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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대신 보험금주는 매출채권보험, 100조 돌파 '첫 걸음'

한 때 '어음보험'이라고도 불렸던 매출채권보험이 도입 20년이 훌쩍 지나고 누적 인수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첫 걸음을 뗐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업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보험으로 해결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업이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가입자인 기업에게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중견기업도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회피하고 있어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1997년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은 당시 어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 9월6일 현재 누적 인수금액이 총 100조1149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보험금을 타간 기업만 1만5762곳으로 이를 통해 거래처 부도 등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총 6405억원이다. 특히 1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12곳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외부효과가 약 19만개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접·간접 효과를 모두 따지면 총 20만개 기업의 연쇄도산방지에 매출채권보험이 기여한 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2013~20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이라면서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기업)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손상각비란 기업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상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산출한 대손처리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비용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선 받지 못할 채권을 놓고 대손상각처리하는 것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일정 보험료를 내고 만일의 경우 보험금을 타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연간 인수금액은 도입 첫 해인 97년에 358억원이던 것이 1조5000억원(2000년)→6조6000억원(2011년)→15조2000억원(2014년) 등에서 지난해엔 16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더 늘어 17조5000억원까지 인수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께가 되면 연간 인수금액이 6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조'는 들어오는 보험료, 나가는 보험금, 그리고 운용·관리비 등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액수로 관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험은 신보의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전국에 있는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6-10-19 14:22: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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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출계약철회·서민금융생활 지원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무거래 계좌에 묵힌 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숙려기간 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있었다"며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동의 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턴 지급유예(해지·재거래 시에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출연 후 5년(최종거래 후 10년)간 의무지급, 5년 후 임의지급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 보단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속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됐다"며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 창업과 운영자금(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 상실시켰다.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못한 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고객에게 독촉과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0-19 12:01:04 이봉준 기자
중진공, 中企 임직원 대상 '스마트공장 연수과정'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 실무를 위한 스마트공장 핵심운영인력 양성과정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스마트기기,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말한다. 연수 과정은 ▲스마트공장의 개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물리시스템(CPS)과 시뮬레이션 활용 ▲자동화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사례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사례연구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견학도 계획돼 있다. 이달 25일 시작하는 연수는 12월20일까지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연수 장소도 중소기업연수원 5회, 부산경남연수원 3회, 호남연수원 2회 등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연수대상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관심있는 중소제조기업 임직원이다. 중진공 황영삼 중소기업연수원장은 "본 연수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교육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16-10-19 12:00:00 김승호 기자
"주택 구입 규제할 태세인데..." 9월 거래량으로는 최대

지난 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9월 거래량으로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18일 국토교통부 9월 주택거래량에 따르면 9만1612건으로 전년동기대비(8만6152건)보다 6.3% 증가했다. 8월에 비해서는 6.6% 줄어든 수치다.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서울 강남 개포 주공1단지 41.98㎡의 경우 8월 9억7000만원에서 지난달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8월16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16억9000만원 송파 잠실 엘스 84.80㎡은 8월 11억2000만원에서 지난달 11억3000만원, 강동 둔촌 주공4단지 99.61㎡ 8월 9억4300만원에서 9월 9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1∼9월까지 누적 주택거래량은 75만2979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지난 9월 주택거래량은 9월 거래량 가운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10만7000여건)을 제외하고 최고치다. 최근 5년 평균치보다도 34.4% 많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다. 9월 주택거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늘고 지방은 줄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들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3, 4월에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 감소율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 폭이 줄다가 8월부터 작년보다 거래량이 늘었다. 최근 5년간의 9월 평균 거래량보다는 수도권 61.9%, 지방 10.0% 증가했다. 9월의 주택거래량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6만1599가구, 연립·다세대주택 1만7505가구, 단독·다가구주택 1만2508가구 등이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만9157건으로 작년보다 3.9% 증가, 2011년 이후 9월 거래량으로는 최고치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0-19 09:30:5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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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남다른 '빅데이터' 기술 활용법

카드업계가 빅데이터 날개를 달고 끝모를 비행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는 카드사 마케팅이나 신상품 출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수익모델로써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용되는 추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카드사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해외 금융기관에 빅데이터 기술을 전수한다. '코드나인(Code9)'으로 대표되는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마케팅 노하우를 몽골 골룸트은행에 전수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이머징시장으로 꼽히는 몽골에서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몽골 신용카드시장이 아직 초기 형성단계임을 감안해 고객 세분화 방법론과 데이터 마이닝, 분석 알고리즘 등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카드부정사용거래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 신한카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카드 부정사용에 대응해 신종 사기징후까지 사전포착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카드부정사용거래 적발 시스템(FDS)' 개발에도 나섰다.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면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혁신이란 관점에서 FDS 개발에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과거 부정거래 데이터만으로 유사패턴을 조기차단하기보다 신종 사기거래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게 고객 입장에서 더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전반에 다양한 AI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2O 업체와 제휴, 新수입원 창출 온오프라인(O2O)을 연계한 사업도 빅데이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카드사로선 O2O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수입원 창출에 적격이라고 판단한다. KB국민카드는 배달의민족·야놀자·우버 등 국내 대표적인 O2O 업체들과 제휴를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개 O2O 업체들과 제휴를 맺었다. KB국민카드는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카드 서비스와 각 제휴 업체 혜택을 연계,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시너지 창출은 물론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성훈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장은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밀착형 O2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O2O 업체들과 제휴를 강화하고 KB국민카드의 O2O 서비스 플랫폼인 '플러스 O2O'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데이터의 만남…시너지 기대 BC카드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네이버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에 나선다. 지난 7월 네이버 데이터랩과 맺은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BC카드는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 트렌드·이슈 분석 보고서 발행 등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네이버 검색 데이터의 경우 민간 데이터와 융합되는 첫 사례"라며 "경제활동의 선행지표인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와 대표적인 후행지표인 카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트렌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데이터는 융합을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과의 협력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결합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빅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상품과 마케팅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61018000133.jpg::C::480::KB국민카드는 지난 8월 30일 본사에서 O2O 비즈니스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신성훈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장(왼쪽에서 6번째)과 O2O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KB국민카드}!]

2016-10-18 16:53:0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