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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3분기 한국경제 0.7% 성장…0%대 저성장 기조 언제까지?

올 3분기 한국경제가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올 4분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본격 반영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3분기 GDP는 377조9524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전 분기 0.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7%로 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3.3% 대비 하락했다. GDP는 지난해 4분기 0.7%, 올 1분기 0.5%, 2분기 0.8%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3분기(1.2%)를 제외하곤 지난 2014년 2분기(0.6%)부터 0%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 등이 반영된 결과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소비증가세 둔화까지 겹쳐 저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1.4%로 전 분기 0.1% 대비 상승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건설투자는 3.9% 성장하며 전 분기 3.1% 대비 상승했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0.5%로 전 분기 1.0% 대비 하락했다. 개별소비세 종료 영향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0.1%로 전 분기 2.8%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화학제품 등이 늘면서 0.8%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류·거주자 국외 소비 등을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 성장하며 전 분기 1.2% 대비 하락했다. 지난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 등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운송장비 부문 업종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6.9% 성장했다. 지난 1999년 4분기(7.9%) 이후 1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판매량이 급증한 보인다. 건설업 역시 4.4% 성장하며 전 분기 1.0% 대비 상승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면서 서비스업도 1.0% 성장했다.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살피면 내수는 1.3%포인트였으나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로 집계됐다.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였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3%로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이관교 과장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일부 수입품 가격의 상대적 상승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16-10-25 09:04:37 이봉준 기자
수출 5개월만에 하락 왜? "갤럭시노트7·자동차파업 여파"

지난달 수출물량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와 자동차업계의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잠정치)는 135.9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 4월 -3.3%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달 5개월만에 하락했다. 정귀연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차장은 "화학제품·제1차금속제품 등이 증가했지만 수송장비·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감소해 전체 수출물량지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수송장비가 전년동기대비 13.0% 줄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파업 여파로 인해 수출 물량이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로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의 수출 물량도 줄었다. 전기 및 전자기기는 -4.1%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 이 외 석탄 및 석유제품(-8.8%), 일반기계(-6.8%)도 줄었다. 반면 화학제품(10.7%)과 정밀기기(6.9%)는 늘었다. 수출금액지수는 110.47로 전년 동월 대비 5.1% 줄었다. 수출금액지수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량지수는 120.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다. 그러나 수입금액지수는 96.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31.7% 늘었고 화학제품 21.8%, 정밀기기 20.2%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19.9% 줄었다. 한편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101.74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수출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5% 줄었지만 수입가격이 더 큰 폭(2.7%)으로 줄면서 지수가 소폭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 2014년 8월 -0.9%를 기록한 이후 2년 1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정 차장은 "유가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교역조건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전달 배럴당 43.64달러에서 지난달 43.33달러로 0.7% 하락했다.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8.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다.

