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과 목표 다시 세우자

이현진 기자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 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교육계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이뤄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대학진단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 말 서울총장포럼에서 서울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을 받았다"며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문을 내놨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재정 지원은 물론, 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학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이뤄진 제3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꼽히던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이름을 올리며 대학가에 충격을 안겼다. 교육부 평가 결과가 대학가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며 대학평가 '무용론'은 거세졌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1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에 일반대 83.7%, 전문대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진단 과정과 결과가 개별 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무려 70% 이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번 진단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이 73%라는 점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된 대학조차 이 평가가 필요 없다고 답한 셈이다. "우리나라 공학 발전을 이끌며 역량 있는 대학으로 꼽히는 인하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됐다는 것은 곧 우리도 다음 평가에서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내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서울 한 사립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평가는 결국 교육과 연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최상위권 대학에마저 기우를 안기고 있다. 평가 절차나 공정성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제한된 재정을 두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무리한 '줄 세우기'가 부른 결과다. 교육부는 과감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역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