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촉구...'정치적 중립성’ 논란 제기

법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민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선거 관련 논란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특정 정치적 프레임에 편승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먼저 고강도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메시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관리 부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특정 사회적 움직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문제이지, 민주주의 정신이나 시민 의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최근 송파 개표소 봉쇄 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 흐름과 맞물려 선관위 책임론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선거관리 실패 논란을 계기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웅그룹, 중간 돌봄 '케어 허브' 개소..."병원 후 회복 돕는다"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선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 돌봄 공백을 메울 이른바 '중간 돌봄'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경기 하남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 허브'를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해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케어 허브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인지·신체·수면·영양 등 일상 속 건강관리 루틴을 통합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수술 및 치료 이후 재활과 회복이 필요한 이용자,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한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시설은 총 30실 규모로,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 객실이 프리미엄 1인실로 조성됐다. 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 복귀에 필요한 생활 리듬을 재설정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관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지와 신체 기능을 유지·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방식이다. 시니어 전용 장비를 활용한 균형·근력 운동과 수면 습관 점검, 영양 관리, 정서 안정 활동 등도 병행된다. 신체 분야에서는 시니어에게 적합한 운동 장비와 균형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전한 움직임과 일상 활동을 지원한다. 입주자의 일상 변화와 프로그램 참여 내용은 종합 분석돼 매월 '월간 리포트' 형태로 보호자에게 제공된다. 이용자는 8~12주 프로그램 내에서 인지지수, 균형 능력, 심폐지구력, 수면의 질, 스트레스 회복력 등 다차원 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받는다. 해당 리포트에는 건강상태 변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생활 패턴 변화 및 향후 케어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기며 간호 인력과 전문 운영진의 관찰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수치와 등급으로 증명되는 회복을 보여준다. 김윤주 대웅개발 대표는 "실비아헬스 보이노시스 등을 시작으로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케어허브는 시니어의 일상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루틴을 고도화해, 이용자는 편안하고 보호자는 안심할 수 있는 체류형 관리 모델의 표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아태 해양 전략 변화 집중 진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9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해양 신냉전: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제20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라일 골드스타인(Lyle Goldstein) 브라운대학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과 비탈리 코지레프(Vitaly Kozyrev) 앤디콧대 정치학 및 국제학 석좌교수가 맡았다.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중·러 관계를 강력한 '준동맹'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중심은 수중전과 북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신형 잠수함에서 러시아 디자인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며 수중 기술 교류 심화를 지적하고, 이런 결속이 "위험한 군비 경쟁 역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 중·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신냉전을 완화하는 가교나 중재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외교 공간을 강조했다. 코지레프 석좌교수는 중·러가 북핵 문제를 강대국 패권 경쟁의 거시적 틀에서 다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신 SCO·BRICS+ 등 다자 프레임워크에 편입시켜 정상 행위자로 변모시키는 '사회화' 전략이 실행 중이라는 것이다. 코지레프 석좌교수는 "중국이 북·러 군사 동맹 강화를 우려한다는 서방의 주장은 틀렸고 오도된 것"이라며 중·러의 실질적 목표는 "미국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동군 김현수 군수 당선인, 인수위 민선 9기 군정목표·지표 군민 공모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4년간의 군정 방향을 군민과 함께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군정목표 및 군정지표 제안 공모'를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동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민선 9기의 비전을 담은 군정 목표와 5대 분야별 군정 지표다. 5대 분야는 ▲교통·경제 ▲스마트 농·생명 ▲생활복지 ▲문화관광 ▲혁신행정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지향점을 담은 지표를 5개 항목 내외로 제안하면 된다. 제안서는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인수위는 접수된 제안과 공약, 지역 발전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군정목표·지표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KBS 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과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거쳐 당선된 김현수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군림하는 행정을 끝내고 주민이 주인 되는 하동을 만들겠다"며 참여형 군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해당 기조를 군정 비전 수립 단계부터 실행에 옮기는 첫 절차에 해당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군정목표와 군정지표는 민선 9기의 군정 방향과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녕군, 여름철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위생 점검 착수

창녕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 자체 점검반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소를 순회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냉장·냉동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이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하절기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와 자가품질검사 진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창녕군은 마늘·양파 등 채소 특산물과 함께 한우 등 축산물 유통도 활발한 지역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축산물 부패·변질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사후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는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찰서, 침수우려 지하차도 12곳 점검

고양경찰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침수위험 지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는 지난 9일 고양시청, 고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육갑문과 강매지하차도 등 침수우려 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한강 범람 때 물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다. 강매지하차도는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시설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올해 여름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점검 배경으로 설명했다. 고양시 관내 집중 관리 대상 지하차도는 모두 12개소다. 기존 고양시가 관리하던 7개소에 신규 침수우려 지역 5개소가 추가됐다. 점검반은 차단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침수 상황 때 경찰관이 교통통제를 맡을 위치와 유관기관 간 협조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배수 정비 상태와 인명구호 장비 비치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침수 전조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통제와 대피 유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점검했다. 박정원 서장은 "기습적인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침수 전조증상이 보이면 즉각 교통통제와 대피 유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속보] 법원 잠실7동 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이미 다 치워"

카카오 노조, 29일 추가 총파업 경고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는 29일 추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사측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1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한 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니라 크루(직원)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추가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공식화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 지회장은 "'로그오프 데이'는 사실상 추가 파업"이라며 "전일 파업이 될지 총파업이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날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본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노조까지 동시 참여하면서 노사 갈등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는 유지하면서 정작 실무 구성원들에게는 성과 배분 축소와 고용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北·中 정보전 커지는데 방첩사 해체”...‘안보 공백’ 우려 확산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안보 공백과 방첩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 개입 차단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군 정보기관 흔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첩 업무 특성상 정보·수사·보안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군사기밀 유출, 방산 기술 탈취 시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첩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 내부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 방첩 인력 전체가 잠재적 정치개입 세력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조직 전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첩 역량 유지와의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수사권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는 부분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방첩·보안·수사 기능이 분리될 경우 실제 간첩·기밀 유출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별개로 북한·중국·해외 정보전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 방첩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 이후 실제 방첩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