해석한다. 빚을 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지금 공모주의 기대가치는 기업가치 평가의 장이라는 본질과 좀 떨어진 곳에 있다. 상장 초기 매매 시기와 그에 따른 차익 여부에만 쏠려 있는 투자자들의 시선 때문이다. 기자가 청약현장에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발견한 투자의 본심은 무위험한 자산을 한 주라도 더 챙겨야 한다는 조급함이었다.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묻고 싶다. 증권투자의 원칙은 '돈 놓고 돈 먹기'다. 많이 놓는 자가 많이 잃거나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하지만 자유경제와 경제원칙의 가치를 담보해야 할 금융당국은 스스로 이를 무너뜨렸다. 전 국민에게 계좌 쪼개기와 차명 거래를 유도한 균등배정제는 자원의 수익을 나눌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나 문제는 공모주를 공정한 분배라는 담론에서 접근했다는 데 있었다. 투자자 보호와 정보 확보가 어려워 위험도 크다는 경계의식도 심어줘야 하지 않았을까. 증권발행시장은 성공적인 물량 소화를 위해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 증권사와 기관 간의 계약 시장이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가격 결정 능력도 없는 개인에겐 무리한 요구다. 어쨌든 균등배정제는 크래프톤을 끝으로 자본시장의 역사로 사라졌다. 확실한 건 지난해와는 공모주 투자 열풍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크래프톤의 부진은 더 이상 공모주가 무위험한 재테크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이젠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2021-08-17 08:53:2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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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생 보험사와 기대감

새 간판을 다는 신생 보험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내 금융위 본허가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손해보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통해 재탄생한 신한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라이나생명의 모기업인 시그나그룹도 국내에 디지털손보사 설립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나뉜다. 신생 보험사의 등장으로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쪽과 초기 투자비용을 견뎌내지 못하고 연이은 적자만 달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국내 1호 디지털 손보사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지난 2019년 첫 등장을 알린 캐롯손보는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지만 총 3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다. 이처럼 신생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캐롯손보의 경우 출범 5년이 되는 2024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도입된 보험업법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도 열렸다.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헬스케어 산업을 넘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요양서비스 사업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처음 금융업계에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업계도 정체기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것 처럼 보험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보험 시장에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찾아 왔다는 기대도 있다. 새 보험사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에 따라 보험업계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생 보험사들과 그에 맞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보험사들의 진입과 다양한 사업 기회에도 이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보험시장의 정체는 다시 또 오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08-16 08:51:5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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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2019년 노벨경제학 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길 원하며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농구 황제' 르브론 제임스가 연봉 상한제가 있다고 농구를 게을리하지 않듯, 삼성전자가 세율이 높다고 스마트폰 판매와 생산을 덜 하지 않듯이 말이다. 앞으로 펼쳐질 대선판에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일까? 한평생 검사와 판사로 살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정치판에 등장했다. 지금 상황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더불어민주당 팀이 내보낸 선발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버텨줬지만,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자 연이어 실책을 저지르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에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자 징계위원장 혹은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을 하던 야구장 밖의 사람이 내가 해보겠다며 그라운드에 뛰어들었다. 과거의 자신의 판정과 결정이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논란에도 출전을 강행했다. 덕분에 국민의힘 팀에서 활약했던 기존 고액 연봉자들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문제는 이들이 판정은 잘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마운드에 서서 강속구와 변화구를 구별해 스윙을 다르게 가져가는 지 ,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막힌 혈을 뚫어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두 용병의 본 게임 등판 전부터 말들이 쏟아진다. 상대팀, 내팀 가리지 않고 견제구를 보낸다. 정신이 혼미해진 둘은 스텝이 하나둘씩 꼬인다. 보통 이럴 때 정말 잘 하는 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고 숨을 고르려 노력한다. 마운드에 혹시 있을 돌을 고르고 타격 자세를 고쳐잡는다. 두 후보 모두 배너지와 뒤플로의 말마따나 자신의 존엄 혹은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지 모른다. 헌법 가치와 공정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관중석이다. 내·외야엔 가득 들어찬 시민들이 새롭게 등장한 그들을 호기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두 후보는 양 당의 실점의 원인, 미래의 게임 플랜을 고려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시민들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강판의 시련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2 15:1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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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이익과 전산오류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 오류가 여전하다. 동학개미 덕에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음에도 서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지난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까지는 8건으로 집계됐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관련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에만 254건으로 급증했다. 