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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달 생보사 이어 내달 손보사도 보장성보험료 인상

삼성화재가 내달 암보험·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인상한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월부터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춘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로, 통상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험료는 최대 5% 이상 인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보험상품 개정 당시 이미 예정이율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는 손보사들이 하반기 또 다시 (예정이율)인하에 나선 것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역마진이 심하고 운용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속속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낮추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종신보험과 CI(중대질병)보험 등 예정이율을 기존 2.75%에서 2.50%로 조정된다. 한화생명은 종신보험과 CI보험의 예정이율을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내렸다. 농협생명은 내달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7%에서 각각 0.15%포인트, 0.2%포인트 내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주요 생보사들은 지난 4월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서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 차례 보장성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2016-10-10 15:18:03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위탁운용사 수수료로 2조5550억원 지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수료로 무려 2조55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수수료에도 불구, 일부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투자 수익률보다 낮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의 위탁수수료는 해외 1조6633억원, 국내 8917억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9133억원, 해외 주식투자 위탁수수료는 6489억원, 해외채권 투자 위탁수수료는 1013억원 규모였다. 해외 주식투자 위탁운용 수익률은 최근 5년간 8.13%에 그치며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수익률 9.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위탁수수료를 높게 주는 운용사들의 수익률은 낮고 반대로 위탁수수료가 저렴한 운용사들의 수익률은 높게 나왔다"며 "수수료 수준과 성과 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와 위탁투자 종목 가운데 겹치는 부분도 다수였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주식 종목 948개 가운데 위탁투자와 겹치는 종목은 927개로 전체의 95.9%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외 투자 위탁운용은 직접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도 최근 5년 동안 2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탁수수료가 지출됐다"며 "근본적으로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수수료로 해마다 129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투자의 위탁운용은 성과보상이 없는 수수료 체계"라며 "운용사들이 초과 수익률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0 15:17: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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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논하다]④끝 노인인구 20%시대, 대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10년 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8% 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 초고령사회 국가경쟁력 약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비중(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는 0.97% 감소한다.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12.68%"라며 "오는 2026년 고령화율이 20.8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GDP는 2014년(1인당 2만8739달러) 대비 7.95%(1인당 2284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률 1%포인트 오르면 GDP 1.02% 증가" 한경연은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경연은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르면 GDP는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는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 수준의 GDP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287만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불과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동안 8%포인트 가까이 이를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다. 한경연은 또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개인연금 활성화해야" 초고령사회는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의 3배를 초과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다. 준비 중인 노후 자금에 대한 질문에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59.5%에 달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만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또 사적연금은 가입 비율이 낮고 유지 비율도 낮아 노후 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만6000원으로, 기초연금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61%이고, 그마저도 36.5%가 공적자금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며 "우리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30:45 이봉준 기자
빚 독촉 채권 추심 행위 원천 금지…빚 독촉 횟수 1日 2회 제한

이달 말일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빚 독촉 횟수도 1일 2회로 제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 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사, 대부업자 관련사항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도 의무화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한다. 더불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과 연락이 금지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일뿐 강제성은 없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내규에 반영하고 실제 준수하도록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2016-10-10 13:03: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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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평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금액 3200억원 돌파"

2분기 인터넷·스마트폰 등 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이 하루 평균 3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2분기 전자금융업자와 금융기고나 등이 제공한 전자지급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322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3011억원 대비 7.0% 증가한 규모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83만건으로 전분기 1742만건 대비 19.5%나 증가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전자지급·직불전자지급·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카드승인정보 수신·대금 회수 등을 대행하는 PG 서비스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458만건, 229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9%, 5.9%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PG 서비스 중 카드 이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69.3%에서 올 2분기 74.9%로, 금액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0.7%에서 74.6%로 높아졌다. 결제대금예치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56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4%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16.2% 늘어난 120만건을 기록했다. 결제대금예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구매대금을 예치하고 물품 전달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은 1498만건, 274억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21.2%, 14.4% 늘었다. 특히 2분기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학기 중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306만건, 금액이 1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4.3%, 18.8% 증가했다. 결제대금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이체되는 직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전분기 470만원에서 2분기 320만원으로 32.4%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54건에서 75건으로 38.9% 늘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직불전자지급 발급 매수는 14만매로 3월 말 17만매 대비 15.0% 감소했다. 아파트 관리비 수납 등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확대로 이용건수가 하루 평균 4만9000건을 기록, 전분기 2만9000건보다 68.0% 늘었다. 이용금액 역시 같은 기간 66억원에서 90억원으로 35.8% 증가했다. 전자화폐는 하루 평균 이용건수 1만396건, 이용금액 1822만원으로 각각 3.7%, 3.0% 줄었다.

2016-10-10 13:03: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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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철저히 조사…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

"(한미약품 사태 관련)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의)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받은 제보에 대해선 제보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며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최소한의 규제 시행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일 한미약품 사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공시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단은 조사 개시 이후 의심계좌 등의 거래, 매매 상황 등에 대한 분석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 등 제보도 검토하고 있다.

2016-10-10 12:26: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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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오늘(10일) 차기 이사장 후보 금융위에 추천…내주 발표 예정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이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하고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 권태흥, 한종관 전 신보 전무 등 3명의 차기 이사장 후보를 선정했다고 10일 금융권 관계자가 밝혔다. 후보들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추천되며 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신보 이사장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정한 차기 신보 이사장 후보는 청와대에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보 차기 이사장 후보에는 총 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면접심사에서 3명이 남았으며 황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신보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신임 이사장 선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며 "오는 14일 신보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주 초쯤 신임 이사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근우 현 신보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말일까지였다. 하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이사장 직무를 수행 중이다. 황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는 경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우리파이낸셜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6-10-10 12:08:15 이봉준 기자