2016-10-24 17:05: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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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스마트금융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회사들의 스마트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금융과 금융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연수체계를 마련하여 오는 2017년부터 개설, 운영한다." 금융연수원은 24일 최근 금융기관 간 스마트금융 플랫폼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곧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금융연수원은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관련 업무 담당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금융과 금융빅데이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초·중·고급의 수준별 신규 연수과정을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스마트금융 전문인력' 양성 부문은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스마트금융 관련 비즈니스, 국내 법률·규제, 디지털 마케팅, 금융 ICT와 플랫폼, UX/UI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문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스마트금융에 대한 서비스 기획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11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부문은 통계지식을 바탕으로 내·외부의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금융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별도의 전문가 육성 로드맵으로 구성하여 총 3개 과정을 개발했다. 이들 교육과정은 금융 환경, 기술의 생명주기,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교육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 하여 교육하고자 하며, 주로 단기(2~5일) 집합연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금융 관련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이나 응용현황, 국내외 실무 사례와 최신 트렌드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며,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 효과 증대 및 현장감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스마트금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금융기관과 공유해 가며 전문성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연수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스마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0-24 16:19:32 이봉준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 FTA 제7차 협상이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故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23일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 야당은 '정부의 우선적 위법행위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강제집행은 불법집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제 ▲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326명을 확보, 이번 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승리 가능성이 95%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일본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한 공원 부근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산업 ▲ 지난 21일 국내시장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7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을 추가 보상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애플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가 출시된 이후 첫 주말부터 일부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이 성행하는 등 시장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장이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1위를 수성한 LG전자가 10년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삼성 퀀텀닷 SUHD TV가 영국 유력 IT 매체로부터 '2016년 올해의 TV'로 잇단 선정되며 세계 TV 시장 1위의 위상을 높였다. ▲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지난달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판매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마켓 ▲ 갱신 시 매년 오르는 자동차보험료로 고민이 많은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사고·안전운전만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고 있는 P2P대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수수료 문제·법인투자자 허용 범위 등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넷째 주 전국 21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총 1만4002가구(임대·오피스텔 등 포함)가 분양된다. 유통&라이프 ▲ 서울역고가와 직접 연결돼 공덕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만리재로' 1.5㎞가 '걷고싶은 거리'로 변한다. 기존 왕복 4차~6차선이 혼재하던 차로를 기본 차로 수가 4차선이 되도록 조정하고 줄어든 차선만큼 보도 폭을 넓힌다. ▲ 식품외식업계는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맛을 담아낸 '투인원(2-in-1)'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투인원은 두 종류의 메뉴나 맛을 결합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맛을 하나의 제품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인기리에 종영한 KBS2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후속작으로 '우리집에 사는 남자'가 24일 첫방송된다. 9년만에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 수애와 지상파 첫 주연에 캐스팅된 김영광의 족보 꼬인 로맨스가 펼쳐진다. 월·화 10시 방송된다. ▲시카고 컵스가 71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23일(한국시간)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상대로 5-0 완승을 거둔 컵스는 26일부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7전 4선승제의 2016 월드시리즈를 치른다.

2016-10-23 20:43: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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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메트로] 양재 오제섞어 2호점...2호선 역삼역

'양재 오제섞어 2호점' 2호선 역삼역 최근 일기예보에 자주 등장하는 멘트는 '일교차(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일교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 환절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먹으려니 높은 열량이 신경 쓰이고 가격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가을이 제철이며 영양이 풍부하고, 100g당 87㎉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가격까지 저렴한 식재료가 등장,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었으니 바로 '오징어'다. 100g당 18.2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한 양질의 고단백식품이며 오징어의 타우린은 다른 어패류의 2~3배, 소고기는 16배, 우유보다는 47배 많아 피로회복과 스태미나 증강에 좋다. 가을철 떨어진 기력을 회복해주는 저칼로리 보양식으로 제격인 셈이다. 이번 주 '맛있는메트로'가 찾아낸 값싸고 맛있는 오징어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양재 오제섞어 2호점'이다. 베스트메뉴는 오징어와 제육이 함께 볶아져 무쇠 팬에 나오는 '오제볶음(8000원)'이다. 오징어와 돼지고기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는데 오징어는 배에서 잡자마자 바로 얼린 '선동오징어'를 사용해 쫄깃하고 싱싱한 식감을,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엉덩잇살을 사용해 담백한 맛과 칼로리 걱정도 덜었다. 역삼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강나연 씨(30)는 "기존 제육볶음과 달리 오징어의 쫀득한 맛이 일품"이라며 "양념이 무조건 매운 것이 아니라 특유의 불 맛과 향까지 잘 어우러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오징어제육볶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방문한 장은영 씨(32)는 "함께 나오는 콩나물에 오징어제육을 올려 먹으면 콩나물의 아삭함과 시원함까지 더해져 절로 엄지가 치켜세워진다"며 "본격적으로 콩나물과 함께 먹고 싶다면 큰 그릇을 받아 공기밥과 콩나물, 오징어제육을 같이 넣어 비벼먹으면 된다"고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줬다. '오제볶음'은 1인분 8000원이지만 2인분을 주문하면 각 1000원이 할인된 1만4000원에 맛볼 수 있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순콩탕(7000원)'이다. 국산콩 갈아낸 것에 순두부, 들깨가루, 버섯 등이 들어간 전주식 찌개인데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직장인 김환희 씨(34)는 "순콩탕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절로 생각나는 메뉴"라며 "3인이 방문하면 오제볶음 2인분과 순콩탕 1인분 구성이 기본이다. 매콤한 오제볶음과 구수한 순콩탕은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낙지볶음(9000원)과 쭈꾸미볶음(8000원)으로 고른 판매비율을 보인다. 주인장 김화숙 씨(62)가 서초구 양재동에서 남편과 함께 오제섞어 본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9월에 문을 연 2호점이다. 김 씨는 "양재점 가까이에 대기업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전이 결정, 매출이 떨어질게 불 보듯 빤해서 역삼동에 2호점을 냈는데 걱정과 달리 양재점 매출이 떨어지지 않더라"며 "같은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역삼점은 오피스상권 특성이 강해서 주말보다는 주중에 손님들이 집중되고 금요일에는 집으로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재 오제섞어 2호점은 저녁에 식사는 물론 가볍게 술 한 잔 하는 손님들로 다시 북적인다. 저녁에는 점심에 먹기 힘든 계란말이(9000원)를 맘 편히 먹을 수 있고, 안주인 오제떡섞어(2만원)를 주문하면 계란찜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양재 오제섞어 2호점은 양승해 역삼역장(59)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역삼역은 1일 승하차 인원 10만 명 정도로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전형적인 오피스상권이다. 출근이 집중되는 오전 8시35분부터 9시20분 사이에는 하차인원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로 붐빈다. 2014년 11월부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양 역장은 "역삼역은 이용객의 90% 정도가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라며 "여러 출구 중에서도 6번 출구가 특히 경사도가 높아 눈이나 비가 올 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삼역 점심 맛집 추천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 신선한 오징어와 제육의 조화, 맛도 맛이지만 서울 시내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불향이 식욕을 돋운다는 점, 무엇보다 샐러리맨들에게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등을 꼽았다.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4-14 1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도보 3분) *영업시간:오전 10시 40분∼오후 10시(월∼금), 오전 10시 40분∼오후3시(토), 공휴일 휴무

