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나라 대한민국](上)제동 걸린 서민대출

1257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19일부터 3040대의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 역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장만하려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정부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내림세였던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달 1.35%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상승세다.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달 들어선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은 결국 서민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1%p 인상 시 부실위험 6만 가구 증가 통상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코픽스 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코픽스 흐름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시장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자금유출을 우려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낮아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저금리로 버텨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금융·실물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라고 입을 모은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은 해외 주요국보단 낮지만 그보다 연금 등 금융자산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에 서민 실수요층 '울상' 정부의 19일 보금자리론 중단 정책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 빚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보금자리론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당장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해 온 서민 실수요자로선 적잖이 당황스럽다. 심사 강화 발표도 시행 4일 전에 이루어져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사 계획 등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 하는 서민들은 자신의 처지에 긴 한숨을 내쉰다. 주금공은 이에 최근 대출요건 강화에도 불구 서민층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를 위해 이들의 대출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배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민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다만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 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