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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잇따른 지적에 해명 또 해명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차라고 하는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주금공과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차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며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며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는데 3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는 서민들을 위한 조치"라며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 규모가 부족해 남아 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면서도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히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의 1% 미만 '황제금리'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기업대출의 '황제금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어떤 기업이 어떤 근거로 1%대 대출을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연 1% 미만 대출건수는 7만6627건에 달한다. 민 위원은 "현장에서는 대기업에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기업대출은 정책자금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리 산정체계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16-10-18 16:52: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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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종룡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신중해야…서민 위해 보금자리론 규제"

최근 불거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장기간 운영되어 온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금융위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는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GDP 대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GDP의 4.5배, 독일 2.7배 영국 2.7배, 우리나라 1.6배다"며 "예금보험 한도를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예금보험한도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도 조정은)경제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금융거래 고객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치지만 현재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또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축소를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하자 "보금자리론 축소는 서민들에게 주금공의 남은 지원 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10-18 11:34:34 이봉준 기자
금융위 "고정금리대출 비중 30% 넘어"…野 "5% 밖에 안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38% 달성'은 '성과 뻥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금융위는 '가계부채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며 당시 5% 비중이던 고정금리 대출을 5년 뒤인 2016년까지 30% 비중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38%까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말 기준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변동금리대출비중은 63.4%, 3~5년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대출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6월 말까지 동일하게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박 의원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국민들만 손해보는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고정금리는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앤 것이라서 20년동안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없이 지내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혼합형금리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결국 정부정책만 믿고 따랐다가 손해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0-18 11:29:21 이봉준 기자
[부동산 국지광풍 그 이후]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왜?

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대출 한도 역시 크게 축소해 사실상 일부 서민주택을 제외하면 당분간 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이다. 연 2.5%(10년 만기)~2.75%(30년 만기)의 대출금리로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내집마련을 원하는 3040대 수요가 많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의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대출자금 용도는 주택 구매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약정을 맺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판매를 중단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의 이 같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수요를 줄이는 규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주금공까지 주택수요 관리 정책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더욱 마땅찮아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주금공의 이번 규제에 대해 "사실상의 보금자리론 신규공급 중단"이라고 비판한다. 보금자리론의 주요 수요계층이 무주택서민이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혜택을 뺏는 대출 규제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말고는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며 "또 기존에는 보전이나 상환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금공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자격요건 개편으로 주금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에 한정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디딤돌대출을 적극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과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는 "향후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6-10-18 11:27:43 이봉준 기자
LH, 동탄 산업용지 4필지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필지, 2만9000㎡를 추첨 분양한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3.3㎡당 419만원이다. 공그대상은 금속 및 의약품 제조가 가능한 첨단산업용지 3필지(5000~1만㎡), R&D 및 출판·통신업이 가능한 지식문화산업용지 1필지(2000㎡)이다.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적합한 업종으로, 관리기관인 화성시의 입주심의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자다. 동탄도시첨단산단은 삼성반도체 등 화성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동탄신도시를 첨단공장, R&D, 벤처시설이 집적된 첨단기술 시현도시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안에 15만㎡규모로 지정됐다. 동탄테크노밸리는 SRT(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사까지 1.5km 거리로 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게다가 SRT가 개통(12월 예정)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 접근 가능하다. 현재 현대자동차 연구소인 현대다이모스를 비롯 한미약품 연구소, 아산제약이 입주해 있다.플란제코리아, ASM지니텍과 서린BIO, BIO포아, 모베이스 등이 내년 초 입주한다. 용지매입신청은 11웡1∼3일 순위별 해당 기간에 가능하다. 화성시 입주심의 및 공급계약체결은 7일 이후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급공고를 참조하거나 LH 동탄사업본부 판매1부(031-379-6820,6973)로 문의하면 된다.

2016-10-18 10:33:22 이규성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 12월 개통 임박...역세권에서 9000가구 공급

서울 강남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오는 12월 개통한다. 이 철도는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 목포까지 운행한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으로 신설구간인 수서, 동탄, 평택(지제)의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속철도 역세권 인근에도 연말까지 9000여가구의 물량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지도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서발 고속철도'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12개 단지, 9078 가구다. 구간 별로는 신설구간인 ▲수서역 인근 2 개 단지, 1896가구 ▲동탄역 인근 1 개 단지, 436가구 ▲지제역(평택) 인근 2개 단지, 1108가구를 비롯해 경부선 ▲천안아산역~부산역 인근 6개 단지 5323가구, 호남선 ▲목포역 인근 1개 단지, 315가구 등이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금호건설 등이 고속철도 인근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특히 다음달 분양 물량이 집중된다. 다음달 관심물량으로는 신설 역사인 지제역 인근에서 대우건설·대림산업이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소사벌택지지구의 마지막 분양물량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3㎡, 566가구로 조성된다. 수서역 인근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51~109㎡ 697가구 중 전용 75~109㎡ 9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중흥건설이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3㎡, 436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2km 이내에 SRT동탄역이 위치해 있다.김천(구미)역 인근에서는 GS건설이 '김천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99㎡, 930가구다. 부산역 인근에서는 금호건설이 '남천 금호어울림 더비치(가칭)'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04㎡, 411가구 중 1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밖에 호남선인 목포역 인근에서는 '연산동 골드클래스8차(315가구)'가 공급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올해 말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으로 신설 구간인 강남(수서), 동탄, 평택 등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라며 "실수요자라면 분양가, 입지, 설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2016-10-18 10:11:33 이규성 기자
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전략은?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꼭 한 번 챙기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초 수십만원씩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 동료에 배 아파 본 경험이 있다면 올해 만큼은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으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각종 절세방법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저축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카드 씀씀이도 전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항목이다. 다만 많이 긁는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300만원 한도로 일정 공제율을 따져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에 따라 각기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마저도 공제 한도가 다 채워져 공제를 못 받게 되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좋다. ◆연금저축 가입 시 최대 115만원 환급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이자를 더 주는 금융상품보다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결국 연금저축이란 답이 나온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금이 정해지는데,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92만4000원(700만원x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年7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전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20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계획한다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시 결제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6-10-17 15:56:06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급전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이용하세요

#. 직장인 김미연 씨(33·여)는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보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가량이었다. 김씨는 월 이자 1만원에 200만원을 대출 신청했다. 김씨는 "전화 한 통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어 가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대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은행 예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신용등급 제한이나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신의 환급금 한도(50~90%)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자금을 쓰는 기간이 짧고 소액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씨와 같이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에 유용한 제도다. 보험 적립금액이나 보장금액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연 1.5% 내외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확정이율)이 5%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약관대출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6.5% 정도다. 200만원을 한 달 빌리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1만800원(200만원×6.5%/12)가량이다. 다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만기에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상환계약을 갖고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6-10-17 15:52:3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