2016-10-23 15:41:41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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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나라 대한민국](下)카드대출 권하는 카드업계

깐깐해진 은행 대출문턱에 2금융인 카드사의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때다 싶어 카드대출 영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는 총 2362만5000번에 걸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영업 전화를 실시했다. 올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2670만명이 신용카드를 한 장씩 쓰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달 100명 중 15명(14.7%)이 카드론 영업 전화를 받은 셈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론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무엇보다 카드론을 2건 이상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 비중이 지난 2013년 말 전체의 31.1%에서 올 6월 말 35.6%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30세대 중심 카드론 이용자수 급증 최근 들어 모바일을 통한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카드론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현대·롯데·하나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규모는 올 1분기 22조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7조원이었던 카드론 규모는 2014년 18조9000억원, 2015년엔 21조4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지난해 1분기 1조6000억원에서 올 1분기 1조9000억원으로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카드(12.6%), 삼성카드(17%), 하나카드(8.4%) 등도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카드론 취급액이 10% 안팎 크게 늘었다. 문제는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금리가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는 3.41~5.87%, 일반 신용대출은 3.21~6.87%,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은 2.73~3.16%다. 그러나 카드사 카드론 대출 금리는 14.05%(KB국민카드)에서 17.61%(현대카드)에 이른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물론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이용도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신용자에게는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고 7%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론 이용자 중 고신용자가 20~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장기화·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사들이 카드대출 수요를 늘리는 것은 저금리 장기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장·단기 신용대출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정부가 관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업계가 대출 금액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카드업계만은 '나홀로' 대출 영업을 이어가겠단 배짱을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권 대출행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4분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만은 대출에 대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답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사는 지난 1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태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올 초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낮췄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향후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여신심사가 강화될수록 카드론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이를 놓치지 않고 카드론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6-10-23 15:3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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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겨울에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이들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지금은 국회로 돌아간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7월 당시 취임 직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부동산시장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기자는 기재부를 출입하고 있었다. 아차 싶었다. 혹시 최 부총리가 취임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카드를 만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6년간 부동산 현장을 취재했던 경험(?)을 갖고 있던 나로선 부동산을 바라보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금리도 내려가는데 DTI와 LTV까지 완화하면 시장은 불을 보듯 뻔했다. 치솟던 전세값은 더 올라갈 것이 분명했고, 집값도 요동칠 것이 당연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취임 후 DTI와 LTV를 완화했다. 그의 배려로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금리까지 내렸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2.25%(2014년 8월14일)로 내려간 기준금리는 이후에도 네 차례나 내려 지금은 1.25%다. 2014년 말 당시 1085조3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올해 2·4분기 현재 1257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세입자들은 치솟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다. 일부는 아예 대출 받아 집을 샀다. 이러는 사이 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울고 있는데 국가는 웃었다. 세금과 성장률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양도소득세는 전년도보다 무려 47.3%나 늘었다. 부동산 호황은 성장률에도 보탬이 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1.5%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광풍'에 큰 역할을 한 최 부총리는 취임 1년 때인 지난해 7월 "집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제일 좋더라"고 말했다. 집 없는 사람에겐 팔 집도, 살 집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던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에 근무하는 1급(실장급) 이상 고위 관료 2명 중 1명은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겨울에도 뜨꺼운 난방 덕택에 반팔을 입고 있는 이들이 겨울에 두꺼운 곳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서민을 걱정해 달라는 것이 어쩌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2016-10-23 12:04:58 김승호 기자
임종룡 "여전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전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제16차 금요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다수 여전사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다각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간담회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한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BNK캐피탈 등 4개사가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각 사는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현지 인적구성과 영업방식 등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개발·적용하는 등 현지 특성과 회사별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인니에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인니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할부금융과 리스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유럽 등 주요국에 현대기아차와 연계한 금융업 진출을 이루었고, BNK캐피탈은 미얀마 농업인이 인구의 60% 이상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소매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여전사는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정보부족과 인허가 불확실성 등 애로를 호소했다. 해외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현지와 국내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여전업이 중금리 대출 출시, 다양한 결제수단 출현 등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시장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은 소비자금융 수요와 산업화로 인해 소액금융·리스 등 여전업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시장은 새로운 금융 기법 습득과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여전업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서비스, 제조업과 연계한 할부·리스 등 캡티브 마켓에서의 우위 등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으므로 각 사의 장점과 결합해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해외진출 과정에서 여전사들이 인허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외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등에서 여전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여신금융협회 등과 여전사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채널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해외 진출이 활발한 캐피탈업계의 경우 등록제인 규제체계상 규제수준이 낮아 제도개선 수요는 많지 않았으나 외화 환전·이체 업무 허용 등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하며 "여전업은 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0-23 12:01: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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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겐 인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에겐 비인기 왜?