증권사의 전산 장애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청약 접수과정에서 은행 이체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하고, 새내기주의 상장 첫날 수급이 몰리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먹통이 되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었고, 대어급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자연스레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의 서버 투자 등 전산운용비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증권사 57곳의 전산운용비는 1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57곳의 당기순이익이 3조원에 육박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국내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활황에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상위 10개 증권사 중 4곳이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을 유료화해 모두 6곳이 건당 2000~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 막대한 수수료 이익에도 서버 증설은 뒷전이다. 증권사들의 실적 잔치와 증시 호황의 뒷배경에 '투자자', '고객'이 자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객들의 투자 기반 조성에 만전을 가해야 할 시점에 '걸핏하면 전산오류'라는 불명예를 얻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 등 하반기에도 대어급의 줄상장이 이어진다. 전산 장애가 반복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을 유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21-08-11 13:47:1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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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관리와 핀셋지원이 필요한 때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팬심은 두갈래로 갈렸다. 할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자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한 자.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던 야구 대표선수와 기대가 크지 않앗던 배구 대표선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다.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국정감사 이후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임기 내 코로나 지원사격에 올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만기연장 대출액은 204조 2000억원(8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유예액은 2000억원이다. 햇살론 15,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도 7조 9000억원에서 9조 60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 지원이 간절했던 시기 최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 시기 금융위원장 자리에 고승범 전 위원을 앉힌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가 확대된 이후 1년 반가량 지원을 확대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KB·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1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6조2009억원 증가하며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489조5837억원)은 3조8237억원 늘어나며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두 위원장의 입에서 가계부채관리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도 무게 중심은 달라야 한다. 은 위원장이 지원에 더 무게가 실렸다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자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한 자는 국민의 바람과 기대에 얼만큼 부응하느냐 여부로 나뉜다.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가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이다. 지금은 불균형을 최소화한 시장안정화를 이뤄야 할 때다.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고 후보자의 혜안이 필요할 때다.

2021-08-10 17:13: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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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사퇴와 내로남불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세 기간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다음 시장은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묻고 다닌 적이 있었다. 기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두 후보 중 누구를 뽑을 거냐'고 물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은 '둘 다 싫다'는 대답을 했다. 아마 그간의 경험상 누가 됐든 간에 거대 양당이 후보로 내놓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해서인 듯했다. 최근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 끝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시민들이 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마뜩잖아했는지 알게 됐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6일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위선의 뜻이 뭐냐. 입으로는 공정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 하는 행동은 공정을 파괴하고,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그가 SH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김현아 후보자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저격수로 맹활약을 펼쳐왔던 김 후보자였지만,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4채(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오피스텔)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해명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시대적 특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장까지 했으면 특혜 더 누려서 부동산 40채 소유했겠네", "서민들은 1채도 사지 못하게 하고 이것들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강의하러 다녀라. 잘 어울린다", "그래 후보 사퇴하고 부동산 지키는 게 낫겠지. 한국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젊은층이 내 집 마련 희망조차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놓고 세금은 꼬박 잘 걷어가고", "집은 못 던지고 감투를 벗어던지는 거 보면 부동산 값은 더 오르려나 보네", "사장직보다는 집이 남는 계산"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데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로 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쇼하지 마라", "배신감을 느낀다", "국회의원만 (조사)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러냐" 지난 6월 23일~7월 2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부동산 전수조사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정의당 권수정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쏟아낸 말이다.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에 따르면, 전체 서울시의원의 12.7%(14명)만이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촉구에 동의를 표했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 중 88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1-08-09 14:34:3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