정부가 34세 미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고용 당사자인 기업들에겐 오히려 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청년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3개월까지 매달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바뀐 뒤에는 일정 금액을 1년, 또는 2년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형태로 각각 준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하다. 올해 말로 시행이 끝나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1년간 39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같은 390만원을 2년에 나눠주되 이 가운데 300만원은 직원에게 줘야한다. 기업 입장에선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9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고, 지원기간도 오히려 늦춰지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공제)는 최대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게 매달 6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턴에게 줄 월급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셈이다. 다만 인턴 기간은 1~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인턴지원금은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청년인턴제)와 같다. 그런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부터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두 제도간 뚜렷하게 차이난다. 청년내일공제는 정규직이 된 청년에게 정부가 6개월마다 150만원씩 2년간 총 600만원을 '취업지원금' 형태로 준다. 이는 근로자 이름으로 가상 계좌에 꼬박꼬박 쌓여 2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도 6개월마다 75만원(24개월째는 165만원)씩, 2년간 총 39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그런데 청년내일공제는 이들이 기업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년간 돈을 보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2년간 근로자와 기업, 정부는 1대1대2의 비율로 근로자 가상 계좌에 돈을 쌓아야 한다. 근로자도 정부가 지원하는 600만원에 맞춰 매달 최소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 역시 2년간 300만원을 보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390만원 중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이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근로자들은 2년후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내일공제가 구직자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청년인턴제에 비해)지원금이 축소돼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고용에 적극 동참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는 기업지원금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 자리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규직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게 1년간 390만원을 돈으로 줬던 청년인턴제가 '돈잔치'라는 불명예만 안고 고용을 유지하는데는 효과가 없던 터라 기업지원금 상향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임영미 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지원금을 줘도)청년들의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계속 늘려야하는지 고민도 되고 실제 반대 목소리도 많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지원금이 줄어들어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기업지원금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2년간 총 500만원(올해 570만원)을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0-23 11:06:3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